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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4. 19.(목) 조간		배포		2018. 4. 18.(수)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최상 부국장 (3145-7752)		배준영 조사역 (3145-7763)

제 목 :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위반시 감사인 지정됩니다

1		개 요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8.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신규 외감회사(연간 약 5천여사) 등 일부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 지난해에만 130여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으며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단순실수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및 감사인에게 감사인 선임시 준수해야할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

	<전체 및 신규 외감대상 현황>			<선임기한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2		외감대상 및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외감대상) 회사는 ‘17년말 자산‧부채‧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

* 금감원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감대상 여부를 전수 점검

외부감사대상(외부감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임 ➊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➋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선임절차)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내 보고해야 함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8.4.30.까지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3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선임기한) 감사인 선임기한 경과 후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

◦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없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음

* (예시) 12월 결산법인이 ‘18.5.1.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됨

□ (적격감사인 선임) 회사는 감사인의 전문성‧감사역량* 및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 인력‧감사실적‧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현황, 제재 여부 등 해당 회계법인의 정보 조회 가능

**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시 향후 감사인 교체 또는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 연락두절 또는 위원들의 일정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또는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

□ (감사인 선임보고)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 가능하나 감사인은 계약체결보고를 해야 함

4		향후 계획

□ (교육‧홍보) 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동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전파‧안내

◦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

* 금감원은 기업‧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18.3.7.~4.5. 중 5개 도시에서 6회에 걸쳐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실시

□ (감사인 선임 감독 강화)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의 준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의 출발점으로서

◦ 금감원은 동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붙임) 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2.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FAQ

3. 외부감사보고시스템상의 제출방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단계 :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단계 : 감사인 선임기한‧승인절차를 준수하여 감사계약 체결

□단계 : 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 보고‧통지

□단계 :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감원에 보고

1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부채총액 등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대상(외부감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
➊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➋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➍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 (외부감사 면제 회사)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아래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

외부감사 면제 회사(시행령 제2조제2항)
➊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➋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➌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➍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주식회사 ➎ 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등

2		감사인 선임기한‧승인절차를 준수하여 감사계약 체결

□ (감사인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8.4.30.)

□ (승인절차)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전승인

◦ 감사인 선임시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요건(아래 3개 요건 모두 해당시)
➊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➋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➌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참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주요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① 감사 1명, ② 사외이사중 2명 이내, ③ 상위 주주 2명, ④ 상위 채권금융회사 2명, ⑤ 상위 기관투자자 1명으로 구성(최대 8명)

* 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상(총 3명 이상)으로 구성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전원의 서면동의 필요

연락이 불가능한 주주가 있는 경우

◦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재적 위원이 전원 동의한 경우 서면결의 가능

3		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 보고‧통지

□ 회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주주에게 알려야 함

감사인 선임사실의 주주에 대한 보고‧통지 방법
➊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 ➋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➌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공고기간 :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4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감원에 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함

감사인 선임보고시 첨부서류
➊ 감사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➋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➌ (감사인 교체시)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면 그 내용

◦ 다만, 비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및 상장법인이 3사업연도 감사계약기간 중 2‧3차 사업연도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

구 분	계 약 유 형	연 도	감사인 보고의무	회사 보고의무
상장법인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1차연도	◯	◯
		2,3차연도	◯	×
	계속감사	1차연도	◯	◯
		2,3차연도	◯	×
비상장법인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
	계속감사		◯	×

	< 감사인 선임보고 전자제출 방법 >
▣ 금감원에 대한 감사인 선임보고는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 DART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에 로그인 후 화면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 (붙임3 참조) ▣ 관련 전화번호 안내 ◦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문의 : 02-3145-7763 ◦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 : 02-3145-5463 ◦ DART 법인고유번호 발급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④)

(붙임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FAQ

Q1.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는?

☞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과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중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대표이사 등에 감사인 선임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 대표이사, 회사 임직원 등에 감사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위임장)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 중 연락두절 내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 차순위자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위원의 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주주명부상 주소지 부재 등 연락두절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내용증명, 반송서류 등의 증빙자료 구비 필요) 그러나, 단순히 전화연결이 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회신․답변이 없는 경우는 연락두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임의감사를 받아 오던 회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요?

☞ 과거의 임의감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초도감사로 처리됩니다.

Q5.  외부감사대상회사가 기한 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지정감사인과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Q6.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단, 회사가 전기감사인의 감사인 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교체로 보지 않습니다.

Q7.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대상입니다.

* 당좌거래 정지처분,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중인 회사 등

Q8.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개별 재무제표 감사인과 다를 수 있나요?

☞ 회사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보고한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입니다.

또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기존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감사인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인인 경우에는 감사가 가능한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붙임3)

외부감사보고시스템상의 제출방법

①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고유번호가 없는 회사의 경우 고유번호발급을 신청(1∼2일 소요)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접속

③ 기본정보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입력] 창으로 이동

④ 보고유형을 선택하고, 동의 후 다음 버튼 클릭

⑤ 법인구분, 변경여부 선택 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