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3. 31. (토)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오덕근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자:

2018년 3월 31일

담  당  자

백종찬 사무관

(044)204-2712

납세자의 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 국세청장,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보위원회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 -

□  한승희 국세청장은 ’18. 3. 30.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18. 4. 1.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함.

*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하였음.

* 세무조사 권리보호 건수(시정/요청): (’16년) 37건/85건 → (’17년) 54건/123건

□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됨.

○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 또한, 그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

□  국세청은 확대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1.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된 제도로서

○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세원관리・체납처분 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음.

2. ｢권리보호요청｣,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후속조치 지연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음.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예시)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예시)
‣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 조사 ‣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체납액 완납 이후 압류해제 등 후속조치 지연, 과다 납부자에 대한 환급 미처리 ‣ 과세정보 제공 거부 또는 지연 ‣ 무리한 과세자료 소명 요구

□  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 요청 절차]

3. ｢권리보호요청｣,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요청｣은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홈택스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

○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만 요청 가능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 서식

※  기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팀(☏126-3)을 통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4.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였음.

○ 지난해 체납처분․세원관리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 체납세금 납부자의 압류해제 지연과 과다납부자의 환급 미처리 등의 권리보호요청 1,694건 중 1,662건을 시정 조치하였음.

*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 요청 및 시정 건수

･ 시정/요청: (’16년) 1,468건/1,520건 → (’17년) 1,662건/1,694건

○  또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 ’17년 기준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123건 중 54건을 시정 하면서 2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하였음.

*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및 시정 건수

･ 시정/요청: (’16년) 37건/85건 → (’17년) 54건/123건

[권리보호요청 현황]

[일반 국세행정 분야]	[조사 분야]
￭ ’17년 권리보호요청 1,694건은 체납처분 분야 1,370건(80.9%), 세원관리 분야 295건(17.4%), 기타 분야 29건(0.2%)임	￭ ’17년 권리보호요청 123건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75건(61.0%), 임의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17건(13.8%), 기타 31건(25.2%)임

5.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18. 4. 1. 시행]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별도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 강화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

현 행		신 설
• <신 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외부위원(15명) 추천: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명단은 비공개

○  국세청은 ’18. 3. 30.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5명을 위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

- 한승희 국세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납세자 권익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라며 부탁함.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보호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

현 행		신 설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 세무서․지방청 단계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전면 확대 [’18. 4. 1. 시행]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

현 행			개편 (준독립기관)
• (지방청 9명)	외부5, 내부4		• (지방청 9명)	외부8, 내부1
• (세무서 7명)	외부4, 내부3		• (세무서 7명)	외부6, 내부1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18. 4. 1. 시행]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납세자 권익 강화

현 행		추 가
•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 세법 등에 위반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없는 중복조사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 연장

* 중소규모: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  권리보호요청 시 의견진술권 부여 [’18. 4. 1. 시행]

○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 심의과정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가능

현 행		신 설
<신설>		• 권리보호요청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의견진술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18. 2. 1. 시행]

○  ｢국세기본법｣상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8가지 납세자의 권리를 추가하는 등 10년 만에 전면 개정

[헌장에 반영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07년 이후 개정사항 반영		종전 규정 반영
① 조사범위 확대 통지(’10) ② 세무조사 중지 통지(’10) ③ 동의없는 장부 등 일시보관 금지(’10) ④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보호(’10) ⑤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보호(’14)		① 최소한의 조사 범위(’03) ② 최소한의 조사 기간(’06) ③ 법령의 근거에 의한 조사 선정(’06) ※ ( )은 국세기본법에 신설된 년도

6.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준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음.

○  아울러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 1. 권리보호 사례

2. 납세자권리헌장

3. 유형별 권리보호요청 대상

붙임 1		권리보호 사례

사례 1 (조사)	현장확인 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 명백한 혐의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실관계

○ A 세무서는 탈세제보에 따라 2013. 3. 甲 법인(권리보호요청인)에 대한 2012년 귀속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

○  B 지방청은 2016. 10.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로 甲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 (조사대상 사업년도 2011～2015)

○  甲 법인은 2012 사업년도가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A 세무서가 현장확인 시 甲 법인에 대한 각종 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법인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

○ B 지방청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甲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의결

○ 납세자보호관은 甲 법인에 대한 중복조사를 시정하도록 명령

사례 2 (조사)	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의 금융계좌 확인 등 사실상 대표자까지 조사하였으므로, 이후 대표자에 대한 조사 선정은 중복조사임.

□ 사실관계

○ A 세무서는 2014. 8. 甲 법인에 대해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에 대한 외화입출금 금융 거래 확인

○ B 세무서는 2017. 8. 甲 법인 대표자에 대한 해외소득 신고 누락 혐의로 개인조사 착수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3)

○ 법인대표 乙은 해당 조사가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A 세무서가 甲 법인에 대한 조사 시 대표자 乙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등 사실상 乙에 금융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

○ 이미 확인된 사항 이외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음에도 B 세무서에서 乙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의결

○ 납세자보호관은 乙에 대한 중복조사를 시정하도록 명령

사례 3 (일반)	조사․과세자료 처리 시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조사공무원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 사실관계

○ A 세무서는 甲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종업원 6명에게 지급한 급여 ○○○백만 원이 가공경비임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과세

○ 조사 공무원은 甲 법인의 인건비 부인 시 근로소득세 환급 누락

○ 甲 법인은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주도록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담당관 판단

○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부인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중복과세이므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납세자보호관은 갑 법인에게 갑근세를 환급하도록 시정명령

붙임 2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 세 청 장

붙임 3		유형별 ｢권리보호요청｣ 대상

구분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세무조사	세무서 지방청	①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②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③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중소규모: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④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국세청	세무서․지방청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의 조사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일반국세행정	①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②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③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④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⑥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