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24.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상속증여세과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자본거래관리과

발 표 자

이 동 신 자산과세국장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204-3441

김오영 과 장

(044)204-3401

현  석 과 장

(044)204-3471

배포 일자:

2018년 4월 24일

담 당 자

김광민 사무관

(044)204-3457

조성래 사무관

(044)204-3417

강병수 사무관

(044)204-3482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

□ (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세무조사)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1		그동안의 경과

□  그동안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 (’18. 1. 2.) 및 ’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18. 1. 31.)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

○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 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 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하였음.

	주요 탈루 적발 사례 (붙임 참고)
◈ (사례1) 수시로 소액을 분산 증여하여 자녀에게 고액 금융자산 증여 ◈ (사례2)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 취득 ◈ (사례3)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 ◈ (사례4)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 수익으로 변칙 회계처리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사례5) 개발이익이 예정된 회사주식을 사전에 손주에게 증여, 추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경영권 편법 승계 ◈ (사례6)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시가조작 후 아들 소유 법인에 우회증여 ◈ (사례7)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인수한 후, 상장 직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증여이익 탈루

2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가. 착수 배경 및 조사대상 선정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함.

○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음.

○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4. 24.(화)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음.

□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나.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151명)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

◈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77명)

․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 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대학에서 강의하는 D씨(30대 초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 5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40개 법인)

․ 甲법인의 실사주 E씨는 甲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하여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 △△사의 최대주주인 G씨는 자기지분을 초과한 신주인수권을 저가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도 남편 G씨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무신고

◈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검증 진행 중)

․ ◌◌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

․ □□그룹의 사주 I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

다. 조사 방법

□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임.

□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임.

○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것임.

□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음.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공정한 세부담은 물론, 정의로운 국가 구현을 위해서도 고액재산가들의 성실납세 의식 제고 및 이를 위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임.

□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하고,

○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임.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림.

* 증여세 신고기한 (3월) 이후라도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붙임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증여받아 자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

□ 인적사항

○  증여자: 고액재산가 A            ○ 수증자: 미성년 자녀 B

○ 소재지: ◎◎시

□ 주요 조사내용

미성년 자녀 B

고액 재산가 A

○ 고액재산가 A는 금융 및 과세당국의 감시망 회피를 위해 소액을 수년간 수시로 미성년 자녀 B에게 분산 증여함.

- 자녀 B는 소득 등 금융자산 취득 자력이 없음에도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일반근로자 연봉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됨.

□  조치사항

○  수증자 B에 증여세 ○억 원을 추징

사례 2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 취득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서울시 ○○구

□  주요 조사내용`

A

(개원의)

송파 △△오피스텔

송파 ○○아파트

병원

본인 운영 병원

수입금액 누락

부동산 취득자금

현금 증여

취득

취득

A의 장인

A의 장모

○ 치과 개원의 A는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부동산을 다수 취득함.

○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자금의 일부를 A의 장인‧장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았으며, 취득자금의 또 다른 일부는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마련함.

□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 및 치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3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광주광역시 △△구

□  주요 조사내용`

△△학원 신축부지 등

A

(◇◇학원 대표)

② 가지급금 활용하여 학원부지 취득․학원건물신축

◇◇학원

A의 母

A의 父

③ 가지급금을 A대신 변제

① A명의의

가지급금 발생(대여)

○ A는 ◇◇학원의 대표로 또 다른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고액의 토지 취득 및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함.

○ 이와 관련한 자금이 부족하자, A의 부모는 A에게 직접 증여하는 대신, ◇◇학원에 A명의로 가지급금(채무)을 발생시켜 자금을 운영토록 하고

- 부모가 A명의의 가지급금(채무)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편법 우회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A의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수증인: ○○○ (50대, 남)           ○ 주소: ○○시

○ 수혜법인: 주식회사 ◎◎◎

□  주요 조사내용

변칙 회계처리

영업이익 축소

일감 몰아주기

매출 발생

사주 ○○○

특수관계법인

일감 증여세 과소신고

수혜법인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

-  주식회사 ◎◎◎은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은폐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주 ○○○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

□  조치사항

○  기한후 신고 안내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5	그룹 회장은 개발이익이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어린 손주에게 증여하고, 추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주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조사내용

주식 사전증여

(증여세 납부)

◇◇그룹

A회장

회사 내부정보 이용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정된 상황〉

수조 원 규모 계약

주가급등

재산가치 증가

막대한 시세차익 실현

〈변칙 상속·증여〉

어린 손주

○ ◇◇그룹 A회장은 개발사업의 결실로 대규모 계약에 따른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어린 손주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함.

-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 인허가 및 수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따라 주식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손주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변칙적으로 증여하여 경영권 편법 승계 준비

□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

사례 6	임직원·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시가 조작 후 子 소유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여 경영권 편법 승계

□ 인적 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업

□  주요 조사내용

① 친인척‧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보유

사주 A 회장

② 퇴직‧사망시 다른

임직원 등에게 재명의신탁

임직원‧친인척

임직원‧친인척

子 소유법인

③ 시가 조작하여

저가양도

경영권 편법승계

○  □□그룹 A 회장은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시, 다른 임직원‧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억 원 탈루

- 이후, 경매를 통해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子 소유법인에 저가양도한 결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子(연소자)에게 편법 승계하고 양도세·법인세 ○○억 원 탈루

□ 조치사항

○  주식변동조사 등 실시하여 증여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고발처분(예정)

사례 7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를 편법적으로 저가 인수 후, 상장 직전 전환하여 막대한 증여이익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조사내용

코스닥 상장

BW 주식전환

증여세 회피

(주)△△△

BW

편법인수

상장 직전

주식 전환

최대주주 등

(BW인수인)

최대주주 등

○ ㈜△△△의 최대주주 등은 인수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인출하는 등 위장 납입방법을 이용하여 BW를 인수한 후,

- 상장 직전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전환 결과 발생한 ○○억 원의 BW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로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