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카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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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혜택 제도」

자주 묻는 상담 사례

2018. 5.

	소비세과

	Q. 경차 유류세 혜택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ㆍ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Q. 유류세 혜택 가능한 경형자동차는 무엇인지?
	A. 경형승용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 승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합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 다마스 등)

	Q. 중고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까?
	A. 중고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카드사용 혜택이 자동정지 됩니다.

	Q. 경형차를 보유하고 있던 중 매각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쓰던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A.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는 경차 유류구매카드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경차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은?
	A.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 되며,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 카드 타인 대여 방지를 위해 ｢경차유류구매카드｣에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Q. 경형차 유류세 혜택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A. 현재 혜택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이며, 세법개정안 발표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8.1.1∼’18.12.31 기간의 혜택세액은 20만원한도입니다.

	Q. 경형차를 사용하였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경형차 유류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라 경차 소유자가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중 일부를 할인 해주는 제도이므로 -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된 분에 대하여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급적용도 할 수 없으며, 연도이월 적용도 불가 합니다.

	Q.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A.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승합·화물차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내문을 받은 경형차 소유자는 모두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이 되는지?
	A. 안내대상자 추출 기간 이후에 세대원 전입 변동, 신차 구입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결혼, 부모 봉양 등 사유로 세대원 구성이 변동되거나 신차 구입으로 차량 소유현황의 변동,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정보 오류 등

	Q. 1000cc 미만의 수입 경형자동차도 혜택대상이 되는지?
	A.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수입 경형자동차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Q.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카드발급 되나?
	A. 경차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본인과 동거인(타인)이 차량 1대씩 소유한 경우 각각 발급 가능한가?
	A.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타인)’인 경우는 차량 수에서 제외하므로 각각 발급 가능합니다.

	Q. 소형화물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나요?
	A.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2008.5.1∼2009.6.30.의 기간동안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구분	사 례 별	자격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O
	경형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O
4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5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7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X
8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9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10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고, 둘 다 대상자일 경우	O (1인만)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고, 둘 중 한명만 대상자일 경우	O (대상자 1인만)
11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경형차 2대가 된 경우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X
12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X
13	법인소유 경형차 또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14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소유하였으나 수입차인 경우	O
15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