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정정보공유과
	2018년 5월 16일(수) 조간 (5.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희열 서기관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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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 행안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한다 -

◇ 27살 취업준비생 김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 그 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천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 증명서 발급 >

< 증명서 제출 >

참고 2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출 방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