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4. 10.(화) 총 3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곽희경 (044-202-7554) 사무관 민광제 (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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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4월 10일(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노사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ㅇ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수탁법인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토록 하여, 노사의 참여 확대와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이다.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현행 계약형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ㅇ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독립된 수탁법인(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ㅇ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원칙에 따른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성과를 높여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ㅇ 사업자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끝.

<참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주요내용

□ 제도 도입 의사결정: 노사합의(계약형과 동일)

ㅇ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 수탁법인 설립

ㅇ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자산운용 등 업무범위에 따라 설립허가 요건 차등 적용)

ㅇ 둘 이상의 사용자가 연합해 하나의 수탁법인에 연금자산을 신탁하는 연합형 기금형제도 허용 → 기금 대형화 통한 비용절감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ㅇ 전문가 및 노사 추천자로 구성, 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 결정

* 노사추천자는 같은 수로 구성, 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해 전문적 기금운영 기반 마련

□ 수탁법인에 기금의 신탁: 노동자 수급권 보호

ㅇ  사용자와 수탁자인 수탁법인 간 계약으로 신탁 설정

- 사용자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수탁법인은 수익자(노동자)를 위해 신탁(연금) 자산을 관리‧운용할 의무 부담

ㅇ  사업장, 수탁법인 도산시에도 적립금은 노동자에게만 지급

□ 수탁법인의 연금제도 운영

ㅇ 노･사로부터 연금자산 운용 및 급여지급 등 퇴직연금 운영 업무 수탁

ㅇ  수탁법인은 연금자산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용 가능

-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는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적립금 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

ㅇ 다만, 횡령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의 직접 취급금지(금융기관에 위탁 강제)

□ 수탁법인 책임 및 관리감독: 내․외부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ㅇ 수탁법인: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ㅇ 관리감독 체계

- 고용노동부: 기금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금융위‧금감원에서 관리․감독 수행

- 내부감사: 수탁법인의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 후, 결과를 노․사 및 노동부에 보고

- 외부감시인(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등):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감사 및 검증

<참고> 기금형 제도 추진 경과

ㅇ ‘14년 8월: 정부합동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발표(기금형 도입)

ㅇ ‘14.8월～’16.7월: 기금형제도 도입 방안검토(연구용역,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

ㅇ ‘16.8월～10월: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ㅇ ‘16.9월～’17.6월: 규제심사

ㅇ ‘17.6월～’18.3월: 법제심사

ㅇ ‘18.4.10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