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4. 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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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공개초안

<보고안건>

제1호 2018년 제5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ASB 과제 진행 상황: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할 때,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및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 인식 시 자산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

ㅇ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①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 (문단 99(1))

②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 (문단 99(2))

ㅇ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문단 99(2)에 따라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ㅇ (자산인식상한효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시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측정한 다음,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원안대로 공개초안을 확정하여 외부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 절차 진행 (’18.4.9~5.4)

Ⅱ		IASB 과제 진행 상황: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1. 주요내용

□ IASB는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과제를 다루어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표시와 공시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IAS 32를 더욱 일관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ㅇ IASB는 ‘18년 상반기에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여 외부의견을 들을 예정임

□ IASB가 토론서에서 제안할 감마(Gamma) 접근법은 청구권에 따라 회사 경제자원이 언제 이전되는지와 회사가 지급하는 청구권 금액은 어떤 특성인지를 판단기준으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함

ㅇ 감마 접근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평가하여 회사가 청산 시점에 앞서 경제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청구권이 행사될 때 지급할 금액이 회사 경제자원에 독립적이라면 부채로 분류하며,

ㅇ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함

□ IASB가 토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감마 접근법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개정 방향인지를 가늠하고 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감마 접근법을 적용하게 되면 IAS 32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ㅇ 감마 접근법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IASB가 토론서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물어볼 때 국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3. 후속절차

□ 국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몇 금융상품이 감마 접근법에서 어떻게 분류, 표시, 공시될지를 분석하여 다음번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