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4. 4.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세원정보과

담당 과장

안덕수 과  장

044) 204-3701

배포 일자:

2018년 4월 4일

담 당 자

안형태 사무관

044) 204-3712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및「바른세금 지킴이」개편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 이끌어! -

□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바른세금 지킴이」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임.

* 탈세제보 제도, 차명계좌 신고 제도,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활동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과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것임.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30억 원→40억 원), 지급률 상향(5～15%→5～20%)

○ 또한,「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국세행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임.

□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 7,320억 원을 추징하였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남.

□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1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성과

□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여,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구체적인 탈세혐의 신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사용 내역 신고	‧ 일상생활속 세금탈루정보 ‧ 지역․업종별 세원동향 정보 ‧ 국세행정 발전방향 등

○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제도개선 경과>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13년 10억 원~’18년 40억 원)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인상(’13년 최고 15%→’18년 최고 20%)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강화 (’13년 도입, ’15년 한도 인상 50만 원→100만 원)

◈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운영(’12년~)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조사하여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

○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13년 29,400건에서 ’17년 52,857건으로 23,457건(79.8%)이 증가하고,

-  추징세액은 ’13년 1조 4,370억 원에서 ’17년 1조 8,515억 원으로 4,145억 원(28.8%)이 증가하는 등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탈세감시체계(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성과>

	< 연도별 접수건수(건) >			< 연도별 추징세액(억 원) >

○  ’17년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 원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 기준>

◈ (탈세제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 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 총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 (차명계좌 신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탈세감시체계 설문조사 내역>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 결과	’17년*	’11년
· 탈세사실 인지 시 적극적으로 제보하겠음	93.9%	84.8%
· 포상금제도는 사회적 감시 등 순기능 수행	87.1%	74.8%
· 탈세제보의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	82.2%	78.1%

* (대상)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경험자, 바른세금 지킴이, 뉴스레터 신청자

(방법)  국세청 뉴스레터 및 e-mail 설문조사 (기간)’17. 9. 18.～9. 27.(10일간)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에 의한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음.(요약)

※ ‘추징사례’ 상세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사례 1)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 등의 차명재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누락하여 상속세 탈루

⇨ 신고누락된 상속재산 및 관련 소득(이자 등)에 대해 상속세 등 000억 원 추징

◈ (사례 2) 소득금액 분산을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자료 거래분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

⇨ 실제 소득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00억 원 추징

◈ (사례 3) 하도급업체로부터 실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 및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 법인세 탈루

⇨ 가공원가 계상 및 부외자금 조성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 (사례 4) 차명계좌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

⇨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00억 원 추징

□  또한, 국세청은 ’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함

* 자발적으로 참여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세금탈루정보, 지역별‧업종별 세원동향, 국세행정발전방향 등을 제공

○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공받아 세정에 활용함으로써 국세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

※「바른세금 지킴이」활동사례 상세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추진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대국민 홍보, 신고자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 강화

○  ’18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 원→40억 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15% → 5~20%)되어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됨.

<지급률 상향에 따른 포상금 계산 사례>

탈루세액	포상금		증가액
	개정 전	개정 후
5억 원	75백만 원	100백만 원	25백만 원↑
20억 원	225백만 원	325백만 원	100백만 원↑
30억 원	275백만 원	425백만 원	150백만 원↑

※ ‘제도개선’ 및 ‘제도 설명’ 상세내용은 ‘붙임 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이에 신고 방법 중 선호도가 높은 인터넷 신고 누리집에 대하여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함.

* 모바일 앱(App), 인터넷(국세청‧홈택스 누리집), 전화(126), 서면

※ ‘신고 방법’ 상세내용은 ‘붙임 4’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또한,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하여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활동 추진

○  사업자들의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선제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사후적발에 앞서 사전예방도 강화함.

*  차명계좌 사용자에게 ‘사용 금지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200만 명) 및 소득세(800만 명) 신고대상자에게 ‘차명계좌 사용 금지‧신고’ 홍보

「바른세금 지킴이」

□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 개선 및 운용인력 확충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

- ’17년 설문조사* 시 ‘임기(2년) 만료 후 재위촉 의향’에 대하여 77%가 재위촉을 원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바른세금 지킴이」 840명 대상, e-mail 설문, ’17. 9. 20.～9. 27.(8일간)

○  이에 국세청은「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함.

-  매월「바른세금 지킴이」에게 우수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양질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

-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  국세청과「바른세금 지킴이」간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세행정 참여를 활성화함.

○  또한, 우수한「바른세금 지킴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도 모색함.

* 현재 840명의 운영 인력을 1,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  향후「바른세금 지킴이」는 정해진 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흐름도		활동성과 활용 체계
바른세금 지킴이 국세청 탈루정보․세원동향․ 국세행정 발전방안 활동실적․홍보자료 발송 활동우수자 포상 등		세금탈루정보 탈루세금 추징 및 고발 등 조치 세원동향 세원관리에 활용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 현재「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 중에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람.

<’18년「바른세금 지킴이」모집>

◈  모집공고: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  응모기간: ’18. 4. 2.~4. 20.

◈  응모방법: 지원신청서를 추천관서, 온라인 등으로 접수

- 이메일 접수: ntsjosa1@nts.go.kr, ntsjosa2@nts.go.kr

- 우편 접수: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원정보과 (우: 30128)

※ ‘「바른세금 지킴이」 신청서식’은 ‘붙임 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또한, 매년 국민 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음.

붙임 1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추징사례

사례 1	차명자산 및 해외금융자산 등 상속재산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탈세제보 및 조사내용

○ 제보자는 피상속인 소유 차명자산, 해외금융자산 등을 ▢▢▢이 상속세 신고 시 신고누락한 내용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  피상속인이 관리해오던 00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및 해외금융자산 등을 ▢▢▢이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 상속세 신고 누락분과 관련 소득(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

□  조치사항

○ ▢▢▢에게 상속세 등 000억 원 추징

사례 2	친인척 명의 사업자 위장등록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종업원 등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출분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탈세제보 및 조사내용

○ 친인척 명의 위장사업자 등록 등으로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내용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등록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00억 원 매출 신고누락하고

- 자료 노출을 꺼리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직원․친인척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000억 원 신고누락

□  조치사항

○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3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 공사원가 계상 및 부외자금 조성

□ 인적사항

○  법인명: ㈜○○○○

□  탈세제보 및 조사내용

○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중요한 자료를 제보

○  ㈜○○○○ 하도급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가공공사원가 00억 원을 계상하고 차액은 회수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며,

-  계열사 직원의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계상 등으로 법인세 탈루

□  조치사항

○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4	차명계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분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차명계좌 신고 및 조사내용

○  △△△△△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였는데 사업주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를 제시받아 신고

○  치밀한 금융추적 결과 당초 신고된 차명계좌 이외 또 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

-  해당 차명계좌로 소매, 무자료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액 000억 원 누락 적출 및 미등록업자 등 무자료 매입액 00억 원 적출

□  조치사항

○  대표자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붙임 2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사례

□ 세금탈루 정보

미등록 고액 대부업자 소득 탈루             - ○○○(회사원) -

○  □□에 거주하는 △△△(00년생)는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3부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  지킴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이자 명목으로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근거서류도 보관하고 있음.

○  △△△는  대부업 신고도 하지 않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子 ▽▽▽, 妻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자를 수령하고 있음.

⇒ 탈세제보로 접수하여 과세에 활용

□ 세원동향

부유층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 ○○○(전문직) -

○  일부 부유층이 고급 예식장･호텔 등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림

-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결혼식 비용(1～5억 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5～1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음.

○  고급 예식장･호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부모의 소득신고 적정 여부, 자녀의 결혼식 자금 및 주택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의 변칙 증여 사례 적발‧관리에 활용

□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

콜 상담 예약제 확대                        - ○○○(회사원) -

○ (현행) 국세청 상담 전화 126 이용 시 통화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통화연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이 불편

○ (개선의견) 콜 상담 예약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콜 상담 예약제 확대 시행에 활용

붙임 3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역 및 제도 설명

□  ’18년 제도개선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30억 원→40억 원, ’18. 1. 1. 이후 접수분부터)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상향(’18. 2. 13. 이후 접수분부터)

구분	5천~5억 원	5억 원~20억 원	20억 원~30억 원	30억 원~
개정 전	15%	10%	5%
개정 후	20%	15%	10%	5%

※ 탈루세액별 계산사례

탈루세액	포상금		비 고
	개정 전	개정 후
5억 원	75백만 원	100백만 원	25백만 원↑
20억 원	225백만 원	325백만 원	100백만 원↑
30억 원	275백만 원	425백만 원	150백만 원↑

* 총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  제도개선 경과

○ ’13년 이후 한도액 인상(1억 원→40억 원) 및 지급률 상향(2～15%→5～20%)

<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

구분		개정 전		개정내용		시행일
한도액		1억 원		10억 원		’13. 1. 1.
지급률		2 ~ 5%		5 ~ 15%		’13. 7. 1.
지급 기준금액		탈루세액 1억 원 이상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13. 7. 1.
한도액		10억 원		20억 원		’14. 1. 1.
		20억 원		30억 원		’15. 1. 1.
세금계산서 위반행위 포상금 적용률		15%		30%		’16. 2. 5.
한도액		30억 원		40억 원		’18. 1. 1.
지급률		5 ~ 15%		5 ~ 20%		’18. 2. 13.

□  탈세제보 제도

◈  (신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

◈  (포상금 지급)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 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  (지급기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40억 원(’18. 1. 1.이후 접수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5~20%(’18. 2. 13.이후 접수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신원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

□  차명계좌 신고 제도

◈  (신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내용과 계좌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

◈  (포상금 지급)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1인당 연간 5,000만 원 한도)

□  주요 Q&A

Q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② ‘①’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Q2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 ①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②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④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⑥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 ※ 익명으로 탈세제보 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Q3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내용과 계좌내역 - 단, 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는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붙임 4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방법

□  탈세제보 앱(App): 모바일 국세청 →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인터넷 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홈페이지 제보

홈택스 제보

□  기타 신고방법

○ 서면: 국세청, 6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세무서 탈세제보‧차명계좌 담당자

○ 전화: 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신고

붙임 5		「바른세금 지킴이」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바른세금 지킴이 지원 신청서					2018년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우 : )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소속 (경력)	직 장 명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자 격 증 (취득일자)				최종학력
본인소개
지원동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2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감시단 선발 제외)이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