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4.6.(금) 09:00		배포일시	2018.4.6.(금) 0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이재선 (044-215-5110)		담당자	박세웅 사무관 (044-215-5112)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송경주 (02-2100-3554)			박철 사무관 (02-2100-355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천범산 (044-203-6199)			구본억 서기관 (044-203-6528)

정부, 4.6.(금)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6조원 추가 교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 지원 -

□ 정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조원*에 대하여,

* 지난 3.26일,「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ㅇ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4.6(금),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 교부세(금)의 정산은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임.

ㅇ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ㅇ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ㅇ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ㅇ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교부세(금) 배분계획

구 분	총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통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 교부세	교부 총액
서 울	3,832	86	236	-	322	3,510
부 산	2,351	620	172	-	792	1,559
대 구	2,516	662	88	-	750	1,766
인 천	1,917	528	104	-	632	1,285
광 주	1,110	535	57	-	591	519
대 전	1,302	574	56	-	630	672
울 산	772	293	43	-	336	436
세 종	1,544	30	6	-	36	1,508
경 기	9,554	2,370	252	-	2,622	6,932
강 원	4,279	3,085	195	-	3,281	998
충 북	2,936	1,899	116	-	2,016	920
충 남	4,310	2,411	151	-	2,562	1,748
전 북	4,026	2,767	164	-	2,931	1,095
전 남	5,662	3,754	252	-	4,006	1,656
경 북	6,370	4,153	253	-	4,406	1,964
경 남	5,113	2,833	183	-	3,016	2,097
제 주	1,319	823	43	-	865	454
유보금*	848			848	848	-
합 계	59,762	27,422	2,371	848	30,641	29,121

* 유보금 848억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 등 관련수요 발생 시 활용 예정

참고2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 지방교부세 개요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지방교부세 현황 >

종 류	재 원
보통교부세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19.24%×97%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19.24%×3%×40%
국가시책특별교부세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19.24%×3%×1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19.24%×3%×50%
소방안전교부세	담뱃값 개소세의 2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요

ㅇ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방재정교부금 현황 >

종 류	재 원
보통교부금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20.27%×96% + 교육세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20.27%×4%×60%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20.27%×4%×3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내국세-담뱃값 개소세의 20%)×20.2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