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2.(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김 현 준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 204-3651

장일현 과  장

044) 204-2901

배포 일자:

2018년 5월 2일

담 당 자

김항로 사무관

044) 204-3652

임병훈 사무관

044) 204-2952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 -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

□ (조사 착수)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그동안의 성과) 지난해에는 해외 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 3,19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6명을 고발 조치하였음.

※ ’17.12.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4월 말까지 23명을 조사 종결하여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

○ 또한, ’17년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였음.

□ (향후 대응)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과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탈세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		해외 소득ㆍ재산 은닉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이번에 해외 소득ㆍ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ㆍ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ㆍ부동산 보유)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

◈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여 비자금 조성․은닉

◈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횡령

2		그동안의 경과

□  그동안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대응하여

○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왔음.

가. 엄정한 세무조사

□  ’17년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하여 1조 3,192억 원을 추징하였고,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하였음.

○ 역외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역외탈세 추징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추징실적이 전년 대비 120억 원(0.9%P) 증가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음.

<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건수	202건	211건	226건	223건	228건	233건
추징세액	8,258억	10,789억	12,179억	12,861억	13,072억	13,192억

□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고,

○ 올해 4월 말까지 총 23명을 종결하여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동안 역외탈세를 통해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였다가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

○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사례 □		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BVI(The British Virgin Island)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례 □		허위로 수출 외상매출금을 감액한 후 해외에서 인출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하여 은닉

사례 □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

○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거래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사주가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

사례		사주 아들의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

○ 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송금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

사례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외국 계좌로 수취

○ 해외 기계장치 도입을 중개해주면서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  주요 탈루 사례 상세 내용 (붙임 1)

나. 과세인프라 확충

□ 국세청은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음.

○  ’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하여 ’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하였고,

○  ’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국제거래 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15년으로 연장(’15년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음.

□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11년 시행하였으며,

* ’18년 보유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신고대상 금융계좌 확대(’13년, 은행․주식계좌→모든 금융계좌), 제재규정 강화(’13년, 과태료 외 형사처벌 신설)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인원(명)	525	652	678	774	826	1,053	1,133
신고금액(조원)	11.5	18.6	22.8	24.3	36.9	56.1	61.1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내역(’11년～’17년 누계):
(인원) 262명, (과태료 부과액) 733억 원, (형사고발) 26명, (명단 공개) 5명

□ ’14년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자료와 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음.

3		향후 대응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가.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검증 강화

□  역외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음.

○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혐의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검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겠음.

□  또한,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음.

*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나.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혐의자 엄정히 조사

□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또한,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음.

□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를 포탈하는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음.

다.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 강화

□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긴밀한 조세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국제적 정보공조를 강화하겠음.

○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예: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은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  아울러, 국가 간 양자회의, 다자회의* 등에 참여하여 역외탈세 공동 대처를 위한 실효적 정책 공조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음.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 회의 등

붙 임		해외 소득ㆍ재산 은닉을 통한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내용

○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하여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함.

-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000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였음.

□  조치사항

○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

사례 2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인적사항

○  성  명: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내용

○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

○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하여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조치사항

○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고발조치*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조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13년 시행)

사례 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하여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하여 매출 누락

-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하여 해외에 은닉

□  조치사항

○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4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무역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

-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

□  조치사항

○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5	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ㆍ생산ㆍ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임.

○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

□  조치사항

○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 사주 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

사례 6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임.

-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  조치사항

○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