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5. 11.)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제1호 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1)

제2호 IFRS 17 주요 이슈

제3호 K-IFRS 수정목록 18-1*2)

*1.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2.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참조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FRS 17 주요 이슈 ‘18.2월 IASB 보험 TRG의 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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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의 분리

□ (적용 이슈) 상이한 위험을 가진 상품이나 보장을 하나의 법적 보험계약으로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보험요소를 분리할 수 있는지

□ (TRG 논의 사항) 하나의 보험계약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분리해야 하며, 다음의 고려사항 외에도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함

① 보장하는 위험 간에 현금흐름의 상호의존성이 있는지 여부

② 주계약과 특약이 함께 해지(소멸)되는지 여부

③ 보험요소 간에 별도로 보험료를 설정하고 판매하는지 여부

o 이때, 단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사항이 아님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경계

□ (적용 이슈) 재보험자가 계약의 잔여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계약(자산)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TRG 논의 사항)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계약(자산)의 경계는 재보험자가 보험료를 재산정할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시점에 종료되지 않으며, 재보험계약자는 각 보고기간에 서비스를 받을 실질적인 권리 또는 보험료를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경계를 판단

㈐ 매년 갱신가능한 보험계약의 경계

□ (적용 이슈) 매년 갱신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계는 1년인가? 혹은 1년 이상인가?

□ (TRG 논의 사항) 회사가 일반적인 수준(포괄적 수준)에서만 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갱신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포함됨

o 계약의 경계 판단은 계약의 사실과 상황, 경제적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 보장단위의 결정

□ (적용 이슈) 보험계약마진의 합리적 상각을 위한 보장단위 결정

□ (TRG 논의 사항) 2월 TRG에서는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5월 TRG에서 추가 논의 진행 예정

o 급부금의 양을 실질적인 보장금액으로 고려

o 투자요소를 가진 보험계약의 ‘기대만기’와 ‘급부금의 양’ 결정 시,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계약은 투자서비스와 보험서비스를 모두 반영하고, 일반모형 적용 계약은 보험서비스만 반영하는 안을 고려

㈒ 보험취득 현금흐름

□ (적용 이슈) 갱신 여부 등에 관한 조건 없이(Unconditionally) 발행된 계약에 대해 지급된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TRG 논의 사항) 특정 수수료가 최초 발행된 계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됨(환급되지 않음). 따라서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특정 수수료는 미래 집합에 배분될 수 없으므로 특정 수수료는 최초 발행된 계약 집합이 포함되는 집합의 측정에만 포함되어야 함

㈓ 전환 시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 (적용 이슈) 전환 시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전환시점 이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전환 시점 이후 후속 보고기간 동안 재무성과표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 (TRG 논의 사항) 전환 시점 이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전환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의 측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전환 시점 이후의 보고기간 동안 보험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포함되지 않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TRG의 논의를 통해 많은 사례가 제공되고 실무 적용 이슈가 해결되어 IFRS 17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길 바람

3. 후속절차

□ IASB 보험 TRG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논의되는 주요사항을 기준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