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23.(월) 10:30		배포일시	2018. 4. 23.(월) 8:3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 변광욱 (044-215-4120)		담당자	안성희 사무관 (044-215-4123) shahn3@korea.kr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

□ 기획재정부는 4.23(월) ’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1차관(고형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