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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리 핑 자 료
		보도	2018. 4. 13.(금) 조간		배포	2018. 4. 12.(목)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김상원 국장(3145-7700), 이원하 팀장(3145-7702) 이기영 국장(3145-7290), 김은조 팀장(3145-7292) 정규성 실장(3145-7860), 성길현 팀장(3145-7878)

제 목 :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 금감원, 2018년 사회적 중요기업 등 190사 내외 감리 예정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4월 2일로 종료함에 따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  그동안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4.2점/7점만점)과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미흡(4.0점/7점만점) 등으로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대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

◦  한편 新외감법상 제재 강화 본격 시행(’18.11월)에 따라 조치수용도 제고를 위한 제재절차 등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 대두

금융감독원 회계분야 설문조사 결과

상장기업 재무제표 작성수준 평가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평가

※ 매년말 상장회사 CEO, 공인회계사, 학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분야 설문조사 결과

⇒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및 제재 강화와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2018년 회계감리업무 추진

2		중점 추진사항

◈ 금감원은 2018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5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①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②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강화

③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④ 효과적‧효율적인 회계감리 업무 수행

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잠재 위험요인 및 중점 추진사항

과제명		잠재 위험요인		중점 추진사항
사회적 중요기업 회계감독 강화		▪ 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에 대한 감시 미흡		▪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감리비중 확대 ▪ 주요 회계 이슈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강화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조치수용도 저하 우려		▪ 조치 사전통지 충실화 ▪ 문답서 등 열람 허용 ▪ 감리 진행상황 수시통지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회사 내부감시기능 미흡 ▪ 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 및 경각심 부족		▪ 내부감사의 감독 소홀에 대한 엄정 조치 ▪ 고의적 회계부정 조치 강화 ▪ 新외감법상 제재 강화 관련 세부기준 마련
효과적‧효율적 회계감리 수행		▪ 분식회계 복잡화 및 감리 인원 한계 등으로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		▪ 기업가치 핵심사항 위주 감리 ▪ 회계감리 인원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 외부감사 업무 기피 및 가격위주 수임경쟁 등 감사품질 하락 소지 상존		▪ 회계법인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인력운용 등 중점점검 ▪ 품질관리감리‧감사보고서 감리간 연계 강화 등

가.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  (잠재 위험요인)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대규모 회계분식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되나,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리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다소 미흡*

*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표본감리 선정비율 : ’15년 6.7% → ’16년 3.3% → ’17년 7.0%

□  (중점 추진사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분식 발생시 다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의혹 신속 대응 및 회계 불확실성 조기 해소

* 담당자를 지정하여 언론보도, 공시내용, 신용평가사 보고서, 주가 등에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을 확대(예 : 7%→20%)하고, 사회적 중요기업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사항 등에는 감리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한 감리 종결 도모

나.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강화

□  (잠재 위험요인)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강화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이 미흡할 경우 조치수용도 저하* 우려

* 문답 등 진술시점과 제재시점 간 시차로 진술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등

	< 참고 >

□  (중점 추진사항)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치 사전통지 충실화*, 문답서 등 열람** 허용, 감리 진행상황 수시통지 등 추진

* 가중‧감경 사유, 조치 판단근거 등을 충실히 기재

** 조치대상자 본인에 한해 본인이 제출한 문답서‧확인서 등 열람을 허용하되, 복사의 경우 제재대상 회사의 개입에 따른 내부자 협조 위축 소지 등을 감안,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 상반기중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추진

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잠재 위험요인) 회사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분식회계가 적발되더라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의견

◦ 또한 회사의 내부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외부감사인의 적격성 평가 등

□  (중점 추진사항) 내부감사(위원)의 감독소홀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횡령‧배임 등 관련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를 강화

◦ 新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및 조치대상자 추가*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강화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 양정방안 마련

*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미등기임원 포함),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조치근거 도입

라. 효과적‧효율적 회계감리 업무 수행

□  (잠재 위험요인) 분식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감리인원 한계 등으로 감리업무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

▸분식유형 변화 :

- (종전) 가공자산, 부외부채 등을 이용한 분식유형이 다수

- (최근)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업의 본질가치와 연계된 분식유형* 증가

* 손상차손, 개발비 인식‧평가, 진행기준 적용, 연결 범위 등

▸감리인원 추이

- ‘16년말 38명 → ‘18.3월말 56명으로 증원(18명↑)

- 감리대상 상장법인 수(‘16년말 2,017사→‘17년말 2,092사, 지속 증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

□  (중점 추진사항)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 실시

* 예) 최근 개발비의 자산성에 대한 이슈로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주가 급락 등 기업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

◦ 회계감리 인원 지속 확보* 및 감리담당자 교육 내실화 등으로 감리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절차 개선

* ’18.3월 56명→’19년 66명까지 증원 목표

마.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  (잠재 위험요인)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시장에서의 감사품질 차별화 부족에 따른 가격 위주의 수임경쟁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소지 상존

□  (중점 추진사항)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 및 인력운용‧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

◦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로 지적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품질관리감리시 개별 감사업무 점검을 강화하여 감사절차가 부실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

3		감리 실시대상

◈ 금감원은 2018년에 상장법인 등 190사 내외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및 회계법인 10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

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  감리인원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등을 통해 전년(140사) 대비 대폭 증가한 190사* 내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실적	상장법인 감리주기

◦  상장법인은 170사 내외로 감리를 실시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장예정법인을 위주로 감리 실시 예정

*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감원이, 나머지는 한공회가 감리

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10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

◦ ’18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현재 삼일‧삼정‧안진 3개)은 PCAOB에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금감원과 공동검사 실시(PCAOB 및 공동검사 개요 등은 ‘참고2’ 참조)

◦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매우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

4		기대효과

□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여 대형 분식회계를 예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

□ 피조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부당하거나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함으로써 조치수용도 제고

□ 효율적 감리업무를 통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 수준까지 지속 단축하여 장기 미감리로 인한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 회계투명성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 구현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회계 및 감리 관련 주요 통계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사)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유가증권상장	773	764	760	760	767	765
코스닥상장	993	997	1,037	1,141	1,191	1,248
코넥스상장	-	45	71	108	141	154
기타법인	18,306	20,525	22,190	22,942	25,015	27,096
합 계	20,072	22,331	24,058	24,951	27,114	29,263

□ 감사인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회계법인	127	131	141	154	164	174
(CPA)	(8,690)	(9,193)	(9,414)	(9,652)	(10,198)	(10,643)
감사반	254	252	254	263	269	271
(CPA)	(1,229)	(1,268)	(1,296)	(1,343)	(1,387)	(1,414)

2. 감리 현황

□ 감리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표본감리	79	19	53	10	37	10	66	8	58	19	102	43
혐의감리	34	33	17	15	32	29	47	44	55	51	37	33
위탁감리	15	15	35	30	20	18	18	16	20	19	1	1
합 계	128	67	105	55	89	57	131	68	133	89	140	77

□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감리회사 수	96	56	44	77	80	124
상장법인 수*	1,752	1,706	1,819	1,927	2,017	2,092
실시 비율	5.5%	3.3%	2.4%	4.0%	4.0%	5.9%
감리주기	18.3년	30.5년	41.3년	25.0년	25.2년	16.9년

* 매년말 기준, 외국법인 및 기업인수목적 회사 등 제외

참고2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개요

*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미국은 2002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

◦ 동 법은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등 외국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

□ (공동검사 연혁)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이후 ’17.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5회 공동검사 실시

◦ 공동검사 결과 부실감사 및 감사품질관리 관련 지적 등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공동검사 실시계획) 13개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하였으며(‘17.4.30. 기준), 이중 삼일, 안진, 삼정 등 3개 회계법인이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 수행 등에 따라 PCAOB의 검사대상임

* 삼일·삼정·안진·한영·대주·신한회계법인 등

◦ ’18년중 2개 회계법인(안진‧삼정)에 대해 PCAOB와 공동검사 예정이며, 검사실시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예정

< 미국증시 상장 국내기업 현황 >

감사대상 미국상장법인*	외부감사법인
KB금융지주, KT, 그라비티	삼일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삼정
우리은행	안진

* 2017.12.31. 현재 NYSE 및 NASDAQ시장에 상장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