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회계기준위원회(2018.4.27.)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개정안

<보고안건>

제1호 2018년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FRS 과제 진행 상황: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제3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서면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1017 연차개선 개정안

1. 주요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ㅇ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회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K-IFRS 제1103호 문단 42에서 설명된 방식에 따라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함

ㅇ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그룹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ㅇ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예: 이익 분배)의 법인세효과)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모든 법인세효과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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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여 의결함

ㅇ K-IFRS 제1023호 중 적격자산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를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로 문구를 수정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8년 중 발표

Ⅱ		IASB 과제 진행 상황: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1. 주요내용

□ IASB는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과제를 다루어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표시와 공시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IAS 32를 더욱 일관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ㅇ IASB는 ‘18년 상반기에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여 외부의견을 들을 예정임

□ IASB가 토론서에서 제안할 감마(Gamma) 접근법은 청구권에 따라 회사 경제자원이 언제 이전되는지와 회사가 지급하는 청구권 금액은 어떤 특성인지를 판단기준으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함

ㅇ 감마 접근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평가하여 회사가 청산 시점에 앞서 경제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청구권이 행사될 때 지급할 금액이 회사 경제자원에 독립적이라면 부채로 분류하며,

ㅇ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함

□ IASB가 토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감마 접근법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개정 방향인지를 가늠하고 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지난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감마접근법에서 다음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함

ㅇ 확정금액 수취/확정수량 지분상품 지급(주식 차액결제) 거래와 확정금액 수취/변동수량 지분상품 지급 거래 비교

ㅇ 행사가격 재조정 조건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IASB가 감마접근법을 토론서에서 제안할 때, 위 사례 금융상품이 어떻게 감마접근법에서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봄

3. 후속절차

□ 이번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보고한 금융상품 사례에 추가하여, 국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다른 금융상품이 감마 접근법에서 어떻게 분류, 표시, 공시될지를 분석하여 다음번 회계기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