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3. 26.(월) 10:00		배포일시	2018. 3. 22(목) 15:3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명중 (044-215-7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이한 (044-215-7170)		담당자	김현영 사무관 (044-215-7132) khy0522@korea.kr 서동진 사무관 (044-215-7171) seodj@korea.kr

제목 :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

-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중점 투자

□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정부는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9년 총지출을 당초 ‘17~’21 중기계획상 ‘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ㅇ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 ‘19년 예산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①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

②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

③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④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투자 확대

□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과 함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

-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질적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

② 다부처․융합형 R&D 체계로 개편,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

③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

□ 이번 지침은 3.30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ㅇ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동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9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 작성요령, 각종 기준ㆍ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목표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

기본방향

▪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 견인

▪ 지출구조 혁신,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재정

투자

중점

청년 일자리

확충

▪中企 취업유인 제고, 혁신창업 붐 조성, 해외취업 지원

▪지역 고용위기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출산․양육 부담 완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주거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혁신성장

▪자율주행차․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으로 혁신기반 구축

안심사회구현

․안보강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취약시설관리 및 예방투자확대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 핵심전력 투자

재정운용전략

▪ 재정구조 혁신 및 사회적 가치 투자 확대

▪ 재정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

▪ 국민 참여․소통․재정분권 확대

참고 2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재정운용 여건】

□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ㅇ 대외 통상 현안,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요인

□ 세수는 국세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향후 세입여건을 제약할 가능성

ㅇ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투자 소요 확대로 지속적 재정혁신 필요

【재정운용 기본방향】

□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5.7%)

□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소득분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재원배분 중점】

□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지역 고용위기 대응

ㅇ 에코세대 고용시장 진입에 대비하여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청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패키지 지원

ㅇ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저출산․고령화 선제적 대응 및 양극화 해소

ㅇ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양육수당,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로 저출산 대응

ㅇ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

ㅇ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ㅇ 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ㅇ R&D․산업․인력육성․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 국민 안심사회 구현 및 안보 강화

ㅇ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투자 확대

ㅇ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국방 핵심전력에 투자하는 한편, 대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

【재정운용 전략】

□ (전략 1) 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

① 지출구조 혁신

-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 기존 사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33개
과제)’ 추진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과제도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 80대 핵심사업 중심의 현장밀착형 성과평가 실시 및 예산반영 등

중복․누수 등 지출 비효율 차단

- 중앙-지자체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 강화 등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책효과 및 체감도 제고

- 지역 중심의 복지 사례관리 서비스 구축,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예산 요구

- 일자리․복지분야 등의 특정 연령층 대상 사업에 인구변화 영향을 반영

② 재정구조 혁신 및 세입기반 확충

- 사업목적․재원 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기금은 정비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국유재산 활용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

③ 예산 과목구조 개편

- 국민의 예산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중요성, 조직변화 등을 고려하여 全부처 예산사업 체계 정비

□ (전략 2)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

④ 다부처․융합형 R&D 체계로 개편

-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다부처융합형, 산학연연계형, 패키지형으로 신규 기획하여 요구

⑤ ODA 융합예산 2.0 추진

- ‘18년 추진 융합예산은 추진경과 등을 점검하여 우수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융합사업은 부처 공동으로 기획

⑥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식․첨단 산업단지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주거․보육․문화 혜택을 연계

□ (전략 3) 국민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⑦ 국민 참여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

- 국민참여 예산제를 ‘19년 예산안부터 본격 시행하고, 「열린 재정」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공개 확대

⑧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등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

⑨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안전투자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금),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안전투자 확대

□ (전략 4)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 지원

⑩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 중점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관련 사업을 신설

* (예) 인권보호: 여성․아동․장애인 등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전: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유해작업장 환경 개선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등
환경: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