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3. 26.(월) 10:00		배포일시	2018. 3. 26.(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만희 (044-215-4130)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장 박경찬 (044-215-4140)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044-215-4131) kwbaik@korea.kr 정희수 사무관 (044-215-4141) chs1092@korea.kr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 ‘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 정부는 ‘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① 2017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ㅇ ‘17년 국세감면액(추정)은 38.7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국세감면율(%) : ('14)14.3, ('15)14.1 ('16)13.4, ('17 추정)12.7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ㅇ ‘17년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였고,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함**

* R&D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 등

**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② 2018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

ㅇ (엄격한 조세지출 운영)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ㅇ (성과평가 강화) ’18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ㅇ (성과관리 체계 개선) 예타·심층평가시 고용영향평가 실시,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개발 등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ㅇ (분야별 운영방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