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2018. 4.

						목 차

1. ARS(1544-9944) 흐름도	1

2. 보이는 ARS(1544-9944)	2

3.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4

4.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5

5. 홈택스 임시홈페이지 운영	8

6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9

7.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10

8. 홈택스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12

9.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 하는 방법	14

10. 성실신고확인제도	15

11.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17

12. 기타 참고사항	18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19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20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구분	22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4

13. 세법개정 사항 요약	25

1		ARS(1544-9944) 흐름도

2		보이는 ARS(1544-9944)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신고완료)
가상계좌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장려금 신고선택(장려금 대상인 경우)

○  보이는 ARS는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며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함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

3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업 종 별	16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4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5		홈택스 임시홈페이지 운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동안 임시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기능 제공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맞춤형 신고서 안내 팝업)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이동,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6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7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맞춤형 신고서 안내 화면에서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클릭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합산하여 신고할 급여 및 공제체크(급여는 중복체크 가능, 공제는 하나만 체크)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가 나타나고 신고내용이 맞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중간생략).....................................................................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정도 가능함

8		홈택스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약 195만 명)

2.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를 터치하여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앱을 터치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터치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  세액 확인 후「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터치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터치하여 신고서 전송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터치하여 신고서 수정 후 제출(전송)

홈택스 앱 접속		로그인
신고서 확인(수정)		신고서 제출

9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 하는 방법

○  5월 한달 동안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가능

10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8년 5월 1일 ∼ 7월 2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2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17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11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개  요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 기한연장 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8.(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2.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9.까지 신청

12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7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5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초과	40%	2,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6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장부기장 의무안내	○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적용 방법안내	○ 경비율제도 설명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용대상자 ○ 확인서 제출시 혜택 및 미제출시 불이익
		개정세법 및 주요해석사례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3		세법개정 사항 요약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 인상

○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제12조)

-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제38조)

-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추가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세령 제67조)

-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 지연제출 1%→0.5%)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 지연제출 0.5%→0.3%)

○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별 공제한도 차등화(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