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5. 21(월) 석간 <인터넷 2018. 5. 21(월) 08:00 이후> ✍총 7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동욱 과장 고혜연 사무관 (☎ 044-202-7068, 7064) 여성고용정책과 김효순 과장 서유리 사무관 (☎ 044-202-7480, 7470)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 박보현 사무관 (☎ 044-202-7498,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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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2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횟수·내용·방법과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정부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Ⅰ. 개정 배경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17.12.26.)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및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이며,

○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을 확대 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Ⅱ. 주요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시행: ’19년 1월 1일)

□ ’1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8조), 임금 외 금품(9조), 교육‧배치 및 승진(10조),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11조)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 확대(시행: ’19년 1월 1일)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全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 현재는 민간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 제출의무 부과

○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작으로 민간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시행: ’18년 5월 29일)

□ 오는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다.

*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합계출산율 1.05명(’17년)이라는 최악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육아휴직 요건 완화(시행: ’18년 5월 29일)

□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함(이전: 1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Ⅰ. 개정 배경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17.11.18, ‘18.5.29.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방법․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Ⅱ. 주요 내용

□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또한,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금년 내 1천명 양성할 계획이다.

-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한편,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직장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이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고혜연 사무관(☎044-202-7068), 여성고용정책과 서유리 사무관(☎044-202-7480),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사무관(☎044-202-74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이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금품 등 남녀 차별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수준

□ 개선방안

○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남녀 노동자간 임금 등 차별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 예상효과

○ 영세사업장까지 고용평등 기초 질서 확립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 확대

□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06년 AA* 도입 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 중이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하는 등 유리천장 여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全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토록 유도(3년 연속  기준미달 사업장으로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개선의지가 없는 기업 → 명단공표)

** (관리자비율 추이, %) ’05년 10.22 → ’11년 16.62 → ’16년 20.39

- 그러나, 현재 AA대상사업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만 적용되는 상황

○ 특히,「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343개소만이 AA 대상기업에 포함(전체 1,980개소의 17% 수준)

□ 개선방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 예상효과

○ 여성관리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유리천장현상 완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

<3> 난임 치료 휴가 신청방법

□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

- 이에, 난임치료 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하면서, 그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방안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시행일

□ 예상효과

○ 난임치료 휴가 신청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 함

<4> 1년 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육아휴직은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

-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

□ 개선방안

○ 육아휴직 허용 제외 사유인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

-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 허용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 예상효과

○ 육아휴직 사용 확대 및 육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