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8. 3. 9.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번역한 자료입니다. 일부 내용은 IASB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달리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서는 K-IFRS를 구성하지 않으며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 실무서의 구체적인 성격과 위상은 IASB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이 번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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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IN1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문단번호

목적                                                             1

적용범위                                                         3

중요성의 일반적 특성                                             5

중요성의 정의                                                    5

중요성 판단의 보편성                                             8

판단                                                            11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수요                                   13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                                        16

주요 이용자의 정보수요                                        21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향                           24

현지 법률 및 규제와의 상호작용                                  27

중요성 판단                                                     29

중요성 과정의 개요                                              29

중요성 과정의 4단계                                             33

1단계 – 식별                                                 35

2단계 – 평가                                                 40

3단계 – 정리                                                 56

4단계 – 검토                                                 60

구체적인 주제들                                                 66

과거기간 정보                                                   66

과거에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기간 정보                          70

과거기간 정보의 요약                                          71

오류                                                            72

누적 오류                                                     77

약정에 대한 정보                                                81

중간보고 시 중요성 판단                                         84

중간보고 추정치                                               88

시행일                                                          89

부록

결론도출근거

개  요

실무서의 목적

IN1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식별한다.

IN2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하 ‘실무서’)의 목적은 기업이 IFRS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실무서의 일부가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 실무서는 그러한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IN3      중요성 판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은 표시와 공시뿐만 아니라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중요성 판단을 한다. IFRS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IN4      이 실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한다.

(1) 중요성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한다.

(2)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4단계 과정(중요성 과정)을 제시한다. 중요성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의 역할을 개괄한다.

(3) 과거기간의 정보, 오류, 약정에 관련될 때 그리고 중간보고에 관련될 때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성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IN5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관련된 사실과 특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 이 실무서는 기업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의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IN6	실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개발하는 비강제적 지침이다. 이 실무서는 기준서가 아니다. 따라서,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서 이 실무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7	이 실무서에는 기업이 제시된 사실관계 하에서 실무서의 지침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각 사례의 분석내용이 실무서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목적

1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하 ‘실무서’)은 기업이 IFR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비강제적 지침을 제공한다.

2	이 지침은 재무보고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용범위

3	이 실무서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다. 이 실무서는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4	이 실무서는 비강제적 지침을 제시하므로,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 이 실무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의 일반적 특성

중요성의 정의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이와 유사한 정의가 있다).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7과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5 참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기초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문단 QC11. 그러나, 2017년 9월 공개초안 ‘중요성의 정의’ (IAS 1과 IAS 8의 개정안) (이하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은 중요성의 정의를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또는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지는 것이 주요 이용자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기초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하다.’와 같이 제안하였다. 또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은 개념체계, IAS  1, IAS 8의 중요성의 정의를 포함하여 그 제안에 따른 다른 IFRS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식별하였다.

6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기업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주요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13∼23 참조).

이 실무서에서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IAS 1의 문단 7 참조.

7	재무제표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성 판단을 적절히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식별한다.

개념체계의 문단 OB2 참조.

중요성 판단의 보편성

8	중요성 판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은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성 판단을 한다. IFRS의 요구사항은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을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IFRS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실무서의 목적상 주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이 실무서에서 ‘전체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전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IAS 8의 문단 8 참조.

인식과 측정

9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결정한 보고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재무제표가 주요 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적용 결과 그 영향이 중요할 때에만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사례 A—회계정책의 적용에 대한 중요성 판단

배경

기업은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자본화하고 그 기준액보다 작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적용

IAS 16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 항목의 원가가 문단 7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특정 기준액 이하의 지출을 자본화하지 않는 회계정책이 당기 재무제표 또는 미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의 자본화와 상각을 반영한 정보가 그 기업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IAS 16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한다.

표시와 공시

10	IFRS에서 명시한 공시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기준서에 특정 공시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반대로, 주요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IFRS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은 추가로 공시를 제공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IAS 1의 문단 17(3)과 31을 참조.

사례 B—IFRS에 명시된 공시사항에 대한 중요성 판단

배경

기업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적용

IAS 16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을 포함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IAS 16 문단 74⑶ 참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IAS 16에 명시된 공시사항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평가한다. 유형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더라도 IAS 16에 명시된 모든 공시사항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질적 고려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문단 46~51 참조)

사례 C—중요성 판단 결과 IFRS의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배경

기업은 국제 협약의 일환으로 탄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의 도입을 확약한 국가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규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아직 해당 국가의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보고기간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손상차손을 기록하고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다. 관련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적용

IAS 36 ‘자산손상’의 문단 132에서는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고려한 탄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규제의 입법 계획 및 입법 가능성에 대한 가정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에 관한 정보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손상의 영향을 주요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IAS 36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은 탄소 기반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의 입법 계획 및 입법 가능성에 대한 가정이 중요한 정보라고 결정하고 재무제표에 그 가정을 공시한다.

판단

11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지 평가할 때, 기업은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해당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기업은 구체적 상황, 그리고 재무제표에 제공된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모두 고려한다.

12	기업의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 판단을 각 보고일에 재평가 한다.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수요

13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정보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로서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한다. 이러한 주요 이용자 외에도 기업의 경영진, 감독당국 및 일반 대중과 같은 기타 당사자들도 기업의 재무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재무제표를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이러한 기타 당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개념체계의 문단 OB5 참조.

개념체계의 문단 OB9와 OB10 참조.

14	주요 이용자는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정보수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례 D—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배경

지배기업이 100%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지배기업은 그 기업에게 반제품을 제공하고, 그 기업은 이를 조립하여 다시 지배기업에게 판매한다. 그 기업은 전적으로 지배기업에게서 자금을 조달받는다. 그 기업 재무제표의 현재 이용자는 지배기업과 채권자(주로 현지 공급업체)를 포함한다.

적용

기업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한다(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만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지배기업이나 현재 채권자만이 관심을 갖는 정보만으로 공시사항을 축소하지 않는다. 기업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의 정보수요도 고려한다.

15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주요 이용자가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부지런히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념체계의 문단 QC32 참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

16	기업은 주요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의사결정을 하고, 따라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	기업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권리를 행사하는 것(예: 기업의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표결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주요 이용자들이 그 투자자산에서 기대하는 수익에 의해 좌우된다.

개념체계의 문단 OB2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주요 이용자의 자원 배분 의사결정에 기업의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표결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는 현행 개념체계의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문구에 내포되어 있는 바, IASB는 개념체계 개정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점을 명확히 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18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경영진의 기업 자원에 대한 수탁책임에 달려있다.

개념체계의 문단 OB3 참조.

공개초안 2015/0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하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문단 1.3에서는 ‘수탁책임’이라는 용어를 다시 도입하였고,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대여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경영진의 기업 자원에 대한 수탁책임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IASB는 개념체계 개정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점을 확인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19	따라서, 기업의 주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자원(자산), 기업에 대한 청구권(부채와 자본), 그리고 이러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수익과 비용)

(2)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

개념체계의 문단 OB4 참조.

20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정보 자체만으로 주요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개념체계의 문단 QC7 참조.

주요 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

21	재무제표 목적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목적재무제표는 주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한다. 기업은 전문화된 정보에 대한 수요(특정 이용자에 국한되는 정보수요)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개념체계의 문단 OB6 참조.

사례 E—주요 이용자의 독특하거나 개별적인 정보 요구사항

배경

20명의 투자자가 기업의 의결권을 5%씩 가지고 있다. 이 중 한 투자자는 특정 지역에서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에서의 기업 지출에 관한 정보에 특히 관심이 있다. 그러한 정보는 다른 주요 이용자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적용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단일 투자자의 구체적인 정보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그 특정 지역에서의 기업 지출에 대한 정보가 주요 이용자 전체 집단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재무제표에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2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개념체계에서 정의한 세 가지 범주의 주요 이용자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이용자들(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수요를 별도로 식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두 가지 범주(즉,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와 현재 및 잠재적 기타 채권자)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식별된 정보수요의 총합은 기업이 충족하고자 하는 일련의 공통된 정보수요이다.

23	달리 말하면, 공통된 정보수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모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수요를 식별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식별된 정보수요 중 일부는 세 가지 범주 모두에 공통적일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하나 또는 두 가지 범주에만 해당될 수도 있다. 기업이 모든 범주의 주요 이용자에게 공통적인 정보수요에만 집중한다면 한 범주의 수요만을 충족하는 정보가 제외될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향

24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외의 출처에서 얻는 정보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요 이용자는 연차보고서의 다른 부분, 기업이 영업하는 산업에 대한 정보, 경쟁기업 및 경제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의 보도자료 및 기업이 발표하는 그 밖의 문서도 고려할 수 있다.

25	그러나, 재무제표는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지 평가할 때 그 정보가 다른 출처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지 고려하지 않는다.

26	나아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례 F—기업 보도자료가 중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배경

기업은 보고기간에 사업결합을 하였다. 취득 결과, 주요 시장 중 한 곳에서 기업의 영업규모가 두 배로 신장되었다. 취득일에 기업은 보도 자료를 발표하여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고 취득과 관련된 기타 정보와 함께 취득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방법을 설명하였다.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먼저 IFRS 3 ‘사업결합’의 공시 요구사항을 고려하였다. IFRS 3의 문단 B64⑷에서는 보고기간에 일어나는 사업결합 각각에 대해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규모 대비 취득 거래의 전체 규모를 볼 때 취득이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사업결합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경우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지배력 획득 방법 설명에 관한 정보가 이미 공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업은 그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지 법률 및 규제와의 상호작용

27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에 관한 요구사항(중요성 규정)을 포함한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법률과 규제에서 허용되더라도 IFRS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률과 규제에서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요구사항을 정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IFRS는 중요성 규정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현지 법률과 규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정보로 인해 IFRS에 따른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IAS 1의 문단 30A와 IA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30F를 참조.

사례 G—현지 법률과 규제에서 요구하지만 IFRS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

배경

기업은 ABC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 소매업체이다. ABC 국가에서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그 규모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 국가의 정부는 모든 기업이 그 기간에 발생한 연구와 개발 지출 총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당기 보고기간에 기업은 연구와 개발 활동에 대한 소액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 기간에 연구와 개발 지출로서 자본화된 금액은 없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IFRS 목적 상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구와 개발 지출에 대한 정보 공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적용

현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구와 개발 지출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IFRS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제표에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잘 정돈된 방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사례 H—현지 법률과 규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IFRS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

배경

기업은 처분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분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에서 영업을 한다.

당기 보고기간에 기업은 현지 규제에 명시된 기준액 이하로 유형자산을 처분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그 특수관계자는 기업에게 처분항목의 공정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이 판단을 한 결과, 거래의 조건과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실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용

비록 현지 규제에 따르면 처분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만, 기업은 IFRS를 준수하기 위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한다.

중요성 판단

중요성 과정의 개요

29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체계적인 과정에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속 문단에서 설명하는 4단계 과정이 그 예이다. 이 설명에서는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의 역할을 개괄한다. 이 실무서에서는 그 4단계 과정을 ‘중요성 과정’이라고 칭한다.

30	중요성 과정은 기업이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인식과 측정을 할 때 정보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한다. 이 과정은 중요성 판단을 위한 한 가지 가능한 방법만을 설명하지만,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려면 적용해야 하는 중요성 요구사항을 포괄한다. 중요성 과정은 정보가 잠재적으로 누락되는지, 왜곡표시되는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는지를 고려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업은 정보가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평가를 할 때에는 판단이 개입된다. 기업이 그 판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무지침으로서 중요성 과정이 마련되었다.

32	중요성 과정은 현지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성 평가를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이 아니다. 기업이 현지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요구사항을 참조한다.

중요성 과정의 4단계

33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식별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1단계 – 식별.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한다.

(2) 2단계 – 평가. 1단계에서 식별한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3단계 – 정리.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재무제표 초안에 정리한다.

(4) 4단계 – 검토. 전체 재무제표를 놓고 볼 때, 모든 중요한 정보가 식별되었는지 여부와 중요성이 넓은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재무제표 초안을 검토한다.

34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상황 변화와 새롭거나 갱신된 정보에 비추어 중요성 평가를 재고려한다면 과거 기간의 중요성 평가에 의존할 수도 있다.

1단계 - 식별

35	기업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식별한다.

36	이러한 정보를 식별할 때, 기업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요구사항에서 출발한다. IFRS 요구사항이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IASB가 기준서를 개발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주요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식별했기 때문이다.

개념체계의 문단 OB2 참조.

37	또한 IASB는 기준서를 개발할 때, 정보 제공으로 인한 효익과 기준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 간의 균형을 고려한다. 그러나, 기준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기업은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38	또한 기업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문단 10 참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IFRS에서 명시한 정보에 추가하여 식별하기 위해 주요 이용자의 공통적인 정보수요(문단 21-23에서 설명함)를 고려한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의 자원(자산), 기업에 대한 청구권(부채 및 자본), 그리고 이러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개념체계의 문단 OB4 참조.

39	1단계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집합이다.

2단계 - 평가

40	기업은 1단계에서 식별된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기업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는 재무제표 전체의 맥락에서 수행한다.

41	기업이 어떤 정보 항목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기업의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판단되는 항목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그 둘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중요성 판단을 할 때에는 양적 고려와 질적 고려가 모두 이루어진다. 기업이 순전히 계량적인 지침에만 의존하거나 중요성에 대해 획일화된 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문단 53∼55참조).

IAS 1의 문단 7과 IAS 8의 문단 5 참조.

42	후속 문단은 기업이 정보 항목의 중요성을 식별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중요성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양적 요소

(2) 질적 요소 – 기업 특유요소 및 외부요소

43	2단계의 결과는 중요한 정보의 예비 집합이다. 표시와 공시 측면에서는, 기업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재무제표에서의 적절한 통합표시 수준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 재무제표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2단계에 포함된다. 인식과 측정 측면에서는, 인식되지 않거나 왜곡 표시될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2단계에 포함된다.

IAS 1의 문단 29 참조.

양적 요소

44	기업은 일반적으로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보가 양적으로 중요한지 평가한다. 기업은 주요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영향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주요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식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인식 항목(예: 우발부채나 우발자산)도 고려한다. 기업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자원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영향이 큰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45	기업이 이러한 양적 평가를 할 때 대비하는 측정치를 식별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다. 그 판단은 어떤 측정치가 기업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지에 좌우된다. 측정치의 예로는 기업의 수익, 수익성, 재무 상태 비율, 현금흐름 등이 있다.

질적 요소

46	이 실무서의 목적상 질적 요소는 그 존재로 인해 정보가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 또는 그와 관련된 특성을 말한다. 단순히 질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관련 정보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이용자에게 그 정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가능성은 높다.

47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와 외부의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후속 문단에서 이 두 요소를 별도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기업이 그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48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는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기업의 특수관계자 관여도

(2)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의 특징으로서 일반적이지 않거나 표준적이지 않은 것

(3) 예상치 못한 변화나 추세변동. 경우에 따라, 양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재무제표에 제공된 과거 기간 금액 대비 예상치 못한 변화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49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정보가 목적적합한지는 기업이 영업을 하는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질적 요소는 그 존재로 인해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조건이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이다. 외부 질적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 상황의 특성으로는 기업의 지리적 위치, 산업부문, 기업이 영업을 하는 경제 상태 등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50	외부 질적 요소의 성격상 동일한 상황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외부 질적 요소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질적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

51	경우에 따라, 기업은 해당 산업의 다른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의 상호작용

52	기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요성 요소에 근거하여 정보가 중요하다고 식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항목에 더 많은 요소가 적용되거나 그러한 요소가 더 유의적일수록 그 항목이 중요할 가능성이 더 높다.

53	중요성 요소들 사이에 서열체계는 없지만, 먼저 양적 관점에서 정보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성 항목을 평가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이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크기에만 기초하여 어떤 정보 항목을 중요하다고 식별하였다면, 기업은 그 정보항목을 다른 중요성 요소에 대비하여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양적 기준치(크기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치의 특정 수준, 비율 또는 양)는 중요성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평가 자체가 어떤 정보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기업은 더 나아가 질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4	질적 요소가 존재하면 양적 평가를 위한 기준치는 낮아진다. 질적 요소가 더 유의적일수록 양적 기준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기업이 질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 항목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주요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55	어떤 경우에는 정보 항목이 그 크기에 관계없이  즉 양적 기준이 심지어 ‘영(0)’으로 감소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가 기업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 의해 면밀히 조사될 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양적 평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수량 정보는 질적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있다.

사례 I—특수관계자에 관한 정보로서 중요하다고 평가된 정보

배경

기업은 수익성 측정치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측정치라고 식별하였다. 당기 보고기간에 기업은 ABC사와 5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ABC사는 연간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기업에게 사무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ABC사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ABC사는 기업의 특수관계자이다.

적용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에 일어나는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ABC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하였다.

기업은 양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작하였고, 수익성 측정치에 대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순전히 양적 관점에서만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후, 기업은 더 나아가 질적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IASB는 IAS 24를 개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체결되지 않을 거래가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체결될 수 있고, 그 거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기업은 특수관계자와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그 거래에 관한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 된다고 식별하였다.

기업은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즉, 질적 요소의 존재로 양적 기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거래의 영향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양적 관점에서 그 거래를 평가하였다.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그 거래의 영향이 충분히 커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은 ABC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하였다.

사례 J—특수관계자에 관한 정보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정보

배경

기업은 수익성 측정치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측정치라고 식별하였다. 기업은 많은 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당기 보고기간에 기업은 감가상각이 거의 다된 차량을 DEF사에게 매각하였다. 기업은 시장가치와 장부금액에 일치하는 총대가를 받고 차량을 이전하였다.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DEF사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DEF사는 기업의 특수관계자이다.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DEF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하였다.

사례 I와 같이, 기업은 양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작하였고, 수익성 측정치에 대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순전히 양적 관점에서만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후, 기업은 더 나아가 질적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기업은 시장가치와 장부금액에 일치하는 총대가를 받고 차량을 이전하였다. 하지만 기업은 특수관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이 그 거래에 관한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 된다고 식별하였다.

기업은 추가로 양적 관점에서 그 거래를 평가하였으나,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은 DEF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사례 K—외부 질적 요소가 중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배경

국제은행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발행된 채무상품을 아주 소량으로만 보유하고 있다. 국제은행과 동일한 부문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국제은행은 그 국가에서 발행된 채무상품을 유의적인 분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적용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금융상품에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국제은행은 그 국가에서 발행된 채무상품을 아주 소량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평가하였다.

평가를 할 때, 국제은행은 동일한 부문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국제은행이 그 채무상품에 노출된 정도(외부 질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 경우 동일한 부문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국제은행은 그 국가에서 발행된 채무상품을 유의적인 분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당해 국제 은행은 아주 소량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 국제은행의 주요 이용자에게 경영진이 은행의 자원을 그 국가의 경제적 여건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은행은 그러한 특정 채무상품에 대한 노출이 없다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하였다.

3단계 - 정리

56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기업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 확인된 중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개념체계의 문단 QC30 참조.

(1) 중요한 문제를 강조한다.

(2)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조정한다.

(3)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재무제표의 분량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한다.

(4) 서로 다른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5) 정보 유형에 적합한 형식(예: 표, 서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6) 가능한 기업 간,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7) 정보가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중복되도록 한다.

(8)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57	재무제표에 정보가 불명확한 방식으로 정리되면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기업이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거나, 예를 들어 과다한 양의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가려진 경우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IAS 1의 문단 30A 참조.

58	또한, 기업은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서로 다른 역할을 고려하여, 어떤 정보 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할지, 다른 정보와 통합하여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공시할지를 결정한다.

59	3단계의 결과는 재무제표 초안이다.

4단계 - 검토

60	기업은 정보가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정보가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전체 재무제표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에는 중요할 수도 있다.

IAS 1의 문단 7과 IAS 8의 문단 5 참조.

61	재무제표 초안을 검토할 때, 기업은 모든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눈에 띄도록 제공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62	이 검토를 통해 기업은 제공된 정보를 ‘한 발 물러서’ 더 넓은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할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이 검토를 수행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들도 고려한다.

(1) 서로 다른 정보 항목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적합한 관계가 식별되었는지. 정보간의 새로운 관계를 식별한 결과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식별될 수도 있다.

(2)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 항목들이 함께 고려될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지

(3) 재무제표의 정보가 효과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되고,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정리되었는지

(4)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IAS 1의 문단 15 참조.

63	검토 결과 다음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1) 재무제표에 추가 정보를 제공

(2) 이미 중요하다고 식별된 정보를 더 상세히 구분

(3) 이미 중요하지 않다고 식별된 정보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그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제거

(4)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재정리

64	4단계의 검토를 한 결과, 기업은 2단계에서 수행된 평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어 평가를 다시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2단계의 평가를 다시 수행한 결과, 기업은 기존에 중요하다고 식별된 정보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무제표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65	4단계의 결과는 최종 재무제표이다.

구체적인 주제들

과거기간 정보

66	기업이 전체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과거기간 정보도 포함한다.

이 실무서에서, ‘과거기간’은 만약 재무제표가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대한 금액과 공시사항을 포함한다면, ‘과거기간들’을 의미한다.

67	IFRS는 기업이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IFRS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과거기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IFRS는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손익계산서(별개로 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에 의해 식별된 최소한의 비교 정보이다.

IFRS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IAS 1의 문단 38 참조.

IAS 1의 문단 38 참조.

IAS 1의 문단 38A 참조.

IAS 1의 문단 10(6)은 IAS 1의 문단 40A-40D에 따라 기업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68	당기 재무제표에서 과거기간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한 결과, 기업은 다음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수도 있다.

(1) 과거기간 재무제표에서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과거기간 정보를 제공(문단 70 참조)

(2) 과거기간 재무제표에서 제공한 것보다 더 적은 과거기간 정보를 제공(문단 71 참조)

69	또한, 기업은 당기 재무제표에 과거기간의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때, 재무제표에 제공될 과거기간 정보와 관련된 현지의 법률이나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 법률이나 규제가 IFR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정보에 추가하여 과거기간의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FRS는 이러한 추가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정보가 IFRS에 따라 작성되고, 중요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반대로 현지 법률과 규제에서 IFRS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이 정보를 적게 제공할 수는 없다.

IAS 1의 문단 38C 참조.

IAS 1의 문단 30A, IA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30F 참조.

과거에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기간 정보

70	기업은 과거기간의 어떤 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정보가 과거 재무제표에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과거기간 정보가 과거 재무제표에 제공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이용자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거기간 정보도 포함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IAS 1의 문단 38 참조.

사례 L—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과거기간의 정보

배경

과거기간에 기업은 상환하지 않은 채무상품을 아주 소량만 보유하고 있었다. 과거기간에 이 채무상품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게 평가되었으므로, 기업은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9⑴에서 요구하는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만기분석이나 그 밖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당기에 기업은 다량의 채무상품을 발행하였다. 기업은 채무상품의 만기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고 당기 재무제표에 표 형식으로 그 정보를 공시하였다.

적용

기업은 주요 이용자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과거기간의 채무상품 만기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되지 않은 채무상품의 과거기간 잔액의 만기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과거기간 정보의 요약

71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감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이나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과거기간 재무제표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당기 재무제표에 자동으로 되풀이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주요 이용자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유지하면서 과거기간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

사례 M—과거기간 정보의 요약

배경

기업은 과거기간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한 법적 분쟁의 세부 내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 기업은 과거기간 재무제표에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미래 사건에 관한 주요 가정과 함께 그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현금유출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공시하였다.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당기에 해소되었으며, 부채가 아직 결제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재무제표에 기 인식한 금액이 확정되었다.

기업은 현지의 관련 법률, 규제, 그 밖의 보고 요구사항을 고려한 결과, 당기 재무제표에 과거기간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규정한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적용

이 경우 IFRS의 요구사항에 기초할 때, 기업은 과거기간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법적 분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당기 재무제표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당기 재무제표 이용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요약될 수 있고 당기의 사건 및 상황과 이전에 보고된 불확실성의 해소를 반영하기 위해 갱신될 수 있다.

오류

72	오류는 이용 가능하거나 획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이다. 중요한 오류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오류이다. 오류는 주요 재무제표나 주석에 공시된 금액뿐만 아니라 주석에 공시된 서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AS 8의 문단 5 참조 (전기오류의 정의에서 따옴).

73	기업이 IFRS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요한 오류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범한 오류도 수정하여야 한다. 오류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IAS 8의 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IAS 8의 문단 41 참조.

74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IFRS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오류(중요하지 않은 오류 포함)를 수정하면 여러 보고기간에 누적된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중요하게 될 위험이 낮아진다.

75	기업은 중요성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고려 사항을 적용하여 오류가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오류에 대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양적 그리고 질적 고려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기업은 왜곡표시되거나 누락될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식별한다(중요성 과정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서술함). 또한, 기업은 식별된 오류가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고려한다(중요성 과정의 4단계에서 서술함).

76	어떤 오류가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고려할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오류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오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오류가 중요하지 않게 되거나 그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N—개별적, 집합적 오류 평가

배경

기업은 수익성 측정치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측정치라고 식별하였다. 당기에 기업은 다음을 인식하였다.

⑴ 인식하면 안 되는 미지급 비용 100원⑴. 이 미지급 비용의 발생은 ‘용역 원가’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⑵ 환입하면 안 되는 전기 인식 충당부채 80원의 환입. 이 환입은 ‘기타영업이익(비용)’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적용

이러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식별된 질적 요소는 없기 때문에 기업은 양적 관점에서만 중요성 판단을 하였다. 기업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두 오류 모두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오류의 양적 효과를 순액 기준(예: 비용 20원 과대계상)으로 고려함으로써 식별된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어떤 오류가 개별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오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오류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⑴ 이 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누적 오류

77	개별 과거기간과 누적 과거기간 모두 중요하지 않았던 오류가 여러 보고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기간에 걸쳐 누적된 수정되지 않은 오류는 때때로 ‘누적 오류’라 불리운다.

78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었을 때에 기업이 그 과거기간 재무제표에서의 누적 오류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였다면 후속기간에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기업이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한 경우에는 그 과거기간의 중요성 판단을 후속기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그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었을 때 이용 가능한 정보

(2) 그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IAS 8의 문단 5 참조.

79	누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서 중요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기에 기업 상황이 변하여 중요성 평가가 달라지는지

(2) 누적 오류 외에도 당기에 추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80	기업은 누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서 중요해지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

사례 O—누적 오류의 당기 평가

배경

기업은 3년 전에 공장을 구입하였다. 공장의 내용연수는 50년이며 잔존가치는 공장 원가의 20%이다. 기업은 3년 전에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장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누적 오류). 기업은 매 과거기간에 공장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은 오류가 그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과거기간의 중요성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징후는 없다.

당기에 기업은 공장의 감가상각을 시작하였다.

당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실무서 문단 79⑴에서 언급된 유형의 상황).

적용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누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기업이 과거기간에 행한 중요성 평가를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기에 이르러 누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수정하기 위해 IAS 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약정에 대한 정보

81	기업은 재무제표에 차입약정 조항(이하 ‘약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정의 존재와 조건에 대한 정보나 약정 위반에 대한 정보가 중요성한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는 다른 정보에 대해 중요성 평가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즉,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문단 33의 ‘중요성 4단계 과정‘ 참조).

82	특히, 약정이 존재할 때 기업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1) 약정 위반의 결과, 즉, 약정 위반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 약정 위반의 결과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면,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약정 위반의 결과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약정과 관련한 정보의 공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2)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록 약정의 존재와 조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83	약정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문단 82(1)∼82(2)를 함께 고려한다. 약정 위반의 결과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약정 위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약정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

사례 P—약정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배경

지난 5년 간 급속히 성장한 기업이 최근 다소간의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당기 보고기간 중 기업은 장기차입금을 받았다. 차입약정에는 기업에게 매 보고일에 측정되는 부채-자본비율을 일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에 따르면,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 부채와 자본 수치를 기초로 부채-자본비율을 계산해야한다. 기업이 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여자는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 법률이나 규제는 기업이 재무제표에 약정 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적용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약정 위반의 결과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를 평가한다.

이 경우 기업은 최근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약정 위반이 발생한 결과로 장기차입금 상환 계획이 앞당겨질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은 약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시나리오 1—대출기관은 기업이 작성한 3개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예측치에 10% 여유치를 더하여 약정 기준치를 정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업은 과거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

시나리오 2—대출기관은 기업이 작성한 3개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예측치에 200% 여유치를 더하여 약정 기준치를 정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업은 과거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한 이력과 약정 기준치에 포함된 여유치의 크기를 기초로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약정 위반의 결과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간보고 시 중요성 판단

84	기업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두 중요성 판단을 한다. 어느 경우이든 기업은 문단 29∼65에 서술된 중요성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은 연차재무제표 평가를 할 때와 동일한 중요성 요소를 고려한다. 그러나 중간재무보고서의 기간과 목적이 연차재무제표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

85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이 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

(1) 중간재무보고서의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에는 연차기간의 재무자료가 아니라 그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와 대비한다.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문단 23과 25 참조.

(2) 중요성 요소를 적용할 때에는 당해 중간기간의 자료뿐만 아니라 분기보고와 같이 하나 이상의 중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누적중간기간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IAS 34의 문단 20에서는 당해 중간기간 포괄손익계산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 포괄손익계산서를 모두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3) 기업이 연차재무제표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할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보를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사례 Q—연차재무제표에서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정보

배경

기업은 주로 표준화된 제품을 국내 시장의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다. 보고기간 상반기에 기업의 수익 98%가 제품 X의 판매에서 발생하였다. 나머지 수익은 그 해 3분기에 출시예정이었던 신제품 라인인 제품 Y의 시험 판매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기업은 연차보고기간 말까지 제품 Y의 수익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연차기간 전체 수익의 약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적용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114에서는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도록,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중간기간에 제품 Y의 수익금액이 중요하게끔 하는 어떠한 질적 요소도 식별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제품 라인별 수익 구분에 관한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은 비록 후속 연차재무제표에서 더 상세한 수준의 구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품 라인별로 수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즉, 제품 라인별 수익이 연차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기업이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6	마찬가지로, 기업은 중간재무보고서에서만 중요한 정보를 연차재무제표에서 제공할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보를 후속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할 필요는 없다.

사례 R—중간재무보고서에만 중요한 정보

배경

기업은 수익성 측정치와 현금흐름이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측정치라고 식별하였다. 중간기간에 기업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화학처리공정설비를 건설하였다. IAS 16 ‘유형자산’의 문단 11에 따라 이러한 유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적용

IAS 16의 문단 74⑵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화학처리공정설비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에 관한 정보를 양적 관점과 질적 관점 모두에서 평가하였고, 그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 정보를 공시하였다.

기업은 연차보고기간 하반기에 화학처리공정설비와 관련된 추가 지출을 하지 않았다.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화학처리공정설비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을 연간 수익성 및 현금흐름 측정치에 대비하여 평가하였고, 이 정보가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업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질적 요소도 식별한 바 없다.

기업은 연차재무제표에서 화학처리공정설비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87	중요성 평가를 할 때, 기업은 중간재무보고서의 목적이 연차재무제표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중간기간에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직전 연차재무제표에서 이미 제공되었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갱신이 필요하지 않는 한 중간재무보고서에서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

IAS 34의 문단 6 참조.

IAS 34의 문단 15-15A 참조.

중간보고 추정치

88	기업이 추정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측정치는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된 측정치보다 종종 추정에 더 의존한다. 이 사실 자체가 측정 추정치를 중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재무자료보다 중간재무자료에 대해 추정치를 더 많이 사용하면, 연차재무제표와 비교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더 많은 공시를 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중간재무보고서에서 더 많은 공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IAS 34의 문단 41 참조.

시행일

89	이 실무서는 IFRS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바꾸지 않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실무서의 지침을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기업은 2017년 9월 14일 이후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이 실무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록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발췌

이 실무서에서 참조로 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개정 개념체계로 갱신될 것이다.

문단OB2	실무서의 문단 7과 17 참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단OB3	실무서의 문단 18 참조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그 금융상품 투자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 예를 들어,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은 그들이 기대하는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나 그 밖의 수익에 의존한다.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전망)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문단OB4	실무서의 문단 19와 38 참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원, 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책임의 예로는 가격 변동이나 기술적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기업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과 해당 법, 규정 및 계약 조항을 기업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경영진의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다.

문단OB5	실무서의 문단 13 참조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문단OB6	실무서의 문단 21 참조

그러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정보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OB8	실무서의 문단 36 참조

각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OB9	실무서의 문단 13 참조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문단OB10 실무서의 문단 13 참조

기타 당사자들, 예를 들어 감독당국 그리고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아닌) 일반대중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러한 기타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문단QC7	실무서의 문단 20 참조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문단QC11	실무서의 문단 5 참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문단QC30	실무서의 문단 56 참조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문단QC32	실무서의 문단 15 참조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IAS 1 재무제표표시에서 발췌

문단7 (IAS 8의 문단 5)

실무서의 문단 5, 41, 그리고 60 참조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이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문단7	실무서의 문단 6 참조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15	실무서의 문단 62 참조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문단17	실무서의 문단 10 참조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IFRS를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준수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IAS 8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IFRS가 없는 경우 경영진이 고려할 관련 기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⑵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

⑶	IFRS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한다.

문단29	실무서의 문단 43 참조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30A	실무서의 문단 28, 57, 69 참조

이 기준서 및 다른 IFRS를 적용할 때, 기업은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단31	실무서의 문단 10 참조

일부 IFRS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IFRS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IFRS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IFRS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38	실무서의 문단 67과 70 참조

IFRS가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문단38A	실무서의 문단 67 참조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문단38C	실무서의 문단 69 참조

IFR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IFR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정보는 문단 10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로 구성될 수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정보를 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30F

실무서의 문단 28과 69 참조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업이 목적적합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IAS 1에 문단 30A를 추가하였다. 문단 30A에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려 불분명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가려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보기 더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재무제표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개정은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ASB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정은 공시의 결과 중요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발췌

문단5 (IAS 1의 문단 7)

실무서의 문단 5, 41, 그리고 60 참조

어떠한 항목이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이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문단5	실무서의 문단 72와 78 참조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⑴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⑵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문단8	실무서의 문단 8 참조

IFRS는 회계정책의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IFRS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문단41	실무서의 문단 73 참조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IAS 34 중간재무보고에서 발췌

문단6	실무서의 문단 87 참조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15	실무서의 문단 87 참조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문단15A	실무서의 문단 87 참조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문단20	실무서의 문단 85 참조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⑵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IAS 1(2011년 개정)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고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⑶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⑷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문단23	실무서의 문단 85 참조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25	실무서의 문단 85 참조

중요성을 평가할 때 항상 판단이 필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간기간 자체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식과 공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비경상적인 항목이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는 공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기간의 자료에 근거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41	실무서의 문단 88 참조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측정절차는 측정결과가 신뢰성이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차기준과 중간기준의 측정 모두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기준의 측정은 연차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하 ‘실무서’)에 첨부되지만, 실무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실무서를 마련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IASB가 제정한 IFRS Practice Statement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에 대응하는 실무서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연구실은 IFRS Practice Statement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에 근거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번역하면서 IFRS Practice Statement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에 관한 IASB의 결론도출근거를 고려하였다. 참조를 위해 첨부한 IASB의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 각각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대응관계와 IFRS Practice Statement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의 결론도출근거를 바탕으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Prefa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직접 대응 문단은 없음’
Framework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념체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배경

BC1	IASB는 2013년 1월에 열린 재무보고공시에 관한 포럼, I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준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 및 그 밖의 경로를 통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평가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중요성 판단을 어떻게 할지 확신이 없어 재무제표에서 제공할 정보를 결정할 때 판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IFRS에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마치 공시점검표로 여기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실무관행이 공시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즉, 기업들이 재무제표에서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면서 정작 목적적합한 정보는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BC2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IFRS에 중요성에 관한 지침, 특히 기업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피드백을 고려하여 IASB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목적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더 많이 판단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행태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BC3	2015년 10월 IASB는 IFRS 실무서 공개초안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의 적용’(이하 ‘실무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의견수렴활동, 그리고 IFRS 자문위원회,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회의, 글로벌작성자포럼(GPF),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 대표단 및 그 밖에 다수의 회계전문가, 학자, 감독기구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고려한 후 실무서 공개초안을 개발하였다.

IFRS 자문위원회,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글로벌작성자포럼(GPF),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는 IASB의 자문기구이다.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회의는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이는 장으로서 IASB가 만든 회의체이다.

BC4	IASB는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해 95건의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또한 IASB는 실무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ASAF, CMAC, GPF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의견조회활동을 실시하였다.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IASB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판단에 관한 실무지침을 발행하는 데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IASB는 이 실무서를 개발하면서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지침의 형태

BC5	실무서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비강제적 지침을 제시한다. IFRS 적용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 실무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IFRS 적용 시 중요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평가를 위한 판단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서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IASB는 중요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재무제표를 더 유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BC6	IASB는 중요성 판단 방법에 관한 지침을 다음의 이유에서 비강제지침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1) 기준서 형태의 강제규정을 발행할 경우 지시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고, 따라서 중요성 평가 시 기업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강조사항이 퇴색될 수 있다.

(2) IAS 1과 같은 특정 기준서를 뒷받침하는 비강제적 적용지침이 아니라 별도의 비강제적 문서로서 지침을 발행한다면 중요성 개념이 모든 IFRS 기준서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BC7	게다가 IASB는 기준서 형태로 강제규정을 추가할 경우 현지 법률체계나 규제체계와 상충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IASB는 비록 일부 국가에 IFRS의 중요성 요구사항과 상호작용하는 법률이나 규제의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현지 요구사항이 기업으로 하여금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한 실무서의 지침과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실무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나 IASB 주최 의견수렴행사의 참가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BC8	나아가 이 실무서는 IFRS의 어떤 요구사항도 변경하지 않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도 않는다. IASB는 비강제적 지침으로서의 지위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BC9	마지막으로, IASB는 IFRS재단의 스태프에게 교육자료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실무서를 발행하였다. 왜냐하면 실무서는 공개의견조회를 포함하여 정규절차를 완전하게 거쳐야 하고 교육자료 보다 접근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BC10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IASB가 지침을 비강제적 성격의 실무서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고려했던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동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적용범위

BC11	이 실무서의 목적은 기업이 IFR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IASB는 실무서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를 재무보고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당사자들까지 확대할지 논의하였지만,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당사자들만 실무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IASB는 이 실무서가 감사인, 재무제표 이용자, 규제기관과 집행기관 등 그 밖의 당사자들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따르는 접근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BC12	IASB는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기업도 실무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IFRS for SMEs는 완전한 IFRS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 특별히 해당하는 원가효익 고려사항과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을 가한 별개의 독립적인 회계 체계이다. IFRS for SMEs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 포함된 주요 이용자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완전한 IFRS의 최근 변경 사항(예: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되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IASB는 실무서가 IFRS for SMEs 적용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IFRS for SMEs는 중소기업이 완전한 IFRS에 있는 지침을 참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IFRS for SMEs가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비슷하고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완전한 IFRS의 요구사항과 지침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서의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BC13	중요성은 재무보고와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중요성 관점에서 재무제표가 적용 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관해 판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성 평가를 한다. 실무서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평가를 할 때 동등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 모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 IASB는 실무서에 감사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중요성 평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지를 논의하였지만, 지침의 초점을 재무제표 작성에만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작성외의 목적으로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 실무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더욱이, 중요성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중요성의 일반적 특성

중요성의 정의

BC14	IASB는 공시의 원칙 과제에서 ‘중요성’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2017년 9월 IASB는 공개초안 ‘중요성의 정의(IAS 1과 IAS 8 개정)’(이하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이라 함)를 발표하였다.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에서는 IAS 1의 문단 7에 중요한 정보에 관한 기존 서술 내용을 통합하고, IAS 1의 문단 30A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요성의 정의를 다듬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IFRS에는 이미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무서도 이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IASB는 중요성의 정의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실무서 발표를 미루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침 제공 요청에 응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BC15	게다가 IASB는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내용이 IFRS의 기존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 대부분의 실무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업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실무서의 지침은 실무서에 인용된 중요성의 정의가 갱신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요성 판단의 보편성

BC16	IASB는 실무서 지침의 초점을 IFRS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에만 맞출 것인지를 논의하였으나, 중요성 판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도 아우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실무서 전반에 걸쳐 표시와 공시는 물론 인식과 측정의 맥락에서도 중요성 판단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수요

BC17	실무서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할 때에는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이하 ‘주요 이용자’라 하며, 개념체계에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로 정의하고 있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IASB는 그러한 주요 이용자 중에 정보수요가 다른 이질적 이용자 부분집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 중 이질적 부분집합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러한 이용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 특별한 정보수요나 기대에 초점을 맞추면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정의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정의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서는 개념체계에서 식별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의 주요 이용자(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지칭한다.

BC18	더 나아가 IASB는 기업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 현재 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실무서에서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이용자에 부당하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가 해결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를 현재 이용자의 정보수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좁힐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9	기업은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를 포함시킬지를 결정할 때 재무제표에 기초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고려한다. 따라서 IASB는 실무서가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그와 관련된 정보수요를 서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은 그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자원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에 좌우된다.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과 미래 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주요 이용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다.

BC20	IASB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면서 개념체계를 더 고려하였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목적이 아니다. IASB는 기업이 독특하고 개별적인 정보 요구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기업은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실무서를 개발하면서 IASB는 주요 이용자의 (개념체계에서 식별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 중) 한 범주에게 목적적합한 정보손실을 피하기 위해, 공통 정보수요는 주요 이용자의 모든 범주에서 동시에 공유되는 정보수요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기업은 세 가지 범주 각각에 대한 공통 정보수요를 별도로 식별하고 그 정보수요들을 모두 충족한다.

현지 법률 및 규제와의 상호작용

BC21	실무서 공개초안의 지침과 현지 법률이나 규제의 요구사항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상충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비추어, IASB는 IFRS의 중요성 요구사항과 현지 법률 및 규제와의 상호작용을 논의하였다. IASB는 실무서가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의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이나 규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BC22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현지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 기업은 IFRS에 있는 중요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IFRS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률이나 규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공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충문제는 현지 법률이나 규제가 IFRS 목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만 일어날 것이다. 실무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나 IASB 주최 의견수렴행사의 참가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BC23	IFRS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추가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할 때, IAS 1의 문단 30A에서는 IFRS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적절히 정리하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중요성 판단

BC24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서 공개초안이 여러 IFRS 기준서에 있는 중요성 관련 지침을 한데 모았다는 사실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이 따라야 할 실무적 단계를 설명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IASB는 ASAF, CMAC, GPF와 협의하여 4단계 과정(중요성 과정)을 개발하였다. 중요성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의 역할을 보여주고 중요성 판단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명확하게 한다. 또한 중요성 과정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식별한다.

BC25	실무서의 지위가 비강제지침이라는 점과 일관되게 IASB는 중요성 과정을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한 예로서 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성 과정에는 기업이 IFRS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중요성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BC26	IASB는 판단 적용에 관한 지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중요성 판단을 부분으로 포함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면 중요성 판단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한 여러 결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업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BC27	IASB는 평가를 위한 명확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1단계(식별)를 포함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할 정보를 기업이 식별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IFRS의 요구사항을 사용하면, 기업은 IASB가 IFRS를 개발할 때 내리는 평가의 덕을 본다. IASB가 기준서를 개발할 때에는 광범위한 주요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를 식별한다. IASB는 IFRS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정보도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주요 이용자의 공통 정보수요를 기업이 파악하는 것이 1단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파악된 주요 이용자의 공통 정보수요에 기초하여 기업은 IFRS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재무제표에 포함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BC28	2단계(평가)는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한다. IASB는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할 때 적용하는 판단에는 양적 고려와 질적 고려가 모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무서 공개 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기업이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실무서는 중요성 요소의 몇 가지 사례를 포함한다. 그러나 IASB는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모두 망라하는 목록을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된 수의 요소 목록만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BC29	IASB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일부 지침을 중요성 과정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3단계(정리)는 기업이 내린 중요성 판단의 결과를 다루며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IASB는 기업이 정보 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할지, 아니면 다른 정보와 통합할지, 그리고(또는) 주석에 공시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재무제표와 그 주석의 각기 다른 역할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IASB는 실무서에서 이 주제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의 각기 다른 구성요소들의 역할과 그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IASB가 2017년 3월에 발표한 토론서 ‘공시의 원칙’에 포함되었다.

BC30	4단계(검토)는 기업이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한 후에 ‘한 발 물러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고려할 기회를 준다. IASB는 이 단계가 2단계에서 수행한 평가와 중복되는지 논의하였는 바, 기업이 2단계에서 중요성 판단을 하지만 재무제표 초안이 이용가능하게 될 때 그 판단을 재검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기업이 2단계에서 평가할 때에는 재무제표 초안이 작성중인 상황이므로 예상 재무제표 전체에 기초한다. 4단계에서는, 실제 재무제표 초안에 기초하여 기업의 평가를 점검한다. 이 검토 결과 기업이 2단계에서 수행한 평가를 재검토하고, 재무제표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제들

과거기간 정보

BC31	재무제표에 포함된 과거기간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대해 논의하면서, IASB는 일부 법률이나 규제의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에 포함될 과거기간 정보의 양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일관되게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어떤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때 더 많이 판단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과거기간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BC32	IASB는 IAS 1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정보를 고려하여 실무서의 지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과거기간 정보에 대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법률이나 규제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현지 법률이나 규제에서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기간 정보를 과거기간 재무제표에 포함된 방법에 비해 요약된 방식으로 당기 재무제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현지 법률과 규제에서 IFRS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더라도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이 정보를 적게 제공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BC33	또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정보 이외에 추가로 과거기간 정보를 제공할 때 IFRS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과거기간 정보를 당기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제공하면 당기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IASB는 그러한 과거기간 정보로 인해 당기의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오류

BC34	IASB는 기업이 오류가 중요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실무서에 포함할지 논의하였다. IASB는 오류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 실무서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오류가 중요한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적용할 중요성 요소는 중요성 과정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가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류’ 부분에서, 실무서는 기업에게 중요성 과정에 설명된 고려사항을 참조하도록 제안한다.

BC35	실무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각 과거기간과 누적 과거기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오류가 여러 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상황(때때로 이를 ‘누적 오류’라고 함)에 직면하는 경우도 IASB가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1)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었을 때에 기업이 그 과거기간 재무제표에서의 누적 오류에 대하여 행한 중요성 판단은, 당시 기업이 내린 판단이 합리적이었고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를 기업이 고려하였다면 당기에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2) 그러나 기업은 누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서 중요해졌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BC36	IASB는 누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서 중요해진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에게 상기시키는 문구를 실무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지를 논의하였지만, 실무서가 이러한 판단의 결과를 다루기 보다는 어떻게 중요성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 8은 오류 수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BC37	실무서 공개초안에는 기업이 특정한 표시나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표시 하거나 누락하여 발생한 오류는 항상 중요하다고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실무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문구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41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IAS 8의 문단 41은 이러한 오류를 중요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범한 오류는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ASB는 실무서의 문구를 IAS 8의 문단 41의 문구와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약정에 대한 정보

BC38	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조건의 존재가 중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IASB는 다음 두 가지 관심사항을 알게 되었다.

(1) 약정의 존재나 조건에 관한 정보나 약정 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적용되는가?

(2) 약정의 존재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약정의 존재나 약정 위반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BC39	첫 번째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IASB는 중요성 판단이 중요성 과정에서 기술된 중요성 요소 외에도 구체적으로 위반의 결과와 위반할 가능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IASB는 위반할 가능성이 낮다면 위반의 결과가 유의적인지와 무관하게 약정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 IASB는 우발부채의 공시와 관련하여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문단 28에서 정하는 공시 기준을 적용하였다.

BC40	두 번째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IASB는 약정의 존재가 기업이 재무제표의 다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는 지침을 실무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기업은 약정 위반에 더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요성 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오류의 중요성 평가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기존 지침과 상충될 것이라고 보았다. 작성자와 그 밖의 재무보고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IASB는 약정이 중요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을 실무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간 보고 시 중요성 판단

BC41	IASB는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기업이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려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IASB는 중간재무보고서 작성 시 중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추가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IASB는 연차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중간재무보고서의 기간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아울러 실무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실무적인 관심사항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실무서의 예상되는 영향

BC42	IASB는 제안된 새로운 요구사항과 지침을 시행하는 데 발생할 예상 원가를 평가하고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하에서는 원가와 효익을 통틀어 ‘영향’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실무서는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판단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무서는 IFRS의 어떤 요구사항도 변경하지 않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도 않는다. 기존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고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 실무서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IASB는 별도의 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BC43	실무서의 예상되는 영향은 IASB 논의의 일부로서 고려되었다. IASB는 이 실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영향을 기대한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공시점검표에 집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행태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판단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틀에 박힌 공시사항과 중복된 정보를 줄이고 IFRS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 외에 추가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할 필요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3) 기업, 감사인, 규제기관 간에 중요성 평가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합의가 원활히 도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BC44	IASB는 실무서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 않고 실무서의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시점검표에 의존했던 기업에게는 얼마간의 적용 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기업이 실무서의 지침을 따른다면 재무제표에 포함할 정보를 결정할 때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IASB는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를 위해 더 높은 품질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정보 접근이 더 쉬워지는 효익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시점검표를 따르지 않고 판단을 적용함으로써 요구되는 적용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한 판단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추가 적용 원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무서 발표로 인해 감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C45	IASB가 실무서에서 기대하는 영향은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한 의견에 비추어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기대가 옳다고 확인하였고 실무서 발표를 환영하였다.

IASB의 다른 과제와의 상호작용

BC46	IASB는 공시의 원칙 과제(2017년 3월 토론서 발표), 중요성의 정의 과제(2017년 9월 공개초안 발표), 개념체계 과제(2018년 개정 개념체계 발표 예정)가 완료되기 전에 이 실무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위 과제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본 실무서의 발행을 연기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IASB는 이들 과제가 완료되더라도 실무서의 지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