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3. 1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담당 과장

이명규 과 장

044) 204-3871

배포 일자:

2018년 3월 15일

담 당 자

이경순 사무관

044) 204-387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도 실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월 13일 공포되었음.

*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종전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

□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 Income Contingent Loan)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임.

2		법률 개정 이유

ICL 대출 상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임.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또한, 1년분 의무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있어

○  회사에 대출정보가 노출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짧은 납부기간(약 1개월) 때문에 상환 방법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8. 3. 13. 공포되었음.

3		다양해진 의무상환 방법을 채무자 상환여건에 따라 선택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하여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환기준소득: 의무상환액을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18년 귀속 1,186만 원 / 총급여액 환산 시 2,013만 원)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  고용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1년분 의무상환액을 1/12씩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상환내역을 신고하고 납부

**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1년분 의무상환액을 미리 전액 납부하거나 2회 분할 상환

○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금년)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에서 의무상환(예상)액 계산 가능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자발적으로 상환하였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임.

4		실직자‧폐업자 등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하였으나

○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음.

*  상환 유예기간 및 경제적 곤란에 대한 판단기준 등 마련하여 법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보임.

5		참고사항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1 - 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1.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 예상 사례

2. 개정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 예상 사례

○  ’18년 초 연봉 3,000만 원으로 취업한 채무자 나성실은 ’18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19년에 약 160만 원 정도의 의무상환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  의무상환액 예상은 국세청 ICL 누리집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 활용

○  나성실은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  원천공제 시 회사에 대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원천공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시에 선납(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나성실은 선납 방식을 이용하여 상환할 계획이지만 160만 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기가 부담스럽고 올해가 내년보다 자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고민 중이었으나,

-  ’18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자발적 상환액의 의무상환액 인정’ 방식이 도입되어, 이 방식과 선납을 병행하기로 결정

○  나성실은 ’18년 3월∼12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18년 한 해 동안 총 1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

○  ’19년 5월, 국세청은 ’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167만 원에서 자발적 상환액 100만 원을 공제한 67만 원을 통지

○  ’19년 5월, 나성실은 당초 상환 계획을 세운대로 67만 원을 선납하여 1년분 의무 상환을 종료

붙임 2		개정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1. 대학생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신 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신 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