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1차)

첨부된 자료는 IFRS 16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동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 2)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 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 내용 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6호 리스” 선택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양정아 수석연구원	6050-0163
	오소라 선임연구원	6050-0184
	정다와 선임연구원	6050-0167
금융감독원	김종근 팀장	3145-7970
	장지수 조사역	3145-7760

붙임: 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1차)

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1차)

I		판매후리스와 리스요소

1. 현황

□ 현행 K-IFRS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판매후리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리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함(K-IFRS 1016.69)

ㅇ 그러나 약정에 리스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예: 판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 보유) 리스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하게 됨

[붙임]

□ 현행 리스 기준서에 따른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결과는 경과규정에 따라 IFRS 16 도입 후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리스요소 존재에 대한 판단이 현행 리스 기준서에 따른 적절한 결론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

2. 쟁점 사항

□  법적 형식상 판매후리스인 거래가 IAS 17의 범위에 속하는 거래(거래에 리스요소 포함)인지를 판단하는 추가 지침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 참고 >

1. SIC 27(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요구사항

□  해석서 2027호에서는 약정에 리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❶	기업이 약정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향유
❷	약정의 주된 이유가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세무 목적을 달성하는 것
❸	행사를 거의 확실(almost certain)하게 만드는 조건의 옵션이 포함(예: 행사 가능한 시점에 예상되는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2. 새 리스 기준서(K-IFRS 1116) 적용 시 회계처리

□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 먼저 수익 기준서(K-IFRS 1115)를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하는데,

ㅇ K-IFRS 1115에 따르면 선도나 콜옵션이 있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므로 이슈에서 예시한 약정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함

판매자가 선도나 콜옵션 보유	재매입가격*<판매가격	재매입가격*≥판매가격
	· 판매후리스의 일부가 아니라면 K-IFRS 1116 ‘리스’에 따른 리스로 처리 · 판매후리스의 일부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	· 금융약정으로 처리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3. 경과 규정

□  K-IFRS 1116 최초 적용일 전의 판매후리스는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음

ㅇ (현행) 판매후금융리스 – 다른 금융리스와 같은 경과 규정 적용, 남아 있는 판매차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

ㅇ (현행) 판매후운융리스 –다른 운용리스와 같은 경과 규정 적용, 이전에 시장조건에서 벗어난 조건에 관련된 이연차손익이 있으면 판매후리스의 사용권자산에서 조정

3. 논의 내용

※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됨

□ 판매후리스 거래의 목적이 주로 판매후운용리스로 거래를 구조화하여 자금 조달 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과 같이 판매후리스에 ‘리스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담보부차입과 판매후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ㅇ 판매후리스는 계약 전 회계컨설팅 등을 받아 거래를 판매후운용리스로 구조화하는 경우가 많음

□ 판매후리스에 리스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때 재매입 약정의 경제적인 요소(예: 재매입선택권 행사시점의 시장가치 대비 행사가격)를 주로 고려하고 있음

□ 형식상 판매후리스 거래에 해석서 2027호를 적용하여 리스요소가 없는 담보부차입으로 판단하는 것과 수익 기준서를 먼저 적용하여 담보부차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함

□ 특정 세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해석서 2027호에 따라 리스요소가 없는 약정으로 보나 그 외에는 주로 리스 기준서를 적용함

□ 기업이 현행 리스 해석서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IFRS 16의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한 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