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24(화) 10:00		배포일시	2018. 4. 24(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이용욱 (044-215-515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 (044-215-5250)		담당자	신동선 사무관 (044-215-5152) 김영수 사무관 (044-215-5262)

기획재정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 기획재정부는 오는 5 ~ 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그 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ㅇ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

□ 금년에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우선 점검하기로 하였다.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 금번 점검에서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

ㅇ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점검 계획 >
ㅇ (점검기간) ’18년 5.2일~7월 중순 ㅇ (점검단 구성) 점검단장(국고국장 / 국유재산심의관)외 6명, (기재부 2명, 조달청 1명, 캠코 2~3명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 전반(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ㅇ (점검근거) 국유재산법 제21조제3항 * §21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1】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참고2】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재산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1. 추진 배경

□ 국유재산법(§21③)*에서는 총괄청은 중앙관서 장 등의 재산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제21조제3항 :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관심 제고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실시 필요

※ ’17년 상반기에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을 통보한 바 있음

2. 점검 계획

□ (점검대상) 대규모 국유부동산을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

□ (점검내용)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 관리 상황 전반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에 대해 점검

ㅇ 관리 미흡한 사항 등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개선권고

□ (점검일정) ’18년 5월초 ~ 7월 중순

ㅇ 원칙적으로 매주 1개 기관에 대해 1~2일 동안 방문 점검

□ (합동 점검담 구성) 점검단장(국고국장 / 국유재산심의관)외 6명

ㅇ 기재부 국고국 1～2명, 조달청 1명, 캠코 2～3명

참고 2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재산현황

1. 국유재산 관리체계

□ 총괄청(기재부)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자료제출·조사·감사)하되, 회계 및 기금별로 중앙관서의 장과 분할 관리

ㅇ (일반회계) 총괄청이 관리·처분권을 갖고,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 및 관리위임하고, 일반재산은 캠코에 위탁관리

ㅇ (특별회계 및 기금)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처분

＜국유재산 관리체계＞

2. 국유재산 현황

(2017년 가결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계	계	5,609,829	3,797,287	1,343,080
	부동산	4,422,258	831,537	55,218
	유가증권	689,292	473,022	1,285,793
	기 타주)	498,279	2,492,728	2,069
행정재산	소계	4,653,617	3,304,326	41,720
	부동산	4,175,492	812,048	39,907
	유가증권	-	-	-
	기타주)	478,125	2,492,278	1,813
일반재산	소계	956,212	492,961	1,301,360
	부동산	246,766	19,489	15,310
	유가증권	689,292	473,022	1,285,793
	기 타주)	20,154	450	257

주) 기타 :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무체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