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4. 2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4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조조익		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2133-3400
					담 당 자	김종승		2133-340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관련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17.12월말 결산법인 대상, 이택스ㆍ위택스 시스템으로 신고ㆍ납부하면 편리 - 2017년도(‘16 귀속연도)에 8만 3백개 법인이 1조 2,157억원을 신고·납부 ① 법인 평균 납부액은 1,513만원 ② 최고 납부액 법인은 522억원 ③ 상위 1%(803개) 법인 납부액은 8,262억원(전체 세액의 68%) - 필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 시(市), 4월 말에는 신고·납부 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나,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신고ㆍ납부는 물론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무신고시 가산세 2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

□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 납부액을 공제하고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본점과 지점의 공제방법을 구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 지점 사업장 : 총부담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할 세액 0원)

· 본점 사업장 : 지점 공제 후 잔여액 모두 본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

□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 시는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8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 21만 법인 중 14만 9천여 법인 신고… 약 72.3% 진행

□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화) 현재 14만 9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72.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8,483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7,222억원, 개인이 1조 669억원, 특별징수분 2조 592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965억 원)의 28.4%로 가장 비중이 높다.

□ 한편, ‘17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2,157억원으로, ‘17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 6,422억원)의 26.2%를 차지했다.

○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중구(3,042억원, 25.0%) ▸ 강남구(2,875억원, 23.7%) ▸ 서초구(1,307억원, 10.8%) ▸ 영등포구(1,093억원, 9.0%) ▸ 종로구(889억원, 7.3%) 순으로 높았다.

<표1> 2017년 자치구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현황(‘17. 3월~5월)

(단위 : 억원, %)

순위	구청명	법인지방소득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법인지방소득세	점유비
1	중 구	3,042	25.02	14	강 동	89	0.73
2	강 남	2,875	23.65	15	서대문	75	0.61
3	서 초	1,307	10.75	16	동대문	72	0.59
4	영등포	1,093	8.99	17	광 진	65	0.53
5	종 로	889	7.32	18	양 천	60	0.49
6	마 포	478	3.93	19	관 악	45	0.37
7	송 파	433	3.56	20	성 북	32	0.26
8	금 천	396	3.26	21	중 랑	23	0.19
9	구 로	305	2.51	22	은 평	22	0.18
10	용 산	266	2.19	23	노 원	21	0.17
11	강 서	245	2.01	24	도 봉	18	0.15
12	성 동	199	1.64	25	강 북	14	0.11
13	동 작	96	0.79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513만원, 납부세액 1억 이상인 법인은 1,357개로 전체(8만 3백개) 법인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표2>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금액별 신고·납부 현황

(단위 : 건/억원)

합계	10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5천만 이상	5천만 미만
80,331	7	153	165	1,032	1,168	77,806
12,157	1,595	4,155	1,139	2,112	815	2,342

○ 납세자 상위 1%(803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68.0%인 총 8,262억원이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52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 법인 납부액 = 전체의 68.0%

최고세액 납부법인 = 522억원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 지방소득세 모바일(S-TAX) 납부 방법

붙 임	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