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8. 5. 17.(목) 14:3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종옥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 서기관(044-215-4111) jians@korea.kr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18.5.17.(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ㅇ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 ①(감면율) 70→90%, ②(연령상한) 29→34세, ③(기간) 3→5년, ④(일몰) ‘18년→’21년

②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ㅇ 세액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신설,
그 외 지역은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대상업종 추가(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 연령상한 확대(29→34세), 일몰 연장(‘18년→’21년)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별 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조특법 개정안 수정사항 (4.3. 제출 정부안 대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당 초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ㅇ (청년연령) 15∼34세(시행령)

ㅇ (감면율) 100%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

*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 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 (좌 동)

ㅇ (감면율) 90%

	(좌 동)

< 수정이유 > 감면수준 적정화

□ 청년·생계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6)

당 초 안

수  정  안

□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세액 감면율 조정

ㅇ (청년연령) 15∼34세(시행령)

	(좌 동)

ㅇ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이·미용업, 수리업 등 31개 업종

ㅇ (감면율)

구 분		감면율
과밀外	생계형*	5년 100%
	청년	5년 100%
과밀內	생계형*	5년 100%
	청년	5년 100%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ㅇ (감면율)

구 분		감면율
과밀外	생계형*	(좌 동)
	청년	(좌 동)
과밀內	생계형*	5년 50%
	청년	5년 50%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창업분부터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비수도권 창업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