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16.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분석과

조  사  국

조사1과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발 표 자

김 현 준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유재준 과장

044) 204-3751

채정석 과장

044) 204-3551

현  석 과장

044) 204-3471

배포 일자:

2018년 5월 16일

담 당 자

김동수 서기관

044) 204-3752

이동희 사무관

044) 204-3552

강병수 사무관

044) 204-3482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

□ (전국 동시조사)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음.

□ (조사 성과) 지난해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하였음.

□ (향후 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음.

○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임.

1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 착수 배경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지난 ’18. 1. 29.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하였고,

- ’18. 1. 31.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음.

○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됨.

-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하고,

-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거나,

-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음.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  아래 유형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하였음.

◈  (자녀기업 부당지원)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

◈  (기업자금 불법 유출)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 등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차명재산 편법 증여)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주식․예금․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우회증여한 혐의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

◈  (변칙 자본거래)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하여 부의 무상이전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

․H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

◈  (기업자금 사익편취)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다. 조사 방법

□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음.

2		그동안의 성과

□  2017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하여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하였음.

* 2016년 대비 65억 원(0.2%p) 증가

< 대기업･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 >

□ 이러한 조사 성과는 FIU정보 등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임.

[붙임] 대기업․대재산가 주요 탈루 사례

3		향후 대응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음.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면서

○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의 활용과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및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신종 탈루유형을 지속 발굴하겠음.

○ 특히,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임.

□ 향후에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임		대기업․대재산가의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건축자재 매입 과정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 제공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

□ 주요 적출내용

법인 A

사주 妻 명의

개인사업체

②건축 자재 판매

사주

대주주

③매입대금 과다지급

건축자재 업체

①건축자재 판매

기업자금

부당유출

법인세

포탈

○  법인 A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

-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

□  조치사항

○  법인 A에게 법인세 0,000억 원 추징, 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2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한 후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기업자금 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B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도소매

□ 주요 적출내용

기업자금

유출

법인운영

법인세

탈루

법인 B

위장 계열사

③ 가공경비 등 자금유출

사주

임직원 명의

명의신탁

① 위장계열사

설립

②  용역비 과다 지급

① 주식

명의신탁

○  사주 ○○○는 자신이 운영중인 법인 B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를 000억 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  위장계열사는 000억 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사적 사용

□  조치사항

○  법인 B와 위장계열사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상여처분, 법인 B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3	피상속인(父)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 인적사항

○ 피상속인: ◎◎◎                ○ 상속인: ○○○

○ 주소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상속세 포탈

상속인 子

[사주]

주식 양도

소득세 포탈

피상속인 父

[선대 회장]

차명주주(00%)

법인 C

임직원

① 법인 C 주식

명의신탁

대주주

(00%)

② 법인 C 주식 상속 ⇨ 경영권 승계

② 명의개서 없이

차명주식 은닉

③ 차명주식 양도

○ 피상속인 ◎◎◎(父)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법인 C의 주식을 명의신탁

-  선대 회장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사주 ○○○(子)는 임직원 명의 법인 C의 주식 000억 원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고 상속세 포탈

-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사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000억 원을 추징,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4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한 후, 교차 취득 주식을 상대방 사주 자녀에게 서로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① 乙법인 주식 취득

법인 甲

법인 乙

(사주 A)

사주A 자녀

사주B 자녀

(사주 B)

사주A 知人

상호 상대방 자녀에게

저가양도 ⇨ 편법증여

② 법인 乙 주식

저가양도

① 甲법인 주식 취득

② 법인 甲 주식

저가양도

○  사주 ○○○가 운영하는 법인 甲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乙이 서로 상대방 법인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하여 보유하다

-  상대방 법인의 사주 자녀에게 교차 취득한 주식을 제3자 거래처럼 위장하여 저가양도 함으로써 주식을 변칙 증여

□  조치사항

○  법인 甲에게 법인세 000억 원 추징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추징

사례 5	사주 개인주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자금 사익편취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D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사주

기업자금

유출

법인운영

법인 D

법인세

탈루

사주 母

근로제공 없이 급여지급

사주 자택

경비인력 인건비

○  법인 D는 사주 자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

□  조치사항

○  법인 D에게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주에게 상여처분

사례 6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사주의 배우자가 고급 콘도와 고급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적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E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조사내용

내국법인 E

② 투자금 명목 자금 송금

사주

사주 妻

① 미국 페이퍼컴퍼니 설립

③ 고급승용차 ･ 콘도 구입

법인세 탈루

○ 내국법인 E는 글로벌 시장 진출 명목으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00억 원 송금

- 법인 E가 송금한 자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사주의 배우자가 콘도 구입, 고급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용 등으로 사적 유용

□  조치사항

○  법인 E에게 법인세 00억 원 추징, 사주에게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