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27(금) 10:30		배포일시	2018. 4. 27(금) 09:3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조약팀장 김문건 (044-215-4440)		담당자	정호진 사무관 (044-215-4442) re2pect@korea.kr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 2018년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교환에 따라

ㅇ 과세관청은 9월 말까지 60개 관할권에 해당 관할권 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제공하고, 78개 관할권*으로부터 해당 관할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 18개 관할권(78개 - 60개)은 자국민의 해외 계좌 정보를 받지 않고, 상대 관할권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할권

- 2017년 : 37개 관할권 정보제공, 42개 관할권 정보수취

◇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보고금융계좌 확인절차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개정합니다.

□ (금융정보 교환 현황) 각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정상화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미국과 ‘한-미 정부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라 ‘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며

ㅇ 여타국과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17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14.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1개국이 동 협정에 서명 (’17년 42개 관할권 시행, ’18.4월 현재 78개 관할권 시행)

□ (금융기관 보고의무) 과세관청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은 6월 말까지 정보교환 대상 관할권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 정보>

◾ 식별정보: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 계좌정보: 계좌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 금융정보: 연말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 총액

□ (개정내용) 이번 이행규정 개정은 ’18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이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ㅇ 보고계좌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실사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2016.1.1. 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 수취

* (개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다음연도부터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수취

※ 본인확인서: 본인확인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납세자번호, 납세의무관할권 등)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을 통해 확인받은 것

□ (기대효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ㅇ 현행 보고대상 관할권 중 정보제공이 불필요한 관할권과
정보교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관할권은
6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ㅇ ’16.1.1이후 체결된 조세조약에 대해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수취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6.1.1이후 모든 신규계좌에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는 금융기관(Wider Approach)은 해당 실사방식 계속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금융정보 교환대상 관할권 (’18.4월 현재)

상호교환 관할권 (60개)
건지	맨섬	슬로베니아	중국
그리스	멕시코	싱가포르	지브롤터
그린란드	모리셔스	아르헨티나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몰타	아이슬란드	칠레
네덜란드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벨기에	안도라	콜롬비아
뉴질랜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브라질	영국	파키스탄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페로제도
라트비아	산마리노	우루과이	포르투갈
러시아	세이셸	이탈리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인도	프랑스
리투아니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일본	헝가리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저지	호주
일방제공 관할권 (18개)
나우루	버뮤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쿡 제도
레바논	벨리즈	앵귈라	퀴라소
루마니아	사모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터크스케이커스
몬트세랫	사이프러스	케이맨 제도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코스타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