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FAQ (무료작성프로그램 SmartA 포함)

(20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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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초 변경사항 (‘18.3월)

1. (보러가기) 2018.3월, 법인세 전자신고에 적용한 주요 서식개정 사항은?

2. (보러가기) 공제감면코드 166, 132를 201712귀속인 경우 제출 가능한지?

3. (보러가기)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업무사용비율’ 계산 등 문의

◉ 기존엔 없었으나, ‘18.2월~3월부터 추가된 오류검증 등

1. (보러가기)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관련 서식간 검증

2. (보러가기) 공제감면(갑) 서식에서 동일 과세연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재 검증

3. (보러가기) 투자세액 중복적용 배제 검증

4. (보러가기) 고용창출투자세액 관련 공제 중복적용 배제 검증

◉ ‘17.2월~3월에 추가된 오류검증 등

1. (보러가기)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과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간 검증

2. (보러가기)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간 검증

3. (보러가기)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간 검증

4. (보러가기)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의 ‘세율’ 검증에서 ‘경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5. (보러가기) 조합법인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코드18A)’ 관련 작성

6. (보러가기) 조합법인이 2016년 중 합병한 경우 40억 초과시 세율 12% 적용받으려면?

◉ 예외적인 신고 형태의 전자신고 관련

1. (보러가기) 법인세 중도폐업 신고는 전자신고가 가능

2. (보러가기) 신고기한연장 승인받은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세무서로 서면신고로 해야 함

3. (보러가기) 합병,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 의제 신고를 전자신고하려고 하는데

◉ 표준 재무제표 관련 문의

1. (보러가기) ‘처분확정일()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란 오류가 있어요.

2. (보러가기)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과 부속명세서 간 검증 관련 문의

3. (보러가기) 금융용 업종코드(671900, 672000)인데, 표준대차대조표(금융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용), 합계대차대조표(금융용)을 입력하면 오류가 나요.

4. (보러가기) 합계대차대조표와 표준대차대조표 작성방법

5. (보러가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포함한 경우, 형식검증에서 제출할 수 없는 서식 오류가 나요

◉ 법인세 서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조치방법

1. (보러가기) 사내복지근로기금 운영 등 비영리법인(업종코드999999)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점

2. (보러가기)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서 (107)당기분과 (109)당기분이 불일치 오류가?

3. (보러가기)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서식에서 외국기업이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

4. (보러가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맞지 않다는 오류가 나옵니다.

5. (보러가기) 2015.3월 삭제된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는 어떻게 작성?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관련 문의

1. (보러가기) 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에서 ‘당기순이익과세’로 신고하려면?

2. (보러가기) 세율 오류(9%), 산출세액 오류, 결산서당기순손익금액과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

◉ 홈택스 법인세 작성신고

1. (보러가기) 법인세 간편신고 작성 대상은? 또는 작성시 ‘금융법인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매출액은 0이어야 합니다.’ 란 오류.

2. (보러가기)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불러오기]를 선택했는데 불러오지 않아요

3. (보러가기)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려면?

◉ 홈택스 법인세 변환파일 신고

1. (보러가기) 홈택스 변환검증 중 홈택스 사용자 ID를 반드시 입력하라는 오류가?

2. (보러가기) 변환방식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보러가기) 변환검증에서 파일찾기 후 형식검증에서 비밀번호창이 뜨지 않는 경우?

4. (보러가기) 신고서를 수정하고 다시 검증을 했는데 같은 오류메시지가 나와요

5. (보러가기)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와 ‘시스템 사용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6. (보러가기) 변환신고 형식 또는 내용검증에서 ‘전자파일 검증이 진행중입니다.’ 오류

7. (보러가기) 세무대리인(또는 부서사용자)이 전자신고파일 생성시 몇 개 법인이 적당?

8. (보러가기) 전자신고파일 생성시 여러 업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홈택스에서 내용검증했는데, 일부 신고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오류가 있는데?

◉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 내용 확인하기

1. (보러가기) 신고서원장(보고서) 출력시 이름과 상호, 사업자번호 등 일부에 ** 처리

2. (보러가기) 여러 부서사용자가 신고한 것을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지?

3. (보러가기) MyNTS의 세금신고내역, Step2.신고내역, 세금신고결과조회의 차이점

4. (보러가기) [세금신고결과조회]란 어떤 서비스인가요?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

◉ 매년 초 변경사항 (‘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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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3월, 법인세 전자신고에 적용한 주요 서식개정 사항은?

(답변)

1) 신설 추가 서식(1종)

서식명	근거규정	제출 기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15호의5	사업연도시작일 >= 20170101 * 2018년 개정사항은 추후 반영

2) 서식 개정 전자신고 반영 주요사항

서식명	서식 개정 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해운기업인 경우, 코드(24)기납부세액_원천납부세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금액 검증은 하지 않음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세액공제신청서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16A, 13L) 등 6종 추가(16A,16B, 13L,13M, 66A,66B) * 기존 166이 16A 16B로, 기존132가 13L, 13M으로 분리 변경 * 적용시기 : 사업연도종료일 >= 20171201부터
가산세액계산서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을)	- ‘부당‘ -> ‘부정‘ 으로 문구수정 - [2.과소신고납부세액및초과환급신고세액계산] 부분에 기납부세액 과다 관련 항목(부정, 일반 등) 추가 * 적용시기 : 사업연도시작일 >= 20150101부터 - 가산세항목추가 계산서 지연발급 등(D8160) : 사업연도개시일 >= 2017010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DI000) : 사업연도개시일 >= 20180101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	- ‘부당‘ -> ‘부정‘ 으로 문구수정 - [2.과소신고납부세액및초과환급신고세액계산] 부분에 기납부세액 과다 관련 항목(부정, 일반 등) 추가 * 적용시기 : 사업연도시작일 >= 20150101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항목 추가 * 적용시기 : 사업연도시작일 >= 20160101부터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내국인, 외국인 구분 추가 * 적용시기 : 사업연도시작일 >= 20170101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1.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항목 추가 취득가액(취득일,임차기간), 해당연도보유 또는임차기간월수 - 업무사용비율 과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오류검증 변경 기존 사업연도월수를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를 반영하여 검증 * 적용시기 : 사업연도종료월 >=201712부터 - 업무사용비율 검증변경 업무전용보험에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가입기간비율을 2016년귀속 한시적으로 반영하였던 것을 계속 적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과세대상소득 차감항목추가(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투자금액 유형자사 항목 추가(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적용시기 : 사업연도개시일 >= 20170101부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2017.3.10개정서식 기준 경정연도 추가 - 서식코드 D109101 로 분리 * 적용시기 : 사업연도개시일 >= 20170101부터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1.감면세액의 계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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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감면코드 166, 132를 201712 귀속인 경우 제출 가능한지?

(답변) 2018년 서식개정으로 사업연도종료일 >= 20171201 인 경우에는 코드 166과 132는 당기발생액뿐만 아니고 전기이월액에도 사용할 수 없음

코드166 -> 코드16A(신성장) 또는 코드16B(일반)으로 구분하여 제출

코드132 -> 코드13L(신성장) 또는 코드13M(일반)으로 구분하여 제출

* 특히,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에서 이월분 작성 시 주의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예시>

201612귀속 신고당시 코드132 당기분이 발생하였다고 가정

<201612귀속 신고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 가정 예시>

< 201712귀속 신고(2018.3월) 작성 예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된다면 132코드 대신 13L코드로 입력해야 정상(132코드 사용 시 오류)

* 201612귀속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기존코드(132, 166)를 사용하고 신코드(13M,13L, 16A,16B)는 사용 불가

2-1. ‘17년초 삭제된 4개 세액공제 관련해서 홈택스 제출이 가능한지?

(답변) 서식개정 시 삭제된 세액공제에 대한 안내

’17년 삭제된 아래 4개 세액공제 중 코드175와 14F와 코드(165)에 대해 홈택스에서는 유지하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의 전기이월액과 공제세액,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이월분’과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에서 (4)감면세액 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단, 당기발생액과 당기분에는 입력하지 말 것임

* 코드 137과 191은 201712귀속인 경우 이월공제도 일몰되어 입력 하지 말것

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	코드	일몰도래	이월공제 (일몰+5년)	농특세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137	2011.12.31. 일몰	2016.12.31.	○
고용증대세액공제	191	2011.12.31. 일몰	2016.12.31.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75	2013.12.31. 일몰	2018.12.31.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4F	2013.12.31. 일몰	2018.12.31.	○

(참고) 관련 서식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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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업무사용비율’ 계산 등 문의

< 업무사용비율 계산 - 201712귀속이후와 201711귀속이전으로 구분 >

3-1. [ 과세연월 >= 201712 인 경우 작성 예시 -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 반영]

번호	사 례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	① 차량 번호	➂ 임차 여부	④ 보험 가입 여부	⑤총주행 거리 (㎞)	⑥업무용 사용거리 (㎞)	⑦업무사용 비율 (6/5)(%)	⑨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중간생략	관련비용 합계
1	업무전용보험미가입 (전액손금불산입)	여	11가 1111	자가	부	30,000	21,000	0.0000%	12	중간생략	20,000,000
2	운행기록부작성 업무전용보험가입	여	22나 2222	자가	여	30,000	21,000	70.0000%	12	중간생략	20,000,000
3	운행기록부 미작성 보유월수 12개월 이고 (19)합계 = 1천만원	부	33다 3333	렌트	여	0	0	100.0000%	12	중간생략	10,000,000
4	운행기록부 미작성 보유월수 9개월 이고 (19)합계 = 1천만원	부	44라 4444	렌트	여	0	0	75.0000%	9	중간생략	10,000,000
5	운행기록부 미작성 보유월수 12개월 이고 (19)합계 = 2천만원	부	55마 5555	리스	여	0	0	50.0000%	12	중간생략	20,000,000
6	운행기록부 미작성 보유월수 6개월 이고 (19)합계 = 2천만원	부	66바 6666	렌트	여	0	0	25.0000%	6	중간생략	20,000,000
7	운행기록부작성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	여	77사 7777	자가	여	30,000	21,000	51.3973%	12	중간생략	20,000,000
8	운행기록부 미작성 보유월수 12개월 이고 (19)합계 = 1천만원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	부	88아 8888	렌트	여	0	0	73.4247%	12	중간생략	10,000,000
9	운행기록부 미작성 보유월수 6개월 이고 (19)합계 = 2천만원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	부	99자 9999	렌트	여	0	0	18.3562%	6	중간생략	20,000,000

* ⑨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이하 보유월수라 칭함)

1) 업무사용비율이 ‘0’으로 나와서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답변) 보험가입여부에 ‘부’로 체크했는지 확인할 것임.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가입여부에 ‘여’로 기재하여야 업무사용비율만 손금 인정됨.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니라면 ‘부’로 표기

작성예시 1번 : 업무전용비율 미가입 상태로 업무사용비율은 0% 임

2)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보유월수에 상관없이 적용)

(답변) 주행거리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을 기재

작성예시 2번 : 주행거리에 의한 업무사용비율 = ⑥/⑤ × 100 = 70%

3)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사용비율 계산

(답변)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부’ 로 기재하고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합계가 (1천만원 × 보유월수/12)의 계산값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 <= 100%

작성예시 3번 : 보유월수 12개월을 반영하여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합계가 (1천만원 × 보유월수/12)의 계산값 초과인 경우

업무사용비율 = [(1천만원 × 보유월수/12) / 합계]  × 100

작성예시 4번 = [(10,000,000 ×  9/12) / 10,000,000]  × 100  = 75%

작성예시 5번 = [(10,000,000 × 12/12) / 20,000,000]  × 100  = 50%

작성예시 6번 = [(10,000,000 ×  6/12) / 20,000,000]  × 100  = 25%

4)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계산

(답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서식에는 업무전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재하는 란이 없으므로, 아래의 산식(a×b)으로 구한 업무사용비율을 기재함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으로 시행령 개정, 2018.2.13)

업무사용비율(a×b) = a.주행거리 또는 1천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b.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가)

가)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나)

나)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201712귀속 신고 시 사업연도 전체 기간

(관련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예시) 사업연도 : 2017.1.1. ~ 2017.12.31.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268일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365일

a.주행거리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70% = 0.7

b.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268/365 = 0.734246

즉, 업무사용비율(%) = a×b×100 = 0.7×268/365×100 = 51.3973%

(작성예시의 7번 ~ 9번 경우에 해당함)

작성예시 7번 : 주행거리에 의한 업무사용비율 : 70%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268/365

업무사용비율(%) = 주행거리로환산한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가입기간 비율

= 0.7 × 268/365 × 100

= 51.3973%

작성예시 8번 : 1천만원기준 환산 업무사용비율은 (1천만원×보유월수/12)×100 = 100%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268/365

업무사용비율(%) = 주행거리로환산한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가입기간 비율

= 1 × 268/365 × 100

= 73.4247%

작성예시 9번 : 1천만원기준 환산 업무사용비율은 (1천만원×보유월수/12)/합계×100 = 25%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268/365

업무사용비율(%) = 0.25 × 268/365 × 100

= 18.3562%

3-2. [ 과세연월 <= 201711 인 경우 작성 예시 ]

번호	사 례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	① 차량 번호	➂ 임차 여부	④ 보험 가입 여부	⑤총주행 거리 (㎞)	⑥업무용 사용거리 (㎞)	⑦업무사용 비율 (6/5)(%)	중간생략	⑰관련비용 합계
11	업무전용보험미가입 (전액손금불산입)	여	11가 1111	자가	부	30,000	21,000	0.0000%	중간생략	20,000,000
12	운행기록부작성 업무전용보험가입	여	22나 2222	자가	여	30,000	21,000	70.0000%	중간생략	20,000,000
13	운행기록부 미작성 (17)합계 <= 1천만원	부	33다 3333	렌트	여	0	0	100.0000%	중간생략	10,000,000
14	운행기록부 미작성 (17)합계 > 1천만원	부	44라 4444	렌트	여	0	0	50.0000%	중간생략	20,000,000
15	운행기록부작성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	여	55마 5555	자가	여	30,000	21,000	44.0449%	중간생략	20,000,000
16	(17)합계<=1천만원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	부	66바 6666	리스	여	0	0	62.9213%	중간생략	10,000,000
17	(17)합계 > 1천만원 업무전용보험을 일부기간만 가입	부	77사 7777	리스	여	0	0	31.4607%	중간생략	20,000,000

1) 업무사용비율이 ‘0’으로 나와서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답변) 보험가입여부에 ‘부’로 체크했는지 확인할 것임.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가입여부에 ‘여’로 기재하여야 업무사용비율만 손금 인정됨.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니라면 ‘부’로 표기하여야 함

작성예시 11번 : 업무전용비율 미가입 상태로 업무사용비율은 0% 임

2)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답변) 주행거리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을 기재

작성예시 12번 : 주행거리에 의한 업무사용비율 = ⑥/⑤ × 100 = 70%

3)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사용비율 계산

(답변)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부’ 로 기재하고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합계(10,000,000)가 (1천만원 × 사업월수/12)의

계산값(10,000,000) 이하인 경우 : 업무사용비율 <= 100%

작성예시 13번 : 1천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⑰합계(20,000,000)가 (1천만원 × 사업월수/12)의

계산값(1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 <= (1천만원 × 사업월수/12) / 합계(20,000,000)

<= ( 10,000,000 * 12/12 )/ 20,000,000 × 100 = 50%

작성예시 14번 : 1천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50%

4) 업무전용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계산

(답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서식에는 업무전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재하는 란이 없으므로, 아래의 산식(a×b)으로 구한 업무사용비율을 기재함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으로 시행령 개정, 2018.2.13)

업무사용비율(a×b) = a.주행거리 또는 1천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b.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가)

가)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나)

나)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2016.4.1. 이후 도래하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관련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예시) 사업연도 : 2016.1.1. ~ 2016.12.31.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168일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267일

a.주행거리로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70% = 0.7

b.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168/267 = 0.629213

즉, 업무사용비율(%) = a×b×100 = 0.7×168/267×100 = 44.0449%

작성예시 15번 : 주행거리에 의한 업무사용비율 : 70%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168/267

업무사용비율(%) = 주행거리로환산한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가입기간 비율

= 0.7 × 168/267 × 100

= 44.0449%

작성예시 16번 : 관련비용(10,000,000) <= (1천만원×월수/12) 으로 업무사용비율은 100%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168/267

업무사용비율(%) = 1 × 168/267 × 100

= 62.9213%

작성예시 17번 : 1천만원 기준 환산한 업무사용비율 = (1천만원×월수/12)/합계×100 = 50%

업무전용보험가입기간 비율 = 168/267

업무사용비율(%) = 0.5 × 168/267 × 100

= 31.4607%

< 업무용승용차 중복 검증 관련 >

2) 리스에서 자가로 변경된 경우(차량번호 동일)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변) 리스와 자가를 각각 나눠서 기재함

<작성 예시>

<표1>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① 차량번호	②차종	➂임차여부	뒤 생략
11가1111	aaaaaa	리스	뒤 생략
11가1111	aaaaaa	자가	뒤 생략

<표3>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31) 차량번호	(32)차종	(33)취득일(임차기간)	뒤 생략
11가1111	aaaaaa	20151101 ~ 20160630	뒤 생략
11가1111	aaaaaa	20160701	뒤 생략

(참고) 업무용승용차 중복 관련 오류검증

- <표1~표2> (차량번호 & 임차여부) 기준으로 중복체크, 중복시 오류

- <표3>  [ 차량번호 & 취득일(임차기간시작일) ]기준으로 중복체크, 중복시 오류

- <표4와 표5> 서로 배타적이므로, 두 개의 표에 차량번호가 중복시 오류

<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

3) 렌트한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⑪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어떻게 기재하는지?

(답변) 렌트차량은 ‘⑩임차료’의 70%를 ⑪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하고, 임차료에 포함된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은 ⑫~⑯ 란에 중복하여 기재하면 안됨

◉ 기존엔 없었으나, ‘18.2월~3월부터 추가된 오류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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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사후점검에서 신고 시 자기검증서비스 형태로 제공>

1.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관련 서식간 검증

1)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D101800)에서

① 농특세대상 {세액감면의 (4)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의 (7)공제세액} > 0인 경우

- (검증제외) 코드164, 165(기타) - 신고자가 입력한 것이 농특세 여부 불확실,

코드123(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법인구분이 (2.외국)이면 제외

② 해당 공제감면 코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의 (4)감면세액(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연결법인은 동일한 모,자법인에 대해 ‘연결법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의 (9)감면세액(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2)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D101900)에서

①  비과세 중 농특세 대상 코드의 (3)금액 > 0인 경우

현재는 604코드 하나만 해당

- (검증제외) 코드606(기타)는 제외 - 신고자가 입력한 것이 농특세 여부 불확실

② 해당 공제감면 코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의 (4)감면세액(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연결법인은 동일한 모,자법인에 대해 ‘연결법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의 (9)감면세액(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3) 소득공제조정명세서(D101700)에서

① 코드460, 463의 (8)소득공제액 > 0인 경우

- (검증제외) 코드458(기타)는 제외 - 신고자가 입력한 것이 농특세 여부 불확실

② 해당 공제감면 코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의 (4)감면세액(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연결법인은 동일한 모,자법인에 대해 ‘연결법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의 (9)감면세액(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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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감면(갑) 서식에서 동일 과세연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검증

* 세액공제는 공제감면(갑)의 당기발생액 > 0, 세액감면은 공제감면(갑)의 감면세액 > 0 일 때 검증

1) 세액감면 1건 이상이고 세액공제감면 1건 이상이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류

*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상

2) 세액감면 2건 이상이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류

* 단, 영농조합법인감면(코드104), 영어조합법인감면(코드107), 농업회사법인감면(코드119)는 3개 감면외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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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세액 중복적용 배제 검증

1)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D101800)에서

① 투자세액관련 세액공제(당기발생액 > 0)가 있는 경우

② 투자세액관련 공제감면코드와 매핑되는 투자자산명세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가 1건이라도 없으면 오류

* 공제감면(갑) 투자세액관련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명세서 제출 필요

* (참고) 공제감면(갑) 투자세액관련 공제감면코드와 투자자산명세서 코드 매핑

(131-01, 134-02, 135-03, 136-04, 177-05, 14A-06, 14B-07, 14N-09, 142-10, 18B-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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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창출투자세액 관련공제 중복적용 배제 검증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4N)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8A)를 같이 적용받으면 오류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4N)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4Q)를 같이 적용받으면 오류

◉ ‘17.2월~3월에 추가된 오류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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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과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간 검증

(답변) 세액공제 관련 검증 확대

<작성 예시>

1)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D101800)에서

최저한세대상 세액공제(소계 제외)인 경우, (① ~ ③) 검증 추가

① 각  코드별 (5)전기이월액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 동일코드의 (108)이월분_소계

② 각 코드별 (6)당기발생액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 동일코드의 (107)당기분_소계

③ 각 코드별 (7)공제세액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 동일코드의 (118)공제세액_소계

2)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에서

① 각 코드별 (118)공제세액_소계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에서 동일코드 공제세액

② (106)사업연도(8자리)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사업연도종료일) 이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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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간 검증

(답변)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서식 필수 제출 관련 강화 등

1) 법인세과세표준세액및세액조정계산서에서

(코드(17)최저한세적용 대상공제감면세액 > 0 ) 인 경우, 최저한세조정계산서 필수 제출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관련 검증

{ 코드(23)차감세액_(2)감면후세액 < 코드(20)산출세액_(3)최저한세 } 인 경우,

아래 ① ~ ③ 검증 추가

① 코드(20)산출세액_(3)최저한세 = 코드(23)차감세액_(5)조정후세액   (나 = 다)

② 코드(21)감면세액_(5)조정후세액 + 코드(22)세액공제_(5)조정후세액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D100300) 코드(17)최저한세적용공제감면세액

( C+D = E )

③ 코드(23)차감세액_(5)조정후세액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코드(18)차감세액

<작성 예시> 가 < 나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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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간 검증

(답변) 중소유예기간 종료후 기간 관련 검증 추가

<작성 예시> 중소기업 졸업과 중소유예기간‧종료후 연차 중심으로 기재

○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중소기업 관련 검증

① (127)유예기간종료후연차가 null 이 아니고, 중소기업(11,21,30,60)이 아닌 경우에는

(127)유예기간종료후연차 =

(신고서의 사업연도종료연월)의 연도 - (126)중소기업유예기간연월)의 연도

(위의 예시 7번) 2 = 201612 - 201412 = 2016 - 2014 = 2   ⇒ 정상

② [ (126)중소기업유예기간종료연월)의 연도  - 3년(고정값) ]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연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미제출시도 오류)

(위의 예시 7번) 201412 - 3년 = 2014 - 3년 = 2011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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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의 ‘세율’ 검증에서 ‘경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답변)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에서 경고메시지 신설(3.8일 6시부터)

1) 경고 메시지 신설 사유 : 대부분은 오류로 수정하여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 유형임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에서 ‘세율’ 검증에서 ‘17.3.8일부터 최초로 사용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세율검증 관련(일부 예외 사례가 있어 변경함)	- (현실) 대다수의 경우 14%, 25% 이지만, 실제로 국외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에 숫자가 입력됨 - (검증방법) 소수점이하에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안내사항으로 잡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법인세 전자신고는 가능하도록 함 <참고> 경고메시지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대부분은 세율( )%를 14% 또는 25%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입력한 세율이 맞다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2) 메시지 유형(오류, 경고)과 신고서 제출 관련

- ‘오류’ 메시지가 1건 이상 존재하면 신고서 제출 불가함

- ‘경고’ 메시지만 1건 이상 존재하면 신고서 제출은 가능하나

대부분은 경고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야 정상임에 유의

3) 경고와 오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경우의 예시

- 상단에 메시지 유형 설명 있음

4) ‘오류’는 없고 ‘경고’ 메시지만 있는 경우의 사례와 이용안내

(사례) 1개의 전자신고파일에 3개 법인세 신고서가 모두 오류는 없고, 경고메시지만 존재하는 경우

클릭시 ‘내용검증(경고/안내)’

화면으로 이동

클릭시

경고메시지 확인

[확인] 선택시 ‘내용검증(경고/안내)‘으로

[취소] 선택시 ‘전자파일 제출] 으로 이동

클릭시

아래 안내창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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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법인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코드18A)’ 작성

(답변)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함

(작성 예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333,333원이고 당기에 모두 공제받는 경우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10,000,000

9%

900,000

2억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초과

10,000,000

10%

1,000,000

100,000

합      계

900,000

합      계

1,000,000

A    100,000

(주의) 농협, 축협, 어협 등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2.조합법인등의 감면세액]란은 기재하지 않고, [3.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란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호 참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조합법인등의 감면세액]란 작성요령

☞  ①과④ 과세표준금액을 1로 ③ 과 ⑥ 산출세액 0 ⑦ 감면세액은 0으로 입력하여 처리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D      333,33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B     333,333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①법 인 유 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구 분	금 액
④일 반 법 인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⑧소 계
조 합 법 인 등	⑩법 인 세 공제·감 면 세 액	(A + B)를 기재 433,333	20%	86,666
	⑫소 계	433,333		8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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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법인이 2016년 중 합병한 경우 40억 초과시 세율 12%를 적용받으려면?

(답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D100300)에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세율 관련

○ 세율 A : 과표 20억원 이하 9%, 초과시 12%  (일반 조합법인)

세율 B : 과표 40억원 이하 9%, 초과시 12%  (‘16년 중 합병한 조합법인)

○ (조특72) 조합법인이 2016년 중에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세율 B 적용

합병 등기일	구분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 월수	신고월 (예정)	적용	비고
(예시1) ‘16.5.5.	중간예납	2016.1.1. ~ 2016.12.31. (2016.1.1 ~ 2016.6.30.)	12월	‘16.8월	세율 B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정기신고	2016.1.1. ~ 2016.12.31.		‘17.3월	세율 B
	중간예납	2017.1.1. ~ 2017.12.31. (2017.1.1. ~ 2017.6.30.)		‘17.8월	세율 B	그 다음 사업연도
	정기신고	2017.1.1. ~ 2017.12.31.		‘18.3월	세율 B
	중간예납	2018.1.1. ~ 2018.12.31. (2018.1.1. ~ 2018.6.30.)		‘18.8월	세율 A
	정기신고	2018.1.1. ~ 2018.12.31.		‘19.3월	세율 A
(예시2) 2016. 12.31.	정기신고	2016.1.1. ~ 2016.6.30.	6월	‘16.9월	세율 A
	정기신고	2016.7.1. ~ 2016.12.31.		‘17.3월	세율 B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정기신고	2017.1.1. ~ 2017.6.30.		‘17.9월	세율 B	그 다음 사업연도
	정기신고	2017.7.1. ~ 2017.12.31.		‘18.3월	세율 A

<중요사항>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세율 B 혜택을 받으려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법인합병신고서’를 접수한 후, 관할 법인세과에서 처리하여야 세율 B로 신고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 미리 합병신고할 것임

※ 다음 쪽의 ‘법인합병신고서’ 서식으로 작성

○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당기순이익과세법인(50)

2) 사업연도종료일 ≥ 20160101

3) 20160101 ≤합병등기일≤ MIN(20161231, 사업연도종료일)

4) 합병법인

5)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과 정기신고

* 3)~5)번 조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합병신고 자료를 이용해 합병등기일이 2016년 중에 해당하는지와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세율과 산출세액 검증함

○ (오류검증)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과표 40억원 이하 9%, 초과시 12% 적용하여 세율과 산출세액이 맞는지 검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태	종목
총괄 납부 관리번호
신고내용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 법인	법인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합병 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예외적인 신고 형태의 전자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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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도폐업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작성방식 또는 변환방식 신고로 가능합니다. 사업연도는 정상 사업연도기재, 수시부과기간은 중도폐업기간을 입력하고, 중도폐업여부에서 ‘여’로 체크하여 작성합니다.

중도폐업신고는 수시부과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는 2015.2.1일부터 가능함

(예시) 정상사업연도 : 7.1. ~ 6.30.
휴․폐업일 : 2015.1.31.
수시부과기간 : 2014.7.1. ~ 2015.1.31.

<중도폐업신고의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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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연장 승인된 경우의 전자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 아래 예시와 같이 사업연도(2016.1.1. ~ 2016.12.31.)에 대해 신고 기한연장을 승인받아, 당초 신고기한(‘17.3.31)에서 1달 연장되어 연장기한이 ’17.4.30.된 경우로, 현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예시) 신고 사업연도 : 2016.1.1.~2016.12.31.
당초 신고기한 : 2017.3.31.
연장 신고기한 : 2017.4.30. (신고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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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 의제 신고를 전자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오류가 나요.

(답변) 법인세 신고시 합병,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 의제 신고를 하려고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면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예시) 당초 사업연도 : 1/1 ~ 12/31

해산등기일 : 2016.10.15.
사업연도 의제 신고시 사업연도 : 2016.1.1. ~ 2016.10.15.

◉ 표준 재무제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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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변환 검증에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처분확정일()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란 오류가 있어요.

(답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화면에서 처분일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화면에서 상단의 [처분일]을 클릭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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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과 부속명세서 간 검증 관련 문의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운송원가명세서, 임대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제출되지 않았다는 오류메시지가 있습니다.

(답변) 기존 서식과 달리, 2015.3월 개정된 표준손익계산서는 당기총원가 부분이 부속명세서별로 분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검증하니 해당하는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와 부속명세서 간 일치검증

- 코드(44)당기총원가(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D101100)의 코드(49)당기제품제조원가

- 코드(50)당기총원가(공사원가) = 공사원가명세서(D101101)의 코드(53)(당기공사원가)

- 코드(53)운송원가 = 운송원가명세서(D101104)의 코드(50)(당기총운송원가)

- 코드(54)임대원가 = 임대원가명세서(D101102)의 코드(36)(임대원가계)

- 코드(57)당기총원가(분양원가) = 분양원가명세서(D101103)의 코드(53)(당기완성주택등공사비)

- 코드(63)당기총원가(기타) = 기타원가명세서(D101105)의 코드(48)(당기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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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용 업종코드(671900, 672000)인데, 표준대차대조표(금융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용), 합계대차대조표(금융용)을 입력하면 오류가 나요.

(답변) 65,66,67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금융업으로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과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671900과 672000을 포함한 다른 업종코드는 일반법인용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종코드 안내 : 다음 장 참고

○ 출처 : www.nts.go.kr에 [국세정보]의 왼쪽 메뉴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참고책자]에서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책자에서 발췌

* 매년 상반기 중에 연도별 기준경비율 e-book를 게시함

<참고>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종코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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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계대차대조표와 표준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와 같이 검증하니 그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2015.3월 개정된 합계대차대조표와 표준대차대조표 간 오류검증

- 합계대차대조표는 ( )로 표시된 항목도 모두 더하되,

표준대차대조표는 ( )로 표시된 항목은 양수로 기재하고, 빼기(-) 항목임

- 동일코드에 대해 합계대차대조표 자산(차변 - 대변) = 표준대차대조표 자산

(예시)

합계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의 일부 계정과목명에 ( )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더한다				표준대차대조표 ( )금액은 뺀다	자산부분에서 표준대차= 합계(차변-대변)
차변금액(A)	계정과목	코드	대변금액(B)	금액
600 (200+200+200)	5. 단기대여금	24	450 (100+50+100+50+100+50)	150 (100-50+100-50 +100-50)	=A-B
200	가.관계회사단기대여금	25	100	100	=A-B
0	(대손충당금)	26	50	50	=(A-B)×(-1)
200	나.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27	100	100	=A-B
0	(대손충당금)	28	50	50	=(A-B)×(-1)
200	다.기타단기대여금	29	100	100	=A-B
0	(대손충당금)	30	50	50	=(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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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포함한 경우인데 형식검증에서 제출할 수 없다는 오류가 나요

(답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법인 신고용)을 포함하여   아래 6종 서식만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표준손익계산서 등 표준재무제표를 포함하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6종)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법인 신고용),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법인세 서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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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복지근로기금 운영 등 비영리법인(업종코드999999)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점

(답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기금 운용수익(이자소득, 배당소득,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

- 업종코드를 ‘999999’로 입력

- 수입금액을 ‘0’으로 기재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

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지 말 것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업종코드를 ‘999999’ 입력한 경우에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는 작성하지 말 것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는 업종코드 ‘999999’를 인정하지 않음)

※ 위의 사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16.3월부터 적용한 것임

3) ‘표준손익계산서’ 서식에서 이자수익 등을 ‘영업외수익’ 란에 기재

(참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이외의 기타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서식에서는 업종코드를 공백으로 기재하여야만 오류가 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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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서 당기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나와요

(답변) 당해 공제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이월해야 하는 경우 (109)당기분의 금액을  줄이거나 0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가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지 않게 하려면 ‘(116)최저한세적용에따른미공제액’ 또는 ‘(117)그밖의사유로인한미공제액’에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아래 서식에서 A 검증과 B 검증

1) A 검증 : 같은 코드별로

[1.공제세액계산]의 (104)공제대상세액($) =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7)당기분($)_소계 = (109)당기분($)_소계

* 오류메시지(추가) : [코드(***)] 1.공제세액계산의 (104)공제대상세액( )은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7)당기분의 소계( )와 (109)당기분의 소계( )와 일치해야 합니다.

2) B 검증 : 같은 코드($)별로 (코드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8)이월분_소계($) =

[(110)1차+(111)2차+(112)3차+(113)4차+(114)5차]의 계산값($)

(참고) 서식에서  B = B1 + B2 + B3 + B4 + B5

* 오류메시지 : [코드(***)]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8)이월분소계( )는

[(110)1차+(111)2차+(112)3차 +(113)4차 +(114)5차]의 계산값(  )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 업 연 도		2014.7.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2015.6.30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특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131				A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중간 생략				중간 생략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			14V
							165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131
	소계	A	B	A	B1	B2	B3	B4	B5
	소계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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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서식에서 외국기업이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기업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만 외국기업의 대표자의 생년월일(8자리, YYYYMMDD)을 기재 (예시 : 197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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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맞지 않다는 오류가 나옵니다.

(답변) 형식검증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인지 검증하기 때문에 유효한 고유번호로 입력되어져야 함.

만약, 아직 국세청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만 한다면, 공백으로 입력되어져야 함 (숫자 ‘0’이면 오류임)

<홈택스에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확인하는 방법>

1) 법인 로그인(ID,PW) : [조회/발급] →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이용

2) 세무대리인(공인인증서)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로그인 → [세무대리인]  → 현기업고유번호조회

단, 현재일자 기준으로 청산된 현지기업고유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5. 2015년 삭제된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의 코드(199)에 구분명과 금액 기재,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코드(165)를 이용해 이월액으로 기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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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에서 ‘당기순이익과세’로 적용하려면?

(답변) 아래의 순서대로 설정해야 9%,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1) [회사기본사항등록]의 [추가사항] 입력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

1.법인구분 : 1.내국

2.중소기업여부는 1.비중소기업, 2.그외기업

3.종류별구분은 ‘비영리’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화면에서 상단의 [조합법인] 버튼 클릭 → 작은창에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9%, 12%) 선택 → [확인] 클릭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서 [종류별구분]에서 ‘당기순이익’으로 √ 표시(그외기업으로 체크된 것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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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 오류(9%), 산출세액 오류, 법인세고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결산서당기순손익금액과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납니다.

(답변) 당기순이익과세법인(법인종류별구분 : 5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 사용시에는 ‘당기순이익과세’로 적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과세’로 검색)

◉ 홈택스 법인세 작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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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신고(작성방식)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또는 간편신고 작성화면에서 ‘금융법인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매출액은 0이어야 합니다.’ 란 오류메시지가 왜 나오는지요?

(답변) ‘간편신고’는 영업실적이 없고(매출액 ‘0’),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만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금융업법인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주식변동 있는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참고)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은 ① 홈택스 [자료실]에서 ‘법인세’로 검색한 후 ‘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를 다운받아 작성 후 ② 파일변환신고로 신고서 제출

②

[자료실] 위치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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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불러오기]에서 선택했는데도 작성화면으로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요.

(참고) [신고서 불러오기] 창에서 작성상태가 ‘신고서작성중’인 것만 불러오기가 가능하므로, 작성완료된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는 대체 방법으로 이용하고, 단순히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Step 2.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하여 확인가능함

a

b

☞ 신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작성완료’된 불러오는 대체 방법

작성화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와 과세기간으로 조회 → 작성화면에서 수정해서 제출 또는 재제출할 수 있음(단, 최종 접수된 것만 유효한 신고서임)

(답변) [신고서 불러오기] 화면에서 작성상태가 ‘신고서작성완료(아래 그림의 b)’인 것은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1) 사용자가 신고서를 수정하기를 원한다면 위의 대체 방법으로 안내

2) 단순히 신고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tep 2.신고내역]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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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연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잘못 입력해서 [새로작성하기] 하려면?

(답변) 중도폐업일을 사업연도종료일로 기재하거나, 오타 등의 이유로 사업연도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오른쪽 상단의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자료는 삭제되고, 새로 작성할 수 있음

(예시) 신고하려는 사업연도 : 2016-01-01 ~ 2016-12-31
사업연도 종료일을 잘못 입력 : 2016-12-10

◉ 홈택스 법인세 변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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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변환검증 중 홈택스 사용자 ID를 반드시 입력하라는 오류가 있어요

오류 :  1. 서식명 - 라인(1) - 사용자ID()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전자신고파일 생성할 때 홈택스 ID가 필수 입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면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에서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 ID를 등록하세요. [법인세 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화면으로 이동 → 4.전자신고사용자 ID에 로그인할 홈택스ID 입력

(중요) 위와 같이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고 다시 변환검증을 했는데도 같은  오류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파일형식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검증결과확인]을 클릭하여 그 전에 보였던 오류메시지가 보이는 것임

그러므로 아래의 변환순서를 따라서 해야 함

(변환절차) 홈택스 로그인 → 변환파일 [찾아보기] →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증’ 확인  → [Step 2.신고내역]  (다음장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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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환방식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새로운 홈택스’에서는 오류검증이 홈택스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음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 생성(비밀번호와 홈택스ID 필요)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변환신고(회색버튼) 클릭

<구(舊) 홈택스와 새로운 홈택스 비교표>

	구(舊) 홈택스	새로운 홈택스(‘15.2월 이후)
변환 방식 흐름	①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 생성 (PC의 회계프로그램 등) ② 홈택스로부터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사용자 PC에 설치 ③ 변환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오류 확인 * 오류발생시 ①부터 다시 시작 ④ 홈택스 로그인 ⑤ 신고서 제출	①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 생성 (PC의 회계프로그램 등) ② 홈택스 로그인 ③ 파일 형식검증 : 항목의 길이, TYPE(숫자,문자), 필수여부 등 체크 * 오류발생시 ①부터 다시 시작 ④ 홈택스서버 DB에 신고서 수록 ④ 내용검증 : 서식내, 서식간 검증 * 오류발생시 ①부터 다시 시작 ⑤ 신고서 제출
비고		- 신고서 양에 따라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은 마감날은 소수업체(50개이하)로 묶어서 오류검증을 하기를 권장함

정상

오류

정상

⑦ 접수증 확인

① 신고서 작성

②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생성

홈택스 서버

④

파일형식검증

③ 파일 업로드

(PC → 홈택스서버)

⑤

내용 검증

⑥ 신고서

제출

재

작

성

DB

오류

<변환방식 신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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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환 검증에서 파일찾기 후 파일형식검증하기 클릭 후 비밀번호창이 뜨지 않는 경우는?

(답변) 홈택스 하단(회색부분)에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클릭하여 화면이 이동되면 [선택] 탭으로 이동하여 ‘파일복호화(NTS-CRYPTO)’를 클릭 후 실행함. 그래도 안되면, 제어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 후 통합설치프로그램에서 설치 후 변환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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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서를 수정하고 다시 검증을 했는데 같은 오류메시지가 나와요.

(답변) 1차로 변환검증하고 오류가 나와서 신고서를 재작성 후 다시 변환검증절차를 따르는데, [파일형식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검증결과확인]을 클릭하여 그 전에 보였던 오류메시지가 보이는 것임

그러므로 아래의 변환순서를 따라서 하면 됨

(변환절차) 변환파일 [찾아보기] →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증’ 확인  → [Step 2.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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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와 ‘시스템 사용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답변) 생성된 전자신고파일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홈택스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확인 후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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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환신고 형식 또는 내용검증에서 ‘전자파일 검증이 진행중입니다.’만 뜨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답변) 알 수 없는 오류로 형식․내용검증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파일 크기별로 구분하여 자동 취소되도록 하였음

<시스템 취소 기준> 파일크기별 구분

(1) 20MB 이상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소

(2) 10MB 이상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소

(3) 1MB 이상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소

(4) 1MB 이하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소

위의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아래의 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뜸

장시간 검증이 지속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파일 선택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확인 후 파일찾기 해서 다시 형식검증을 시작하면 됨

그래도 그전에 불가피하게 급한 경우에 한하여 홈택스상담센터 직원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홈택스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원격 등의 방법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일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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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무대리인(또는 부서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파일 생성시 몇 개 업체가 적당한가요?

(답변) 1차적으로 각 법인별로 1개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서 오류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는 상태로 한 뒤에
2차적으로 신고기한 전 2주 간에 걸쳐 50건 이내(최대 100건)로 신고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기를 권장함

(참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0건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전자신고 집중시기에는 그 이하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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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신고파일 생성시 여러 업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홈택스에서 내용검증했는데, 일부 신고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오류가 있는 신고서입니다. 성공된 신고서만이라도 신고서 제출이 되나요?

(예시) 10개 사업자 신고서 작성 후 회계프로그램에서 1개 전자신고파일 생성

7개 신고서는 성공, 3개 신고서는 총 45개 오류 발생

(답변) 일부 신고서만 성공했더라도 내용검증에서 정상처리된 신고서만이라도 제출 가능함. 위의 그림에서 7개가 정상으로 보이며, 하단의 [전자파일제출 이동] 선택 후 7개 신고서의 접수요약내용을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하기] 선택하여 일괄접수증을 확인함.

단, 정상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수정되지 않는 한, 다시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함

◉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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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원장(보고서)를 출력했는데 이름과 상호, 사업자번호 등 항목에  *** 처리가 되어 있어요. (미리보기 화면에도 동일함)

(참고1) 신고서원장(보고서) 표기 방식

- 본인이 조회하든,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 항목값의 길이가 다른 것은 *를 3개 또는 5개로 고정해서 붙임

<이유>  *를 3, 5개로 정해서 붙여줌으로써, 이름이나 상호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작성화면과 달리 보고서에는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에도 *로 추가함

<이유> 보고서가 인쇄되어 개인이나 법인의 신고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함임

(참고2) 대상 : 작성화면의 [미리보기], [Step 2.신고내역]의 접수번호 클릭시 해당

(답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일지라도 *** 처리를 한 것임(참고1,2를 안내)

2. 한 세무대리인의 여러 부서사용자가 신고한 것을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지?

(답변) 각 부서사용자별로 [Step2.신고내역]에서 조회가 되고, 주 아이디인 세무대리인이 로그인하면 [Step2.신고내역]에서 여러 부서사용자가 신고한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5.3.12일부터 서비스)

3. MyNTS의 세금신고내역과 Step2.신고내역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세금신고내역 조회 관련 비교

조회기준	메 뉴	조회 대상 기간	조회가능한 신고서
납세자	[My NTS] - 세금신고내역	조회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1.1. 이후 * 신고 마감일 기준 국세청 직원의 내부확인(약 1달 소요) 후 조회가능	전자신고분 서면신고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세금신고결과 조회	2015.2.23. 이후	전자신고분
신고자 ID (납세자․ 세무대리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 신고세목 ≫ Step2. 신고내역	2015.2.23. 이후	전자신고분
	[신고/납부] - 오른쪽 노랑색 박스 하단 ‘과거 신고․제출내역 조회’ 클릭	(구)홈택스 신고분의 2014.1.1~2015.2.22 (단, 법인세는 3.2일까지)	전자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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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신고결과조회]란 어떤 서비스인가요?

(답변)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 신고하거나 법인 직접 신고한 경우 모든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15.2.23일 이후 홈택스로 신고한 전자신고분만 조회가 됨

(참고)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더라고 해당 법인이 ‘세금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납부서와 접수증 출력 등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이용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화면 중앙의 [세금 신고 납부(노랑색)]에서 ‘세금신고결과조회’ 클릭 ⇒ 세목(법인세), 신고일자,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예시) 세무대리인 A가 법인(110-82-*****)의 법인세를 대리 신고 후, 해당 법인이 조회한 경우로

(신고서 보기)를 통해 신고서 내용 확인
‘접수증’과 ‘납부서’ 출력

* 세금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신고서, 납부서 등 캡처 화면은 다음장에 이어짐

<세금신고결과조회 화면과 신고서․접수증․납부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