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3. 2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성일 과 장

(044)204-2741

배포 일자:

2018년 3월 20일

담 당 자

임상훈 사무관

(044)204-2742

국세청,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 - 신속‧공정하게 심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

○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있게 위촉하였으며,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내부)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그 결과, 처리기간1)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2)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함.

1) 처리기간(’17년): 국세청(심사청구) 99일, 조세심판원(심판청구) 147일

2) 건수 인용률(’17년): 국세청(심사청구) 27.8%, 조세심판원(심판청구) 27.3%

□ 아울러,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제도는 ’14년에 도입된 이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1)하였고,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2)하였음.

1) 인용률(’17년): 국선대리인 선임 16.3% > 세무대리인 미선임 13.2%

2) 청구세액 요건: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불복청구제도 개요 및 처리실적

1		불복청구 제도 개요

사전 권리구제 절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에서 심의

<청구 절차>

과세예고통지

30일 내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서

․ 지방국세청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국세청

30일 내 결정

사후 권리구제 절차

○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음.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함.

<청구 절차>

행정소송

․법원

90일

90일

90일

90일

이의신청(선택)

․세무서

․지방청

심사청구

․국세청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납 세 자

90일(180일)

｢국세심사위원회｣ 개요

<기능 및 운영>

○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두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

○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균형있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은 회의 진행 위주로 발언하고 안건에 대한 견해 표명은 자제하여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 민간위원은 회의 토론 과정에서 각자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납세자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 회의마다 참석하고 있으며, 그 외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음.

<회의 구성>

※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민간개방 확대로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 총 11명: 민간위원 6명, 내부위원 5명(위원장인 국세청 차장 포함)

○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 총 9명: 민간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 포함)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 총 7명: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위원장인 세무서장 포함)

2		불복청구 인용률 및 처리기간

인용률

(건수 인용률) 심사청구의 경우 최근 인용률 상승 추세

(%)

(금액 인용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모두 상승

(%)

처리기간

○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음.

(일)

2		국선대리인 제도

1		제도 취지 및 경과

국세청은 소중한 고객인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청구세액 요건: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로 확대(’18. 2. 13.)

* 제외대상 세목: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지원 방법)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 담당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관련 업무를 무료로 지원함.

○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14. 3. 3.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 ’14. 12. 법제화*되었으며 올해 새로이 위촉한 240명을 포함하여 ’18. 3.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국선대리인】

**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으로 최근 신설 세무서 신규 위촉 등으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국선대리인 포함.

2		그 동안의 성과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향상되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임을 보여주었음.

○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보다 높음.

<국선대리인 지원 사건의 인용률 추이>

(%)

* 대리인 미선임 건: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건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보다 대폭 증가하였음.

<국선대리인 지원비율 추이>

(%)

3		올해, 제3기 국선대리인 위촉

제3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있는 조세 전문가 240명을 위촉하였음.

○ 자격별로는 세무사 180명, 회계사 34명,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53명임.

합 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40명	180명	34명	26명
(53명)	(33명)	(6명)	(14명)

* ( ): 여성 국선대리인

* 국세청(본청) 제3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기념촬영 사진

3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여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아울러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진술 등 납세자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올 상반기 중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모습을 국민들께 일부 공개(참관)할 예정임.

○  다만 장소적 제한이 있어 공개 모집을 통해 추첨된 분들에 한해서 공개할 계획이니 국세청 누리집 공모 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람.

참고 1		불복청구 처리관련 통계

1. 건수 인용률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세청(평균)	26.1	26.7	24.5
과세전적부	26.7	25.1	24.0
이의신청	26.3	28.3	24.4
심사청구	22.4	24.1	27.8
조세심판원	26.0	24.1	27.3

2. 금액 인용률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세청(평균)	10.8	16.4	19.3
과세전적부	14.8	21.2	26.6
이의신청	5.9	8.9	9.0
심사청구	5.0	13.8	27.2

3. 처리기간

(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세청	과세전적부	26	26	28
	이의신청	28	25	36
	심사청구	82	73	99
조 세 심 판 원		179	155	147

* 이의신청의 경우 ’17년부터 납세자 항변자료 제출 시 처리기간이 60일로 연장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과거보다 많이 소요됨.

참고 2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1. 제3기 국선대리인 관서별 신규 위촉 현황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240	38	202
본 청	13	13	-
서울청	60	5	55
중부청	78	7	71
대전청	24	3	21
광주청	20	2	18
대구청	16	2	14
부산청	29	6	23

* 세무서별 평균 2명

2.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리인 미선임 건*	16.3	17.3	19.0	14.3	13.2
국선대리인 지원 건	-	30.5	28.2	31.3	16.3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비율

(건, %)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대상	1,948	722	540	396	290
지원 건수	1,475	355	452	385	283
지원 비율	75.7	49.2	83.7	97.2	97.6

참고 3		국선대리인 이용방법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

○ 국세청 모바일앱‧홈택스로도 신청 가능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화일로 올려주기)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사전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함.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이의신청, 심사청구)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함.

(사후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함.

②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이용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함.

참고 4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 (처분청) 청구인을 특수직 종사자*(대리운전원)로 보아 근로소득을 부인하고 기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 결정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선대리인) 청구인이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취소

□  (처분청)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거주하여 가구원의 재산 합계*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 지급대상: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

(국선대리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을 뿐 실제 거주지는 다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

□ (처분청) 폐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국선대리인) 청구인은 영세납세자로 상대방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중고 트랙터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차량등록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2주택(서울1, 지방1)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납부 후 지방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

(처분청) 지방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등기부 상 매매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국선대리인) 지방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父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특별조치법｣ 시행 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실질적인 상속주택임을 증명하여 양도세 환급

사례 1	청구인이 일반적인 대리운전원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된 직원임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을 특수직 종사자*(대리운전원)로 보아 근로소득을 부인하고 기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 결정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대리운전 고객 호출에 따라 대리비를 받는 ‘대리운전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 대리운전업체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리운전원을 태워주고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

-  대리운전업체 대표자로부터 확인 받아 특수직 종사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 결정내용

○ 청구인이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취소

사례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일지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의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딸이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결혼하여 출가한 별도세대임을 확인

- 청구인 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방문하여 증빙서류(딸의 실제 거주지의 입주자카드 등)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

○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사례3	청구인이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 폐업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7백만 원을 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은 인천에 거주하고 쟁점거래처는 부산에 주소를 둔 사업자로 거리 형편상 사업자를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고,

- 청구인이 중고차 중개업자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트랙터를  구입한 후 차량대금은 할부로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적극 주장‧입증

□ 결정내용

○ 영세납세자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

사례 4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환급받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울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4백만 원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청구인이 소유한 지방주택은 해방이전 청구인의 父가 이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여   청구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 국선대리인은 지방주택이 해방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소유였다는 사실을 족보와 마을 주민들로부터 확인하였으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실질적인 상속주택으로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을 적극 입증

□ 결정내용

○ 청구인이 양도주택 이외의 지방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부친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 매매형식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어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