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부속서류 제출시 함께 포함할 검토서식 안내

▣ 자기검증 검토서식(12종) 제출

- 주요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12종의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작성하여 PDF파일로 변환 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함

(금년은 4.3일부터 4.12일까지)

- 전자제출하는 경우 검토 서식명을 파일명으로 지정*

* 파일명 예시 : 검토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pdf

<참고> 자기검증 검토서식 12종 목록(검토서식은 [붙임] 참고)

번호	자기검증 검토서식명	제출방법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전자신고포함제출
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PDF로 제출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PDF로 제출
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PDF로 제출
5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PDF로 제출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PDF로 제출
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PDF로 제출
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PDF로 제출
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PDF로 제출
10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PDF로 제출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18년추가)	PDF로 제출
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18년추가)	PDF로 제출

※ (주의) 상기 자기검증 검토서식 12종 이외의 법인세 신고서식 중 접대비조정명세서 등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서식은 법인세 신고기한(’17.12월 종료 법인은 ’18.4.2.)까지 수동문서 또는 PDF파일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붙임

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 [2018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15페이지 검토서식은 예시 자료로 아래 양식으로 전자신고 가능함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⑨수취 제외대상금액	⑩차이 (③-④-⑨)	비고
①코드		② 과목명		③금액		④ 계 (⑤+⑥+⑦+⑧)	⑤신용 카드	⑥현금 영수증	⑦세금 계산서	⑧계산서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⑳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⑭-⑮-⑳)	비고
⑫코드		⑬ 과목명		⑭금액		⑮ 계 (⑯+⑰+⑱+⑲)	⑯신용 카드	⑰현금 영수증	⑱세금 계산서	⑲계산서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	비고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소 계
합 계(⑪++)

(뒤 쪽)

검 토 요 령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③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당해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⑧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⑨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마. 계정과목 예시 : 건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유형자산, 시설장치, 공구․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이용권, 기타무형자산)

바. 비고 : 검토과정에서 차이(⑩) 금액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⑫~⑭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⑮~⑲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당기총원가(코드 16)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⑳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등

사. 비고 : 검토과정에서 차이() 금액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 [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

사. 비고 : 검토과정에서 차이() 금액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예시)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17.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Y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N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 ․ 기프트카드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17.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김상무	④		대리	1,000,000	Y	N
2017.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Y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가지급금인정이자세무조정

특수

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법령§87 (특수관계인의 범위)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법인칙§44)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 : 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 단, 법령§89③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3년간 계속 적용)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법령§89⑤⑥)

- 익금산입 요건 : 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 5%이상

예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의2))

예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 (법령§11(9의2))

예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예	아니오

서식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대  차

대조표

등

계상현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손  금

불산입

대  상

지급이자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이자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부 동 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무무관

동    산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 ․ 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 선박 ․  항공기를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5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예	아니요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단,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2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의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

연구전담인원	명
인정일(고시일)	20 . . .
취소일	20 . . .

예	아니요

공제대상비용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예	아니요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30%(중견기업 40%)

* 직전연도 개발비 : (’13년) 직전 3년 평균 R&D비용

→ (’14년) 2년 평균 →  (’15년∼) 직전년도

2) 당기분 방식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1*∼3%

* ’17년 일반기업의 공제율 축소(2% → 1%)

예	아니요

서식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연구소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인건비

해당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자기주식 성과급

-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 보상

- 근로자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서식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인 개인
중소법인	일반법인

예	아니요

업종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예	아니요

투자

대상

자산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의 ‘사업용 자산’과 다음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자산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3에 따른 기계장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전파법 시행령§68, §69에 따른 무선설비 등

예	아니요

투자하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예	아니요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에 의한 투자와 운휴 중에 있는 사업용 자산은 제외함

예	아니요

검토 사항

적합 여부

고용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요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 하였는지 여부

구 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 공제	일반	3%	4%	5%(4%)	6%(5%)	6%(4%)	7%(5%)
	서비스	4%	5%	6%(5%)	7%(6%)	7%(5%)	8%(6%)
합계	일반	3%	4%	6%(5%)	8%(7%)	9%(7%)	10%(8%)
	서비스	4%	5%	7%(6%)	9%(8%)	10%(8%)	11%(9%)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 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추가세액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천 ~ 2천5백만원

* ()는 2017.4.18.전 투자분에 적용(부칙 제14760호, 제6조)

예	아니요

서식10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한도초과액계산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 여부

예	아니오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방식 하나만 채택하였는지

(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오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여부

- 직접세가 맞는지 여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조세조약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타적용요건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지분 25%(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 대상세액 및 공제대상 범위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①+②+③)

(②,③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의 경우  해당 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

①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②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③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①

업무용

승용차

범  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예	아니오

②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아니오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 : 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예	아니오

④

업    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예	아니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39③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⑤

감가상각비

(상 당 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39③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⑥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예	아니오

⑦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아니오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서식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예	아니요

(감면대상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예”)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2 요건(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 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창업

요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조특법§6⑥)

예	아니요

업종

요건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조특법§6③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감면율

감면대상

①

가.  ’18.12.31. 이전 창업하고,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청년창업기업(조특령§5①)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예	아니요

나. 청년창업기업의 “가”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감면대상

①, ②

다.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청년창업기업은 가, 나 적용)

감면대상

③, ④

라.  벤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대상, 창업,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세액감면 적용

* 2012.12.31. 이전 창업 등의 경우“다,라”의 4년을 3년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