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30.(월) 09:30		배포일시	2018. 4. 30.(월) 08:30
담당과장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이호근 (044-215-4220)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044-215-4221) kwbaik@korea.kr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17.7.1. 시행)

- 비금융지주회사 업종 변경: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 정부는「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시 자회사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됨

□ 현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일반법인에 비해 우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ㅇ 비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구 분	일반법인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100% 30～100%미만 30%이하	100% 50% 30%	40～100% 20～40%이하 20%미만	100% 80% 30%
비상장법인	100% 50～100%미만 50%이하	100% 50% 30%	80～100% 40～80%이하 40%미만	100% 80% 30%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비금융지주회사의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ㅇ 세법상 적용대상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 내용

기존(제9차)			개정(제10차)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주회사	⇒	금융 및 보험업	지주회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금융 사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

** 비금융지주회사 : 비금융 사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금융 이외의 산업활동

□ 동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4.30일~6.11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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