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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완화 -

# 해외직구 관세환급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하고, 몇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 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 해외직구관련 블로그 댓글 중 -

□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ㅇ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ㅇ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였다.

□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ㅇ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조세환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ㅇ 이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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