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3. 26.(월) 10:00		배포일시	2018. 3. 26.(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배정훈 (044-215-4330)		담당자	김종락 사무관 (044-215-4331) jonglak@korea.kr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26(월)에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 시행될 예정

ㅇ 금번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업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 소매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게는 불필요한 요건

- 이미 개정이 완료된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월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①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②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 삭제

③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담금․저장조) 기준 확대: (5～75㎘) ⟶ (5～120㎘)

④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별첨】 4월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4월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①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주세령 별표3, §10, 20)

현  행

개  정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 방법

ㅇ  병입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ㅇ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ㅇ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

<신 설>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과세표준

ㅇ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100분의 80

□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좌 동)

ㅇ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

ㅇ (좌 동)

-  다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을 적용

②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주세령 별표3, §20)

현  행

개  정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ㅇ  담금 및 저장조 : 5~75㎘

ㅇ  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

□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ㅇ 소규모맥주제조자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출고수량	적용률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

<신 설>

ㅇ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

- (3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3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ㅇ  담금 및 저장조 : 5~120㎘

ㅇ  (좌 동)

□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및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 신설

출고수량	적용률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

-  다만,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그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

- (5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5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③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20)

현 행	개 정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ㅇ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적용률 : 80%	□ 과세표준 경감 확대 - 적용률 : (5㎘ 이하) 60% (5㎘ 초과) 80%

④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신고 요건 삭제(주세령 별표3 비고)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조건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것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