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년 4월 10일(화) 배포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육성권(044-200-4842)
			담당: 김태균 사무관(044-200-4852)

공정위, 계열 분리 악용한 친족회사 일감몰아주기 철저히 차단한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지정부터 임원회사 분리도 허용 -

■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친족회사를 계열 분리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반면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은 부담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ㅇ 친족 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 현행 친족 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 분리가 가능한 바, 친족 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폐지되어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된 요건이 없음.

** (2015년 실태조사)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분리 후 한 해라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의존도가 50%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실태조사) 최근 3년간 친족 분리된 27개 사 중 8개 회사가 모집단 주력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ㅇ 임원이 30%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임원 선임에 따라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 회사 편입에 대한 우려로 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사례 등이 나타남.

2		주요 개정 내용

□ (친족 분리 규율 강화) 친족 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ㅇ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 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만약 친족 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①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일 것

②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 독립 경영 신청하는 임원 및 해당 임원과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임원 관련자)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임원 및 임원 관련자를 뺀 나머지

③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④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 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⑤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 임원 독립 경영 신청 시 주주명부(①, ②),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 보증·자금 대차 현황(④) 및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의 거래 내역(⑤을 제출하도록 함.

** 계열 제외 이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향후 계획

기대 효과

□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친족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부당지원･사익편취 해당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계열 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법 위반 확인 시 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 분리도 취소될 것이다.

ㅇ 다만, 사익편취규제 회피 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 경영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어 경제력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계열 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 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 경영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 분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시행령 시행 이후 친족 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친족 분리 신청서류에 더하여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 내역(건별 거래 상대방, 거래  대상, 거래 일자, 거래 조건, 거래 금액, 거래 기간, 계약 체결 방식 등)

ㅇ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계열 편입된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당해 임원이 독립 경영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독립 경영을 인정할 예정이다.

- 향후 독립 경영회사의 소유주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당해 회사가 기업집단 편입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 “친족독립경영인정기준”------- 모두 갖춘 ---------------------------------------------------------------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가. --------------------------------------------------------------------------------------------------------------------------------------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및 독립경영친족----------------------------------------------------------------------------------------------------------------------------------------------------------------------------------------------------------------------------------------------------------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나. -------------------------------------------------------------------------------------- “비친족측계열회사”--------------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과 -------------------------------------------------------------------------------------------------------------------------------------------------------------------------------------------------------------------------------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라. 비친족측계열회사----------------------------------------------. ----------------------------------------------------------------------------------------------------------.
<신 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23조의2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그 친족으로서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그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신 설>	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임원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3조제1호마목의 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제3조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그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과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그 범위에서 분리를 인정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미만일 것.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③-------------------------------------------------------------------------------------------------------------------------------------------------------------------------------. ----------------------------------------------------------------------------------------------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④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2호의2----------------------------------------------------------------------------------. --------------------------------------------------------------------------------- 비친족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 및 임원측계열회사-----------------.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
2. 삭 제
3.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3.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제2호의2마목---------------------------------
<신 설>	4.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
<신 설>	5. 제1항제2호의2바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