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5. 2(수) 조간, <인터넷 2018. 5. 1(화) 12:00 이후> ✍총 5쪽 (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임윤혁(052-704-7221) 차장 김경화(052-704-72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아!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ㆍ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김경화차장 (☎052-704-72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고용ㆍ산재보험 가입혜택]

산재보험 혜택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 타: 보조기 비용 등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지급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2018. 1. 1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 www.kcomwel.or.kr → 산재보상서비스 →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혜택

❍ 사업주 지원사업

고용유지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세대간상생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장려금 융자 직장어린이집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취업지원 민간위탁 중장년층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기간제 등 훈련우대 유급휴가 훈련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일학습병행제

❍ 근로자 지원사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실업크레딧 지원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붙임2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시 지원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