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30.(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배포 일자: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2018년 4월 30일

발 표 자

김 형 환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김성환 과 장

(044)204-3241

담 당 자

김민제 사무관

(044)204-3252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1544-9944)로 한번에 ! -

□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소규모사업자 195만 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 63만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함.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됨.

*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인하함(’18.5.1.부터 적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납세자에게 쉽고 편한 신고환경 조성

□  소규모사업자* 195만 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천 4백만 원～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하여야 함.

□  올해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고

* 종합소득세 신고는 1번, 장려금 신청은 2번

○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 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2분 30초 → 1분)

	⇒
① 서비스 선택 (보이는↔음성)		② 보이는 ARS (터치식 이미지메뉴)

□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연말정산 불러오기	적용하기

□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즉시로 개선하였고

○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3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및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여 상시 제공하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사업자 63만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임.

○ 납세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함.

○ 세무대리인 수․해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종전) 3단계: 해지(납세자) →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동의(납세자)

* (개선) 2단계: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해지․동의(납세자)

4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 명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7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이며

*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 해당 금액(100만 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5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난 4. 5.(목)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5. 28.(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29일(금)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접속 → ② 국세정보 → ③세무서식 → ④ “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