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8. 5. 21.(월)
담당과장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김명중 (044-215-7130)		담당자	진민규 서기관 (044-215-7111) 신명석 사무관 (044-215-713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ㅇ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하였음

□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됨

< 재정 총량표 >

(조원, %)

	’17년 결산	‘18년 본예산	‘18년 추경		증감 (B-A)
			정부안(A)	확정(B)
◇ 총 수 입	430.6	447.2	447.7	447.7	-
(증가율)	(7.2)	(7.9)	(8.1)	(8.1)
◇ 총 지 출	406.6	428.8	432.7	432.7	△0.02
(증가율)	(5.6)	(7.1)	(8.0)	(8.0)
▪재정수지	18.5	△28.5	△31.5	△31.4	+0.1
(GDP대비, %)	(△1.1)	(△1.6)	(△1.7)	(△1.7)
▪국가채무	660.7	708.2	700.5	700.5	-
(GDP대비, %)	(38.2)	(39.5)	(38.6)	(38.6)

주요 증액 내역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음

* (旣지정) 고용위기: 군산, 목포ㆍ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 산업위기: 군산

** (추가신청) 산업위기: 거제, 창원, 울산,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

ㅇ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

ㅇ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원

ㅇ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

ㅇ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

ㅇ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ㆍ판로개척 R&D 지원 +580억원

ㅇ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4만명분)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하였음

□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하였음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ㅇ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5월 21일(월)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

ㅇ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 첨부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첨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18년 본예산		’18년 추경
				정부안	확정
◇ 총 지 출		428.8		432.7	432.7
1. 보건․복지․노동		144.7		145.7	145.8
2. 교 육		64.2		64.4	64.4
3. 문화․체육․관광		6.5		6.5	6.5
4. 환 경		6.9		7.0	7.0
5. R&D		19.7		19.7	19.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2	18.2
7. SOC		19.0		19.1	19.1
8. 농림․수산․식품		19.7		19.8	19.8
9. 국 방		43.2		43.2	43.2
10. 외교․통일		4.7		4.7	4.7
11. 공공질서․안전		19.1		19.1	19.1
12. 일반공공행정		69.0		69.1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