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5.(목) 14:00		배포일시	2018. 4. 3.(화) 15:0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정책과 김명중 (044-215-7130)		담당자	신명석 사무관 (044-215-7131) sms1315@korea.kr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39만명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

* 청년실업률(%): (’13)8.0 → (’17)9.8, ** 고용보조지표3(%): (’15)21.9 → (’17)22.7

ㅇ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 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거제ㆍ통영 ’17.下 실업률 급증 (거제: 2.9% → 6.6%, 통영: 3.7% → 5.8%)

⇒ 정부는 예산ㆍ세제ㆍ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지역지원 대책」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ㅇ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 마련

❶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❷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❸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❹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ㅇ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ㆍ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 하고, 기업 유치ㆍ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ㅇ 근로자․실직자․기업․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❶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❷ 고용유지․사업전환 등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❸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❹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중 예산에서 즉시 지원 해야 할 사업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

ㅇ 시급히 추진할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지역 대책 1조원 반영

						(단위: 조원)
		합 계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지역ㆍ업종
합 계		3.9		2.9		1.0
일반회계		2.6		1.9		0.7 (목적예비비 0.25)
기금		1.3		1.0		0.3

-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은 ’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0조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로 판단

ㅇ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

□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18~’21)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 기대

ㅇ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 + 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 이하로 안정화 목표

□ 이번 추경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18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10대)은 다음과 같음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ㅇ (추진배경) 3명 신규채용시 1명분 인건비를 지원(‘2+1’) → 3명 이상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업종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낮아 실효성 부족 지적

ㅇ (반영내용) 단가인상(1인 667→900만원), 지원업종 확대* 및 기업규모에 따라 1인 고용부터 비례지원**(+4.5만명, +1,487억원)

* 성장유망업종 64만개 → 전체업종 94만개

** 30인 미만: 1명 고용시, 30~100인: 2명 고용시, 100인 이상: 3명 고용시 지원

ㅇ (기대효과)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가고용여력 증대 등에 기여

2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일자리 질 제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ㅇ (반영내용)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신규 2만명, 175억원)

* (현행) 2년 1,600만원 =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고용보험기금) (신설) 3년 3,000만원 =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고용보험기금)

ㅇ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 내일채움공제

ㅇ (추진배경)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에 따른 형평성 고려, 기존재직 청년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ㅇ (반영내용) 중소기업 재직청년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정부지원 신설(신규 4.5만명, 1,000억원)

* (월 납입액) 청년 12만원 + 기업 20만원 + 정부 30만원 →
(총 조성액) 청년 720만원(5년) + 기업 1,200만원(5년) + 정부 1,080만원(3년)

-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 가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제한 완화* 및 기업부담 축소**

* 2년→1년 이상, ** 기업은 월 25→20만원(5년)ㆍ정부는 월 20→30만원(3년)

ㅇ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3		中企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 신설

ㅇ (추진배경) 청년은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19.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저소득 청년은 25.5%로 매우 높음

* (전체가구 평균) 18.1%, (청년층) 19.5%, (4분위 이하 저소득 청년) 25.5%

ㅇ (반영내용) 中企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3,500만원)을 4년간 저리(1.2%) 대출(신규 10만명, 3,247억원)

* (요건) ①만 34세 이하, ②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ㆍ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 전세대출(3.2%) 대비 저리 대출을 통해 최대 年 70만원 수준 이자부담 경감(3,500만원×2%p)

4		교통여건 취약 산단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신설

ㅇ (추진배경)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청년 인력 수요는 높은 반면, 청년은 교통이 불편하여 산단 취업 기피

ㅇ (반영내용) 산단 중기 재직 청년 중 교통여건 취약 지역*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신규 976억원)

*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 등 제외 원칙, 다만 산단별 여건에 따라 예외 적용

ㅇ (기대효과) 산단 중기 재직 청년근로자 실질소득 향상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

5		기술혁신형ㆍ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ㅇ (추진배경) 본격적인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팀 발굴ㆍ지원 필요

* (기술혁신형)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문기술 활용 창업
(생활혁신형) 생활 속의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ㅇ (반영내용)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신규 1,185억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R&D 등을 위한 인건비‧장비비‧재료비 등 활용

-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를 선정하여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 지원(신규 450억원)

* 대출 후 경영지표 등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성공 판정시 대출 상환

ㅇ (기대효과) 전문기술 분야와 생활밀착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연내 4,500개팀 창업 지원

6		TIPS* 확대, Post-TIPS 신설, TIPS 타운 추가조성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자금ㆍ해외진출ㆍR&D 지원 등 총 9억원을 지원

ㅇ (추진배경)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우수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TIPS 프로그램 지원 확대․개편 추진

ㅇ (지원내용) TIPS 프로그램 신규 과제 선정 확대(195→245개, +72억원) 및 ‘Post-TIPS*’ 프로그램 신설(신규 30개팀, 450억원)

* TIPS 졸업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민간투자에 1:1 매칭 → 최대 20억원(사업화자금 5억원, 특별 저리 융자 15억원) 지원

-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TIPS 선정 창업팀의 입주․보육 공간인 TIPS 타운 확대 조성(2개소, +60억원)

* 2개소 중 TIPS 타운 1개소(마포 신보사옥)는 자체기금 활용

ㅇ (기대효과) 우수 창업팀 지원 확대 → 유니콘 기업 창출

7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ㆍ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ㅇ (추진배경) 혁신성장 분야의 실무 기술인력 부족* +    서울 서북권역 창업공간 부족**

* (SW) ‘18～’22년, 2.5만명, (정보보호) ‘18～20년, 약 8천명 부족

** 마포(서북권역) 창업공간 입주경쟁률: 최고 20:1 수준(기업은행 운영 공간)

ㅇ (반영내용)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1,795명 양성(327억원)

- 마포 신보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ㆍ상담ㆍ실증체험 공간 조성(신규 59억원)

* 블록체인·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정보보호 등

ㅇ (기대효과) 기업수요 기반 실무교육으로 취업연계 강화 및
마포 청년혁신타운(‘19년초 개소) ICT 창업·교육 기능 지원

8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ㅇ (추진배경) 조기취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 강화 필요

ㅇ (반영내용) 성장유망업종 中企 취업 고졸자에게 400만원 장려금 지급(신규 2.4만명, 975억원)

- 취업 후 진학자에 대학장학금 지원(평균 320만원, 신규 9,000명)

- 입학 1년 후 취업하고 이후 학업을 병행하여 총 3년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신규 5개교, 80억원)

ㅇ (기대효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청년 취업률 제고

9		지역 일자리

ㅇ (추진배경) 청년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에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반영내용) 지역 주도로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취･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연계(신규 1.4만명, 1,105억원)

- ①지역정착지원형(7,500명): 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에서의
취업지원(인건비, 교육비 등)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500명): 유휴시설 리모델링(50개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한 취업·창업 공간 제공 등

- ③민간취업연계형(4,000명):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돌봄, 교육, 안전 등) 관련 민간기관 직무경험 後 취·창업으로 연결

ㅇ (기대효과)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10		구조조정지역ㆍ업종 실직자 지원 주요사업

□ 실직자 지원

ㅇ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 지급(’18년 기정예산 활용)

* 구직급여액 100%, 최대 2년

ㅇ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817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年 200→300만원) 및 자부담 면제

ㅇ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되는 대부 확대(+205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대부 한도 확대(年 1→2천만원)

ㅇ (고용서비스) 재취업 서비스 지원 확대*

* 조선업희망센터(4개소) 운영비 연장 지원(’18.下),                        청년센터 신설(군산·통영) 및 해외취업 지원 확대(K-Move 스쿨과정 유치) 등

ㅇ (구조조정 업종) 조선(신규 500명, 20억원)ㆍ자동차(신규 500명, 1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재교육ㆍ전환교육 지원

□ 실직자 채용 기업 지원

ㅇ (청년고용)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400명, 1인당 年 900→1,400만원)

ㅇ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최대 年 720만원) 지원(+81억원)

- 조선(신규 200명, 47억원)ㆍ자동차(신규 400명, 6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인건비 연 3천만원/인)

【 별첨 】2018년 추경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혜자별 지원 내용

★ 표시: 제도상ㆍ사실상 중복지원 곤란

수혜자			주요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상인원
中企 신규취업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年 800만원				2만명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신규)				年 70만원 수준 (3,500만원 1.2% 저리융자)				10만명
			산단재직자 교통비 지원 (신규)				年 120만원				10만명*
中企 재직자			산단재직자 교통비 지원 (신규)				年 120만원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年 360만원				4.5만명
창업자			기술혁신창업 바우처 (신규) ★				최대 1억원				1,500개팀
			생활혁신창업 성공불융자 (신규) ★				평균 1,500만원				3천개팀
			청년 창업농 지원 (계속) ★				패키지형 지원 (정착금, 농지, 자금, 기술)				400명
			사회적 기업 창업 (계속) ★				패키지형 지원 (멘토링, 자금, 공간, 네트워킹)				+250개팀 (550→800개팀)
			창업기업 회계ㆍ세무 지원 (신규)				年 100만원				1만개팀
			Post TIPS (신규)				최대 20억원				30개팀
			TIPS (계속)				최대 10억원 (민간투자 1 + 정부지원 9)				+50개팀 (195→245개팀)
			창업도약ㆍ성공패키지 (계속) ★				5천만원/1억원				+1,075개팀 (1,500→2,575개팀)
선취업ㆍ후학습자				고졸자 취업장려금 (신규)				인당 400만원				24,000명
				주경야독 장학금 (신규)				학기당 320만원				9,000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규)				3년만에 조기졸업 (1년 교육 + 2년 일학습 병행)				5개교

※ 실집행 과정에서 신규취업자/기존재직자간 비율 확정 가능

수혜자		주요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상인원
해외진출 희망자		K-Move 스쿨 Ⅱ (신규) ★		수요기반 맞춤 교육 (교육단가 1,500만원/인)		300명
		KOICA 장기봉사단 (계속) ★		파견확대ㆍ처우개선 (연 2천만원 까지)		+300명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 (계속)		1년 최대 800만원		2,500명
교육훈련생ㆍ 구직자		4차 산업인력 인력 교육ㆍ취업 (신규) ★		실전 프로젝트 교육		1,400명
		대중소 상생형 교육ㆍ취업 (신규) ★		대기업 수준 직무교육		500명
		군 제대자 교육ㆍ훈련 (신규)		직무교육ㆍ취업지원		2,000명
		교외 근로장학금 (계속)		전공관련 일 경험		+3,000명 (3.7→4만명)
		지역 일자리 창출 (신규) ★		지역 취ㆍ창업 지원		14,000명
이공계 연구인력		이공계 취업 지원 (신규) ★		R&D참여 후 취업 지원		6,000명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계속) ★		인건비 40~50% 지원		+280명 (200→480명)
중소기업 ㆍ 산업단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개선)		年 900만원		+4.5만명 (4.5→9만명)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계속)		근무환경 개선		+6개 산단 (5→11개)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계속)		근무환경 개선		+800개소 (2,100→2,900개)

참고 2		지역 대책의 수혜자별 지원 내용

★ 표시: 제도상ㆍ사실상 중복지원 곤란

수혜자		주요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상인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제도개선)		단가ㆍ한도 우대 (실지급수당의 66.7% → 90%) (6→7만원/일)		+4,400명
		생활안정대부 확대 (제도개선)		한도 확대 (학자금 500 → 700만원) (생계비 1 → 2천만원)		+600명
기술인력		완성차업계 퇴직자 지원 (신규) ★		전환교육 ★		500명
				재취업 지원 ★ (인당 3천만원 한도)		400명
		중견조선업체 퇴직자 지원 (신규) ★		전환교육 ★		500명
				재취업 지원 ★ (인당 3천만원 한도)		200명
비숙련 근로자		국가기간ㆍ전략산업 훈련 (계속)		직업훈련 지원		+6,000명
		직업능력개발수당 확대 (제도개선)		일 5,800 → 7,530원		-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제도개선)		연 200 → 300만원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개선)		연 1,000 → 2,000만원		+850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상 (제도개선) ★		인당 900 → 1,400만원		+400명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계속) ★		인당 최대 연 720만원		+2,200명
지역기업 협력업체		자금지원 확대 (계속)		경영안정자금 재창업․전환자금		+1,500억원 +500억원
		수요 확보 지원 (계속)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친환경 전기자동차	8	+5척 +8,000대
		산업다각화 지원 (신규)		시제품개발․판로개척		80개 과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지원 확대 (계속)		소상공인융자		+1,000억원
		복합청년몰 조성 (계속)		-	8	+4개소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규)		최대 20% 할인발행		국고 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