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3. 14.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이현규 과   장

044) 204-3301

배포 일자:

2018년 3월 14일

담 당 자

김수현 서기관

044) 204-3327

국세청,「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개시 -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 -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8. 3. 14. (수)부터 시작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접속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흐름

○  종전에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기부하려고 하는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접근경로

○  홈택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한 다음,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조회 대상 기부금단체

○  ’17. 12. 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 4,013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공함.

*  (지정기부금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3,919개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법인 등 94개

□  제공정보

○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 구분(법정․지정), 지정일, 주무관청, 단체명 변경이력 등 기본사항과,

○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함.

*  (’18. 4. 말까지) ’15․’16사업연도 정보 (’18. 5. 부터) ’17사업연도 정보 추가

○  결산서류 공시 등 항목의 ‘여’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부금단체가 공시․공개한 상세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시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18. 10. 예정),

○  세법 개정 등에 맞추어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예시)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환경보호단체, 종교법인 등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공개	외부회계감사
의무이행 대상	∙총자산가액 ≧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3억 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 100억 원
의무이행 기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매년 3월 말 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17년에 최초로 지정된 단체는 의무이행 기간(3월, 4월)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서류 공시 내용 등이 조회되지 않음.

【붙임】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개요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3.「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이용 방법

붙임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개요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단체로서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36①1호바목, §36의2⑥)

구분	지정 대상	지정 요건
지정 기부금 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있을 것 3. 기부금단체의 누리집을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있을 것 4.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법정 기부금 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3. 기타 지정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26의2④ 참고

○  (지정 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1.부터 6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 최초 지정 신청의 방법으로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동안 지정요건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단체는 2년마다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1. 지정기간동안 지정요건 충족

2.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3.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4.  결산서류 등을 단체와 국세청 누리집에 공시 (의무공시대상만 해당)

5.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수감 등

* 의무사항 4, 5, 6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의무사항 등 위반 시 불이익

○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기부금단체가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지정 제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음.

붙임 3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 접속 경로

① 홈택스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공익법인공시’ 클릭 (로그인 절차 불필요)

②  ‘공시/공개 열람하기’ 하단의「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선택

□ 주요 화면 구성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초기 화면

클 릭

기부금단체명 검색 화면

단체명 입력

단체명으로 조회한 화면

결산서류 등 공시 ‘여’를 선택 시, 해당 연도 공시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출

기부금공개 ‘여’를 선택 시, 해당 연도 공개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출

외부회계감사 ‘여’를 선택 시, 해당연도 감사보고서 PDF파일 다운로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