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17. (화) 14:00		배포일시	2018. 4. 17. (화) 13:00
담당과장	조세법령운용과장 노중현 (044-215-4150)		담당자	조진희 사무관 (044-215-4153) jhcho0629@korea.kr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 -

□ 2018. 4. 18.(수),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8.~5.28.)하였다.

ㅇ 지난 4. 5.(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ㅇ 이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 될 계획이다.

참고		국기법 ‧ 국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기연장 기간 확대(국기령§2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행 납기 연장 규정(§2의2) ㅇ 납세자가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초 3개월 이내 + 1개월 범위)	□ 납기연장 기간 특례 신설 ㅇ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 ①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③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ㅇ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 포함)관련 납기를 최대 2년 연장 - 최초 6개월 이내 + 3개월씩 연장

2.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확대(국징령 §22②, §8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징수유예 ㅇ 납세자가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납세고지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	□ 징수유예 기간 특례 신설 ㅇ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 ①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③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 포함) 관련 납세고지 등을 최대 2년까지 유예
□ 체납처분유예 ㅇ 체납자가 일정요건* 충족 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①성실납세자 ②압류‧매각 등의 유예로 정상적 사업운영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경우	□ 체납처분유예 기간 특례 신설 ㅇ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요건은 징수유예 특례와 동일 -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