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1. ’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1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3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4

4. 전자신청 이용 방법	6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15

6. 장려금 수급 사례	23

7. 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25

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26

• • 목 차 • •

참고 1		’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신청 안내 현황(총괄)

(천 가구, %)

구 분	계(총 가구)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 원	3,066 (3,498)	1,993 (2,425)	641 (1,073)	432
비 율	100	65.0	20.9	14.1

*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 안내한 가구

** (괄호)는 총 안내가구: 3,498 (① + ② + ③×2)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2,425	371	739	428	276	332	279
비 율	100	15.3	30.5	17.6	11.4	13.7	11.5

유형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인 원	2,425	1,238	1,061	126
비 율	100	51.0	43.8	5.2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2,425	1,569	485	371
비 율	100	64.7	20.0	15.3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2,425	40	427	556	619	430	353
비 율	100	1.7	17.6	22.9	25.5	17.7	14.6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073	130	372	190	124	138	119
비 율	100	12.1	34.6	17.7	11.6	12.9	11.1

유형별 신청 안내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인 원	1,073	866	207
비 율	100	80.7	19.3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1,073	607	175	291
비 율	100	56.6	16.3	27.1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073	49	352	502	144	16	10
비 율	100	4.6	32.8	46.8	13.4	1.5	0.9

참고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 확대(조특법 §100의3 ①)

○ ’18년 신청부터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 폐지)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②)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확대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⑤)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조특령 §100의5 ①)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7〜230만원 → 85〜250만원)*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85, 홑벌이 185→200, 맞벌이 230→250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소득에 종교인소득 추가(조특령 §100의3 ①)

○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19년 신청부터 적용)

참고 3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은 ’17. 12. 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 12. 31.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 요건

○ ’17.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참고 4		전자신청 이용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신청

□ 홈택스 본인 인증 방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범위

○ 공인인증서 인증: 모든 서비스 제공

○ ID․비밀번호 인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함.

- (미제공) 소득자료 확인, 열람 동의내역 조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결정/환급제한 내역

□ 장려금 신청절차

○ 홈택스 장려금 임시 홈페이지 접속「장려금 신청하기」선택

○ (로그인) 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1) 간편신청(신청 안내대상자)

○  (초간편신청) 기수급자 중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신청하기 두 번 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 신청․감액요건,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간편신청)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새로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 신청․감액요건 확인,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수정 ‣ 신청하기

(2) 일반신청(모든 신청자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등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기타 사항

○ (신청 기간) ’18.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

○ (증거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 ‣제출할 파일 찾기‣파일명 확인 후 제출

2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신청

(1) 음성 ARS

○ (신청 대상)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18.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

○ (유․무선 전화)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 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경우

▸ 은행 코드

(2) 보이는 ARS

○  (개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대상) 신청 안내대상자 중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등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

- 이용자는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신청 기간) ’18.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

○ (신청 방법) 1544-9944 > 보이는 ARS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음

▸ 보이는 ARS 신청방법

① 1544-9944 → 보이는 ARS선택	② 장려금 선택

③ 신청 및 신청내역 선택	④ 개별인증번호 입력

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청대상

⑦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⑧ 환급계좌 선택

⑨ 신청완료

3	이동통신(모바일 신청) 신청

○ (신청 대상)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18. 5. 1.∼5. 31. 06:00부터 24:00까지

○ (전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2)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ID, 비밀번호)한 후「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신청하기」

(3) (개별인증번호 신청)「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신청하기」

참고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1,3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85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8만 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7만 8천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100만 원[(2,000만 원×45%)+2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00만 원(50만 원 × 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50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2,850만 원[(3,000만 원×45%)+1,500만 원] 근로장려금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만 8천 원(45만 4천 원 × 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1,9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250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62만 5천 원(1,250천 원 × 50%) ○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총소득 3,25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 원) 근로장려금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2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40만 원 × 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40만 원(80만 원×50%) ④ 자녀세액공제(30만 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10만 원

(1)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05,880	0	30,000	30,000
105,880	12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135,000	30,000	30,000	34,000
135,000	211,760	30,000	48,000	53,000
211,760	300,000	43,000	67,000	75,000
300,000	400,000	57,000	89,000	100,000
400,000	500,000	71,000	112,000	125,000
500,000	600,000	85,000	134,000	150,000
600,000	700,000	100,000	156,000	175,000
700,000	800,000	114,000	178,000	200,000
800,000	900,000	128,000	200,000	225,000
900,000	1,000,000	142,000	223,000	250,000
1,000,000	1,100,000	156,000	245,000	275,000
1,100,000	1,200,000	170,000	267,000	300,000
1,200,000	1,300,000	185,000	289,000	325,000
1,300,000	1,400,000	199,000	312,000	350,000
1,400,000	1,500,000	213,000	334,000	375,000
1,500,000	1,600,000	227,000	356,000	400,000
1,600,000	1,700,000	241,000	378,000	425,000
1,700,000	1,800,000	255,000	400,000	450,000
1,800,000	1,900,000	270,000	423,000	475,000
1,900,000	2,000,000	284,000	445,000	500,000
2,000,000	2,100,000	298,000	467,000	525,000
2,100,000	2,200,000	312,000	489,000	550,000
2,200,000	2,300,000	326,000	512,000	575,000
2,300,000	2,400,000	340,000	534,000	600,000
2,400,000	2,500,000	355,000	556,000	625,000
2,500,000	2,600,000	369,000	578,000	650,000
2,600,000	2,700,000	383,000	600,000	675,000
2,700,000	2,800,000	397,000	623,000	700,000
2,800,000	2,900,000	411,000	645,000	725,000
2,900,000	3,000,000	425,000	667,000	750,000
3,000,000	3,100,000	440,000	689,000	775,000
3,100,000	3,200,000	454,000	712,000	800,000
3,200,000	3,300,000	468,000	734,000	825,000
3,300,000	3,400,000	482,000	756,000	850,000
3,400,000	3,500,000	496,000	778,000	875,000
3,500,000	3,600,000	510,000	800,000	900,000
3,600,000	3,700,000	525,000	823,000	925,000
3,700,000	3,800,000	539,000	845,000	950,000
3,800,000	3,900,000	553,000	867,000	975,000
3,900,000	4,000,000	567,000	889,000	1,000,000
4,000,000	4,100,000	581,000	912,000	1,025,000
4,100,000	4,200,000	595,000	934,000	1,050,000
4,200,000	4,300,000	610,000	956,000	1,075,000
4,300,000	4,400,000	624,000	978,000	1,100,000
4,400,000	4,500,000	638,000	1,000,000	1,125,000
4,500,000	4,600,000	652,000	1,023,000	1,150,000
4,600,000	4,700,000	666,000	1,045,000	1,175,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700,000	4,800,000	680,000	1,067,000	1,200,000
4,800,000	4,900,000	695,000	1,089,000	1,225,000
4,900,000	5,000,000	709,000	1,112,000	1,250,000
5,000,000	5,100,000	723,000	1,134,000	1,275,000
5,100,000	5,200,000	737,000	1,156,000	1,300,000
5,200,000	5,300,000	751,000	1,178,000	1,325,000
5,300,000	5,400,000	765,000	1,200,000	1,350,000
5,400,000	5,500,000	780,000	1,223,000	1,375,000
5,500,000	5,600,000	794,000	1,245,000	1,400,000
5,600,000	5,700,000	808,000	1,267,000	1,425,000
5,700,000	5,800,000	822,000	1,289,000	1,450,000
5,800,000	5,900,000	836,000	1,312,000	1,475,000
5,900,000	6,000,000	850,000	1,334,000	1,500,000
6,000,000	6,100,000	850,000	1,356,000	1,525,000
6,100,000	6,200,000	850,000	1,378,000	1,550,000
6,200,000	6,300,000	850,000	1,400,000	1,575,000
6,300,000	6,400,000	850,000	1,423,000	1,600,000
6,400,000	6,500,000	850,000	1,445,000	1,625,000
6,500,000	6,600,000	850,000	1,467,000	1,650,000
6,600,000	6,700,000	850,000	1,489,000	1,675,000
6,700,000	6,800,000	850,000	1,512,000	1,700,000
6,800,000	6,900,000	850,000	1,534,000	1,725,000
6,900,000	7,000,000	850,000	1,556,000	1,750,000
7,000,000	7,100,000	850,000	1,578,000	1,775,000
7,100,000	7,200,000	850,000	1,600,000	1,800,000
7,200,000	7,300,000	850,000	1,623,000	1,825,000
7,300,000	7,400,000	850,000	1,645,000	1,850,000
7,400,000	7,500,000	850,000	1,667,000	1,875,000
7,500,000	7,600,000	850,000	1,689,000	1,900,000
7,600,000	7,700,000	850,000	1,712,000	1,925,000
7,700,000	7,800,000	850,000	1,734,000	1,950,000
7,800,000	7,900,000	850,000	1,756,000	1,975,000
7,900,000	8,000,000	850,000	1,778,000	2,000,000
8,000,000	8,100,000	850,000	1,800,000	2,025,000
8,100,000	8,200,000	850,000	1,823,000	2,050,000
8,200,000	8,300,000	850,000	1,845,000	2,075,000
8,300,000	8,400,000	850,000	1,867,000	2,100,000
8,400,000	8,500,000	850,000	1,889,000	2,125,000
8,500,000	8,600,000	850,000	1,912,000	2,150,000
8,600,000	8,700,000	850,000	1,934,000	2,175,000
8,700,000	8,800,000	850,000	1,956,000	2,200,000
8,800,000	8,900,000	850,000	1,978,000	2,225,000
8,900,000	9,000,000	850,000	2,000,000	2,250,000
9,000,000	9,100,000	850,000	2,000,000	2,275,000
9,100,000	9,200,000	829,000	2,000,000	2,300,000
9,200,000	9,300,000	808,000	2,000,000	2,325,000
9,300,000	9,400,000	787,000	2,000,000	2,350,000
9,400,000	9,500,000	765,000	2,000,000	2,375,000
9,500,000	9,600,000	744,000	2,000,000	2,400,000
9,600,000	9,700,000	723,000	2,000,000	2,425,000
9,700,000	9,800,000	702,000	2,000,000	2,450,000
9,800,000	9,900,000	680,000	2,000,000	2,475,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9,900,000	10,000,000	659,000	2,000,000	2,500,000
10,000,000	10,100,000	638,000	2,000,000	2,500,000
10,100,000	10,200,000	617,000	2,000,000	2,500,000
10,200,000	10,300,000	595,000	2,000,000	2,500,000
10,300,000	10,400,000	574,000	2,000,000	2,500,000
10,400,000	10,500,000	553,000	2,000,000	2,500,000
10,500,000	10,600,000	532,000	2,000,000	2,500,000
10,600,000	10,700,000	510,000	2,000,000	2,500,000
10,700,000	10,800,000	489,000	2,000,000	2,500,000
10,800,000	10,900,000	468,000	2,000,000	2,500,000
10,900,000	11,000,000	447,000	2,000,000	2,500,000
11,000,000	11,100,000	425,000	2,000,000	2,500,000
11,100,000	11,200,000	404,000	2,000,000	2,500,000
11,200,000	11,300,000	383,000	2,000,000	2,500,000
11,300,000	11,400,000	362,000	2,000,000	2,500,000
11,400,000	11,500,000	340,000	2,000,000	2,500,000
11,500,000	11,600,000	319,000	2,000,000	2,500,000
11,600,000	11,700,000	298,000	2,000,000	2,500,000
11,700,000	11,800,000	277,000	2,000,000	2,500,000
11,800,000	11,900,000	255,000	2,000,000	2,500,000
11,900,000	12,000,000	234,000	2,000,000	2,500,000
12,000,000	12,100,000	213,000	2,000,000	2,500,000
12,100,000	12,200,000	192,000	1,978,000	2,500,000
12,200,000	12,300,000	170,000	1,956,000	2,500,000
12,300,000	12,400,000	149,000	1,934,000	2,500,000
12,400,000	12,500,000	128,000	1,912,000	2,500,000
12,500,000	12,600,000	107,000	1,889,000	2,500,000
12,600,000	12,700,000	85,000	1,867,000	2,500,000
12,700,000	12,800,000	64,000	1,845,000	2,500,000
12,800,000	12,858,830	43,000	1,823,000	2,500,000
12,858,830	12,929,410	30,000	1,810,000	2,500,000
12,929,410	13,000,000	0	1,794,000	2,500,000
13,000,000	13,100,000	0	1,778,000	2,500,000
13,100,000	13,200,000	0	1,756,000	2,480,000
13,200,000	13,300,000	0	1,734,000	2,459,000
13,300,000	13,400,000	0	1,712,000	2,438,000
13,400,000	13,500,000	0	1,689,000	2,417,000
13,500,000	13,600,000	0	1,667,000	2,396,000
13,600,000	13,700,000	0	1,645,000	2,375,000
13,700,000	13,800,000	0	1,623,000	2,355,000
13,800,000	13,900,000	0	1,600,000	2,334,000
13,900,000	14,000,000	0	1,578,000	2,313,000
14,000,000	14,100,000	0	1,556,000	2,292,000
14,100,000	14,200,000	0	1,534,000	2,271,000
14,200,000	14,300,000	0	1,512,000	2,250,000
14,300,000	14,400,000	0	1,489,000	2,230,000
14,400,000	14,500,000	0	1,467,000	2,209,000
14,500,000	14,600,000	0	1,445,000	2,188,000
14,600,000	14,700,000	0	1,423,000	2,167,000
14,700,000	14,800,000	0	1,400,000	2,146,000
14,800,000	14,900,000	0	1,378,000	2,125,000
14,900,000	15,000,000	0	1,356,000	2,105,000
15,000,000	15,100,000	0	1,334,000	2,084,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5,100,000	15,200,000	0	1,312,000	2,063,000
15,200,000	15,300,000	0	1,289,000	2,042,000
15,300,000	15,400,000	0	1,267,000	2,021,000
15,400,000	15,500,000	0	1,245,000	2,000,000
15,500,000	15,600,000	0	1,223,000	1,980,000
15,600,000	15,700,000	0	1,200,000	1,959,000
15,700,000	15,800,000	0	1,178,000	1,938,000
15,800,000	15,900,000	0	1,156,000	1,917,000
15,900,000	16,000,000	0	1,134,000	1,896,000
16,000,000	16,100,000	0	1,112,000	1,875,000
16,100,000	16,200,000	0	1,089,000	1,855,000
16,200,000	16,300,000	0	1,067,000	1,834,000
16,300,000	16,400,000	0	1,045,000	1,813,000
16,400,000	16,500,000	0	1,023,000	1,792,000
16,500,000	16,600,000	0	1,000,000	1,771,000
16,600,000	16,700,000	0	978,000	1,750,000
16,700,000	16,800,000	0	956,000	1,730,000
16,800,000	16,900,000	0	934,000	1,709,000
16,900,000	17,000,000	0	912,000	1,688,000
17,000,000	17,100,000	0	889,000	1,667,000
17,100,000	17,200,000	0	867,000	1,646,000
17,200,000	17,300,000	0	845,000	1,625,000
17,300,000	17,400,000	0	823,000	1,605,000
17,400,000	17,500,000	0	800,000	1,584,000
17,500,000	17,600,000	0	778,000	1,563,000
17,600,000	17,700,000	0	756,000	1,542,000
17,700,000	17,800,000	0	734,000	1,521,000
17,800,000	17,900,000	0	712,000	1,500,000
17,900,000	18,000,000	0	689,000	1,480,000
18,000,000	18,100,000	0	667,000	1,459,000
18,100,000	18,200,000	0	645,000	1,438,000
18,200,000	18,300,000	0	623,000	1,417,000
18,300,000	18,400,000	0	600,000	1,396,000
18,400,000	18,500,000	0	578,000	1,375,000
18,500,000	18,600,000	0	556,000	1,355,000
18,600,000	18,700,000	0	534,000	1,334,000
18,700,000	18,800,000	0	512,000	1,313,000
18,800,000	18,900,000	0	489,000	1,292,000
18,900,000	19,000,000	0	467,000	1,271,000
19,000,000	19,100,000	0	445,000	1,250,000
19,100,000	19,200,000	0	423,000	1,230,000
19,200,000	19,300,000	0	400,000	1,209,000
19,300,000	19,400,000	0	378,000	1,188,000
19,400,000	19,500,000	0	356,000	1,167,000
19,500,000	19,600,000	0	334,000	1,146,000
19,600,000	19,700,000	0	312,000	1,125,000
19,700,000	19,800,000	0	289,000	1,105,000
19,800,000	19,900,000	0	267,000	1,084,000
19,900,000	20,000,000	0	245,000	1,063,000
20,000,000	20,100,000	0	223,000	1,042,000
20,100,000	20,200,000	0	200,000	1,021,000
20,200,000	20,300,000	0	178,000	1,000,000
20,300,000	20,400,000	0	156,000	98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400,000	20,500,000	0	134,000	959,000
20,500,000	20,600,000	0	112,000	938,000
20,600,000	20,700,000	0	89,000	917,000
20,700,000	20,800,000	0	67,000	896,000
20,800,000	20,865,000	0	45,000	875,000
20,865,000	20,932,500	0	30,000	862,000
20,932,500	21,000,000	0	0	848,000
21,000,000	21,100,000	0	0	834,000
21,100,000	21,200,000	0	0	813,000
21,200,000	21,300,000	0	0	792,000
21,300,000	21,400,000	0	0	771,000
21,400,000	21,500,000	0	0	750,000
21,500,000	21,600,000	0	0	730,000
21,600,000	21,700,000	0	0	709,000
21,700,000	21,800,000	0	0	688,000
21,800,000	21,900,000	0	0	667,000
21,900,000	22,000,000	0	0	646,000
22,000,000	22,100,000	0	0	625,000
22,100,000	22,200,000	0	0	605,000
22,200,000	22,300,000	0	0	584,000
22,300,000	22,400,000	0	0	563,000
22,400,000	22,500,000	0	0	542,000
22,500,000	22,600,000	0	0	521,000
22,600,000	22,700,000	0	0	500,000
22,700,000	22,800,000	0	0	480,000
22,800,000	22,900,000	0	0	459,000
22,900,000	23,000,000	0	0	438,000
23,000,000	23,100,000	0	0	417,000
23,100,000	23,200,000	0	0	396,000
23,200,000	23,300,000	0	0	375,000
23,300,000	23,400,000	0	0	355,000
23,400,000	23,500,000	0	0	334,000
23,500,000	23,600,000	0	0	313,000
23,600,000	23,700,000	0	0	292,000
23,700,000	23,800,000	0	0	271,000
23,800,000	23,900,000	0	0	250,000
23,900,000	24,000,000	0	0	230,000
24,000,000	24,100,000	0	0	209,000
24,100,000	24,200,000	0	0	188,000
24,200,000	24,300,000	0	0	167,000
24,300,000	24,400,000	0	0	146,000
24,400,000	24,500,000	0	0	125,000
24,500,000	24,600,000	0	0	105,000
24,600,000	24,700,000	0	0	84,000
24,700,000	24,800,000	0	0	63,000
24,800,000	24,865,000	0	0	42,000
24,865,000	24,928,000	0	0	30,000

*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05,880	67,500	60,000

(2)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500,000	500,000
21,000,000	21,500,000	500,000	500,000
21,500,000	22,000,000	495,000	500,000
22,000,000	22,500,000	490,000	500,000
22,500,000	23,000,000	485,000	500,000
23,000,000	23,500,000	479,000	500,000
23,500,000	24,000,000	474,000	500,000
24,000,000	24,500,000	469,000	500,000
24,500,000	25,000,000	464,000	500,000
25,000,000	25,500,000	458,000	500,000
25,500,000	26,000,000	453,000	494,000
26,000,000	26,500,000	448,000	487,000
26,500,000	27,000,000	443,000	480,000
27,000,000	27,500,000	437,000	474,000
27,500,000	28,000,000	432,000	467,000
28,000,000	28,500,000	427,000	460,000
28,500,000	29,000,000	422,000	454,000
29,000,000	29,500,000	416,000	447,000
29,500,000	30,000,000	411,000	440,000
30,000,000	30,500,000	406,000	434,000
30,500,000	31,000,000	400,000	427,000
31,000,000	31,500,000	395,000	420,000
31,500,000	32,000,000	390,000	414,000
32,000,000	32,500,000	385,000	407,000
32,500,000	33,000,000	379,000	400,000
33,000,000	33,500,000	374,000	394,000
33,500,000	34,000,000	369,000	387,000
34,000,000	34,500,000	364,000	380,000
34,500,000	35,000,000	358,000	374,000
35,000,000	35,500,000	353,000	367,000
35,500,000	36,000,000	348,000	360,000
36,000,000	36,500,000	343,000	354,000
36,500,000	37,000,000	337,000	347,000
37,000,000	37,500,000	332,000	340,000
37,500,000	38,000,000	327,000	334,000
38,000,000	38,500,000	322,000	327,000
38,500,000	39,000,000	316,000	320,000
39,000,000	39,500,000	311,000	314,000
39,500,000	39,999,990	306,000	307,000
* 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

참고 6		장려금 수급 사례

사례1		꿈과 희망을 안겨준 장려금

○ 8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남편의 대장암 판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3남매를 힘겹게 키워오고 있는 전○○(40대)씨는,

○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지급받은 급여로는 생활비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291만 원을 지급 받음.

- 장려금으로 난청을 겪고 있는 막내에게 보청기를 사주고 수험생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여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등 장려금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줌.

사례2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삶에 단비처럼 지급된 장려금

○ 18년 전 어린 나이에 태국에서 홀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와 함께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박○○(40대)씨는,

- 남편의 직업 특성 상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빚까지 지게 되자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면서 건강마저 악화되었으나 여건상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

○ 우연히 알게 되어 신청한 장려금 285만 원을 지급 받아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질병이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저소득 근로자에게 희망이 되는 장려금 수급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사례3		한 부모 가장에게 희망이 되어준 장려금

○ 셋째 아이가 태어난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세 아이의 엄마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책임져야 할 한○○(40대)씨,

- 홀로 세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려가던 중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인에게 사기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장으로 장려금 335만 원이 입금됨.

- 어려운 시기에 지급된 장려금은 우리 가족의 삶의 희망이 되었으며, 어린 세 아이와 함께 꿋꿋하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음.

사례4		사막 같은 생활 속의 오아시스 같은 장려금

○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두 아이의 아빠로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20대 이○○씨,

-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보니 130만 원 남짓 받는 급여로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 우연히 들른 동사무소에서 장려금제도를 듣게 되었으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채 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105만 원을 지급 받음.

-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장려금은 큰 힘이 되고 있음.

참고 7		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1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사례2		배우자의 인적용역 소득 누락

○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하여 장려금을 신청

<심사>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제외

사례3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4.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4.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참고 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1		장려금 신청안내문

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음.

문)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신청 관련

문)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정기신청 기간은 5. 1.부터 5. 31.까지 입니다.

○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 1.부터 11. 30.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문)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답)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 1.～5. 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		장려금 지급 관련

문)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문)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