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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8. 3.

				목 차

제1편 2018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2

1. 의   의	2

2. 운영절차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4

1. 조세지출 현황	4

2. 조세지출 운영성과	6

Ⅲ. 2018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5

제2편 2018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8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9

1. 의   의	19

2. 조세지출 건의서	19

3. 조세지출 평가서	20

Ⅱ. ‘18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21

제 1 편

2018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 의

□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감면액 증가율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

ㅇ (국세감면 한도관리)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국가재정법 §88)

ㅇ (조세지출 성과제고)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 등 조세지출의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조세특례제한법§142)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3.31.)

□ (부처 건의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에 관한 건의․의견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4.30.)

ㅇ 신규 조세특례의 목적, 기대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한 건의서 제출

ㅇ 일몰기한 도래한 현행 조세특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별 첨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 개요

□ (예비타당성평가) 조세지출 신설 또는 기존 조세지출 변경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ㅇ 각 부처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 제출

□ (의무심층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평가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9.2.까지 국회에 제출

□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평가

	《임의심층평가 대상》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의 지속적 증가 예상으로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사항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17년(추정) 국세감면액은
38.7조원, 국세감면율은 12.7% 수준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14년)14.3%, (’15년)14.1%, (’16년)13.4%, (’17년 추정)12.7%, (’18년 전망)12.9%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실적)	’17년(추정)	’18년(전망)
․국세감면액	37.4	38.7	39.8
․국세수입총액	242.6	265.4	268.2
․국세감면율*	13.4	12.7	12.9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분야별 현황) ’17년의 경우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0%를 차지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추정)		’18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 지원 (EITC 포함)	13.5	36.1	14.1	36.4	14.9	37.5
◦농림어업 지원	4.9	13.2	4.9	12.7	4.8	12.1
◦중소기업 지원	2.2	6.0	2.5	6.4	2.7	6.7
◦연구개발(R&D)	2.5	6.7	2.7	7.0	2.7	6.7
◦투자촉진ㆍ고용지원	2.0	5.4	1.8	4.5	1.6	4.1
◦기타	10.8	32.6	10.5	33.0	10.3	32.9
합계	37.4	100.0	38.7	100.0	39.8	100.0

□ (수혜자별 현황) ’17년 감면액 38.7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6.8조원, 기업 감면액은 11.5조원

ㅇ 개인 감면액 중 65.8%가 중·저소득자에 귀속

ㅇ 기업 감면액 중 62.3%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추정)		’18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중․저소득자	17.0	65.4	17.7	65.8	18.4	66.0
	◦ 고소득층	8.9	34.6	9.2	34.2	9.4	34.0
	계	25.9	100	26.8	100	27.8	100
기업	◦ 중소기업	6.3	56.3	6.6	57.7	7.0	60.0
	◦ 중견기업	0.5	4.9	0.5	4.6	0.5	4.5
	◦ 상호출자제한기업	2.8	24.7	2.3	19.7	2.0	17.7
	◦ 일반기업	1.6	14.1	2.1	18.0	2.1	17.8
	계	11.2	100	11.5	100	11.6	100
구분곤란*		0.3		0.3		0.4
총 계		37.4		38.7		39.8

*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 (항목별 현황)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5개

ㅇ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9개(6.2조원)

(단위 : 개, 조원, %)

일몰기한	’18년	’19년	’20년 이후	일몰기한 없음	합계
◦ 항목수	89	25	40	81	235
◦ 조세지출액* (비중)	6.2	1.1	5.1	24.6	37.0
	(16.7)	(3.0)	(13.8)	(66.5)	(100.0)

* 조세지출액은 ’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16년도 실적금액(경과규정 제외)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① 국세감면의 효율적 관리 및 일자리 중심 재설계

□ (국세감면의 안정적 관리) 국세감면증가율이 국세수입증가율 이하로 관리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감면한도 내에서 유지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실적)	’17년(전망)	’18년(전망)
◦국세감면액 (A)	37.4	38.7	39.8
◦국세수입총액 (B)	242.6	265.4	268.2
◦국세감면율[A/(A+B)]	13.4	12.7	12.9
◦국세감면한도*	14.8	14.4	13.9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국세감면 효율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하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

* 일몰도래 조세특례 정비율(%, 정비항목 개수/일몰도래 항목 개수)

: (’14) 26(14개/53개), (’15) 30(26개/88개), (’16) 32(8개/25개), (‘17) 24(12개/51개)

ㅇ R&D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대기업 공제율 축소

ㅇ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을 인상(10→12%)

□ (일자리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노력 강화

ㅇ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확대

ㅇ (일자리 질 향상)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상생협력 등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ㅇ (일자리 기반 확충) 창업·벤처기업의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②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시행성과) 예비타당성․심층․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예비타당성평가․의무심층평가) 예비타당성평가(신규 2건), 심층평가(’17년 일몰, 7건)를 실시하여 ‘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2건 모두 타당성이 낮아 미도입

- 심층평가 결과(3건 재설계, 2건 축소, 2건 현행유지)를 반영 → 재설계(4건), 효과성이 낮은 제도 축소(2건) 및 일몰연장(1건)

* 심층평가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고 평가 결과의 세법개정안 반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국회예정처)

ㅇ (임의심층평가) 일몰없이 감면규모가 큰 특례제도(15건)에 대해 평가하여 ‘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등

ㅇ (자율평가)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평가 의견을 ‘17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적극 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경감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17건에 대해 일몰연장

□ (제도개선) 성과관리를 일자리 중심으로 제도 개선하고 질적 수준 제고

ㅇ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 예타 및 심층평가 시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향 도출

*「고용영향평가 수행기준」마련, 전문연구기관에 통보(’17.12.29.)

ㅇ (재정집행 관리 강화) 유사 목적의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중복성 검토 강화를 위해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ㅇ (추계모형 개발)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액 추정이 곤란한 항목에 대해 추계 모형 개발(14건)

Ⅲ. 2018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①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선진국 고용여건 개선,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

ㅇ 다만, 美 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8.1월)

(단위: %)

	‘16년	‘17년	‘18년	‘19년
세계	3.2	3.7	3.9	3.9
선진국	1.7	2.3	2.3	2.2
신흥국	4.3	4.7	4.9	5.0

□ (대내여건) 투자가 둔화되나,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 지속,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 전망

② 세입여건

□ 세계경제 회복, 수출 호조 등 경기 개선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힘입어 향후 국세수입은 호조세를 보일 전망

ㅇ 주요국 금리 동향, 통상현안 등 경제변수는 국세수입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정책 목표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지원
운 영 방 향		ㅇ (정비) 성과평가 결과 반영			ㅇ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ㅇ 성과평가의 질적 제고
		ㅇ (신설) 필요시 제한적 허용			ㅇ 기존 항목 심층평가 실시		ㅇ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ㅇ (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과도 지원 방지					ㅇ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조세지출 운영기반			엄격한 조세지출 운영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① 엄격한 조세지출 운영

□ (운영원칙)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엄격 적용하여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 제고

ㅇ (정비)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 성과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일자리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신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관리) 일자리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 정비

□ (운영체계)「조세정책심의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실시

* 세제실장‧국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토론식 심의를 통해
조세지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 개선방안 도출

② 성과평가 강화

□ ’18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

ㅇ (예비타당성평가)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 요구한 조세지출 1건*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평가

* 지방 신․증설기업 법인세 감면(산업부)

ㅇ (심층평가) ’18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12건*에 대해 성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별첨1)

□  ‘18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

ㅇ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사항*, ’18년에 일몰이 도래한 제도(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31.까지 제출

ㅇ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제도 지속 보완

ㅇ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평가 모형 연구 등

ㅇ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적극 수용

ㅇ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추진

별첨 1		’18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 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1건)	□ 지방 신·증설기업 법인세 감면 (산업부 건의)	기존 기업이 지방에 공장·사업장 신·증설 시 5년(3년 100%+2년 50%) 또는 7년(5년 100%+2년 50%)간 법인세 감면
심 층 평 가 (12건)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세액공제	(사용자)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공제 (판매자) 카드 매출의 1~2.6% 세액공제
	□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농어민 공급 석유류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면제
	□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조합원·회원의 출자금(1천만원)·예탁금 (3천만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재활용3/103 ·중고차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노인·장애인·경단녀의 최초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시설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 (중견 3%, 중소:에너지 6%, 환경 10%)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일정업종의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50% 세액감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 R&D비용·R&D 설비투자 세액공제	(R&D) 지출액·증가분에 일정비율 공제 (설비) 투자금액의 6%(중견3%, 대기업1%) 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50%(청년·경단녀 100%, 신성장서비스 75%) 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투자금의 3%(중견 1~2%) 공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교육세 100% 감면

별첨 2		’18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금년도 평가 준비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 (각부처→ 기획재정부) ‘18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추가 요구
2월 ～ 6월	심층평가 실시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19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6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7월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 ’19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
9월 ～ 12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19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선정에 따른 ’19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19년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③ 성과관리 체계 개선

□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ㅇ 기초 데이터의 조기 확보로 본연의 평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를 구축

* 기재부, 국세청, 평가 수행기관(조세재정연, KDI),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

ㅇ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기법에 대한 적용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문 실시

ㅇ 예타 및 심층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부처별 자율평가의 내실화 지속 추진

ㅇ ’17년 평가서·건의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부처에 공유하여 부처의 당해연도 평가서·건의서 작성 지원

ㅇ 내실 있게 작성된 평가서·건의서의 경우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관성 검토)

ㅇ 재정사업과 조세지출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조세지출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

□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 개선

ㅇ 추계근거 보완, 잠정치-실적치 오차항목 개선 등 지속 추진

ㅇ 추정곤란 항목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제시한 추계모형(’17년 기 개발 14건)을 검토, ’19년 예산서부터 점진적 적용

ㅇ 해외사례 연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17년 예산서에 반영한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 내용에 대한 검증 등 실시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① 일자리 창출

□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

ㅇ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성과공유 확산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② 혁신성장

□ 핵심 R&D 분야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

ㅇ 신산업 관련 기술 및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R&D 투자의 성과 제고

□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ㅇ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검토

③ 투자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지역특구 감면 제도 등 현행 투자 유치 지원 제도 개편

ㅇ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극적 투자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검토

□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 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④ 근로자 ․ 농어민

□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

ㅇ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 개편방안 검토

ㅇ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 유도

□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과도한 감면은 방지되도록 제도 보완

ㅇ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⑤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

⑥ 기업구조조정

□ 금년 말 일몰 도래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기업활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재편 특례*는 실효성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재설계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시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⑦ 금융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세제지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비

제 2 편

2018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개념)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도모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사항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에 대해서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

-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평가서)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  ’18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108개 항목(일몰도래 88개,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20개)

-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 등에 대해 자율평가한 후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ㅇ  (평가계획서) ’19년 평가서 작성 예정인 사항 중 제도의 내용변경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  향후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18년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제출사항은 총 4개 항목

□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을 대표 소관부처에 분류

ㅇ  다수 부처 관련사항은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 부처에서  작성하여 제출

ㅇ  소관분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세지출별로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Ⅱ. ’18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18년말 일몰도래 중 88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9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부	조특	106	①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특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55의2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7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85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7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5	①	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조특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조특	87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금융 위원회	조특	34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2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입 등에 과세특례
	조특	39				채무의인수·변제에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88의5,89의3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조특	104의1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4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6	①	5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21의21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	121의26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조특	121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0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106	1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2	1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07의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조특	107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조특	10	①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				기술이전 및 취득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보건 복지부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약업, 의료기기)
	조특	106	①	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림청	조특	10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특	3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항만 일몰 적용)
	조특	33의2	①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8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25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세	95	①	3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11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조특	122의4				금,구리 스크랩사업자 수입액 증가 세액공제
	조특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16 신설)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2의3, 12의4				기술혁신형 합병．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6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29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조특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6	①	19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7	①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해양 수산부	조특	67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등
	조특	106	①	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11	①	2
	조특	106의2	①	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환경부	조특	106	①	9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 특별 자치도	조특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일몰없는 20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기획 재정부	조특	2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조특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금융 위원회	조특	38				주식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7	①	6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4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106	①	4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21의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조특	141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소	18	①	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상증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교육부	조특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부가	27				교육․과학, 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121의2,121의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관세	89	①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보건 복지부	관세	91		4,5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법인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소득	51	①	1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소득	51	①	2		장애인 추가공제

□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4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행정 안전부	조특	25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