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4. 5. (목)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8년 4월 5일

담  당  자

권경환 사무관

044) 204-2827

한ㆍ베트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과의 세정협력 강화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4월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1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16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캄보디아(’18. 4. 3.)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  한승희 청장은 캄보디아 꽁 위볼(KONG Vibol)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  해당 양해각서가 실행되면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되어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됨.

◈ 한ㆍ캄보디아 세정협력 양해각서(MOU) 골자

-  (한국기업 보호)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국세청이 年 2회 세무설명회 실시

-  (캄보디아 세정발전 지원) 캄보디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年 1회 교육 실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관행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18. 7. 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ㆍ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ATAS)*’에

○  캄보디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당국 간 국제공조도 함께 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함.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심포지엄

○  아울러,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개최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꽁 위볼 청장에게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함.

베 트 남(’18. 4. 5.)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로 제16차에 이르는 등 양자 간 협력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바,

○  한승희 청장과 베트남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은 두 나라가 상생 번영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발전함에 따라,

- 고위급 협력을 통하여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양국 간 투자ㆍ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  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여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MAP: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18. 7. 시범실시)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하였고,

○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  베트남은 우리 청의 사례(청장 회의 2회(’14년, ’15년), 실무자 회의 2회(’16년 7월, 11월))를 참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기초 시스템 구축

한승희 청장은 베트남의 <OECD BEPS1) 포괄적 이행체제2)>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공조와 지원을 약속하였고,

1)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2)  OECD가 BEPS 프로젝트의 전세계적 이행을 위해 회원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비회원국까지 포괄하여 이행여부를 평가ㆍ지원하는 체제로 ’18. 3. 현재 총 111개국이 참여 중, 베트남은 100번째 가입국임.

○  두 청장은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적극 차단하되,

-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부이 반 남 청장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TAS의 핵심의제가「BEPS 프로젝트의 이행」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본 심포지엄에 베트남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음.

한승희 청장은 호치민ㆍ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	청취한 세무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하였음.

붙임 1. BEPS 대응 프로젝트 개요

2.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

3.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 한 ㆍ 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후 한승희 국세청장이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설명] 한 ㆍ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후 한승희 국세청장이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1		BEPS 대응 프로젝트 개요

BEPS 대응 프로젝트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함.

○  ’15. 11.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과제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와 G20 회원국에 15개 과제의 이행 의무 부여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Action	과제명
Action 1	디지털 경제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Action 2	혼성 불일치 효과 제거	Action 8-10	이전가격
Action 3	국외지배회사 제도 효율화	Action 11, 12	ATP 보고 의무
Action 4	이자 공제 제한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Action 5	유해조세 경쟁 관행 방지	Action 14	분쟁해결절차 효율화
Action 6	조약 남용 방지	Action 15	다자간 협약

붙임 2		한 ․ 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 현황

○  캄보디아는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1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9위 국가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일본		캄보디아	기타
진출 기업	72,177		26,735		14,007		3,369		875	27,191
구성비	100%		37.0%		19.4%		4.7%		1.2%	37.7%
투자금액	385,617		58,249		91,105		8,475		2,421	225,367
구성비	100%		15.1%		23.6%		2.2%		0.6%	58.5%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7.12.)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7.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 현황

○ 對 캄보디아 교역 순위: 전 세계 68위 해당 (2016년 65위)

								(억 불)
구 분		’12	’13		’14		’15		’16	’17
한·캄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7.2	7.5		8.4		8.7		8.1	8.6
	수출 (韓→캄보디아)	5.9	6.1		6.5		6.5		5.7	6.0
	수입 (韓←캄보디아)	1.3	1.4		1.9		2.2		2.4	2.6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675	10,752		10,982		9,633		8,126	10,52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17. 12. 기준)

붙임 3		한 ․ 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베트남 투자 현황

○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위 국가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 기업	72,177		26,735		14,007		5,231		3,369	22,835
구성비	100%		37.0%		19.4%		7.2%		4.7%	31.7%
투자금액	385,617		58,249		91,105		16,371		8,475	211,417
구성비	100%		15.1%		23.6%		4.3%		2.2%	54.8%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7. 12.)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7. 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현황

○ 對 베트남 교역 순위: 전 세계 4위 해당 (2016년 4위)

							(억 불)
구 분		’12	’13	’14	’15	’16		’17
한·베트남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16	283	303	376	451		639
	수출 (韓→베트남)	159	211	224	278	327		477
	수입 (韓←베트남)	57	72	79	98	125		162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675	10,752	10,982	9,633	8,126		10,52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17.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