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30.(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발 표 자

한 재 연  소 득 지 원 국 장

담당 과장

강상식 과 장

(044)204-3841

배포 일자:

2018년 4월 30일

담 당 자

고병재 사무관

(044)204-3852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1		307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안내대상자

○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작년(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함.

* 단독가구 기준 연령 확대(40세→30세),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 등

< 2018년 신청 안내 유형별 현황 >                        (만 가구)

총 안내가구	①근로장려금	②자녀장려금	③근로‧자녀장려금
307	200	64	43

신청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방법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신청요건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임.

○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안내하고,

-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확인경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지급시기: 9월 중 지급 예정

○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확대

ARS 신청시스템 대폭 개선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안내와 더불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함.

- 이용자는「보이는 ARS」와「음성 ARS」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작년까지 별도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음.

- 한 번의 전화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마칠 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이 향상됨.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계속 제공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이용자 스스로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제공함.(작년부터 서비스 시작)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필요

- 본인이 실제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산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함.

「사전예약 서비스」처음 도입

○ 안내대상자가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27일 현재 약 4만 명이 사전예약을 신청하였음.

3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감액 및 충당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됨.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 불필요

○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 기간인 4. 23.〜4. 30.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음.

-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수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사기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4		장려금 상담은 126번으로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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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및 관련 법령 상담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5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홈택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