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2차)

첨부된 자료는 IFRS 16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동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 2)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 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 내용 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6호 리스” 선택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양정아 수석연구원	6050-0163
	오소라 선임연구원	6050-0184
	정다와 선임연구원	6050-0167
금융감독원	김종근 팀장	3145-7970
	장지수 조사역	3145-7760

붙임: 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2차)

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2차)

I		리스개설직접원가

1. 현황

□ 생활 가전제품(예 : 공기청정기, 정수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렌탈하는 회사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관심 있는 고객 정보를 받아 렌탈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홈쇼핑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차별로 홈쇼핑 방송수수료를 지급함

ㅇ (홈쇼핑 방송수수료) 정액 수수료의 비중이 높으나, 일부는 계약 체결 고객 수에 연동하여 정률로 지급

구 분	산정 방식 (예시)
정액 수수료	방송노출 가중분* × 2,000,000원
정액+정률 수수료	방송노출 가중분* × 500,000원 + 계약고객 수 × 50,000원*
정률 수수료	계약고객 수 × 100,000원*

* 방송 시간대에 따라 숫자가 변동됨

ㅇ (회차별 관리) 회사는 체결된 계약을 해당 회차별로 구분하여 수익과 관련 홈쇼핑 수수료 지급액을 관리함

ㅇ (그 밖의 리스 계약 조건)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약정 내용
점검 서비스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방문하여 주요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고 제품 점검 서비스를 제공
의무 사용기간	렌탈 기간 5년 중 의무사용기간은 3년 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 납부 필요
관리 의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소비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고장이 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험을 부담함
법적소유권	렌탈 기간이 종료되면 소비자는 소유권 이전을 선택 가능 소유권 이전을 선택한 경우, 점검 서비스는 따로 구매해야 함

ㅇ (회수 제품 처리) 렌탈 기간 종료 후나 해지 후에 회수한 제품의 대부분은 다시 렌탈을 제공하지 않고 폐기함

2. 쟁점 사항

□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로 분리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IAS 17과 IFRS 16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에 차이가 있는가?

□ 렌탈 계약이 운용리스이거나 금융리스일 때, 홈쇼핑 방송수수료 중 IFRS 16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부분은?

□ 홈쇼핑 방송수수료 중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부분은, 리스기간 중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나?

3. 논의 내용

□ 해당 계약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검토가 필요함

단계

관련 이슈

①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 분리 필요성 검토

→ 계약의 대가를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배분

→ 비리스요소에는 IFRS 15 등 관련 기준을 적용

(이슈 1)

② 리스요소에 대하여 리스 분류(금융리스, 운용리스) 판단

(*)

(추가 검토) 리스개설직접원가에 GAAP 차이 존재 여부 검토

(이슈 2)

③ 리스개설직접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

→ 리스요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구 분	회계처리
운용리스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 충족 시 자산화 가능
금융리스	리스개시일에 비용 처리

→ 비리스요소: 계약체결 증분원가 정의 충족 시 자산화 가능(IFRS 15 참조)

(이슈 3)

④ 리스개설직접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후속처리(예: 상각)

(이슈 4)

* 렌탈계약의 리스분류(금융리스, 운용리스) 판단 시, 계약의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해야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정도를 고려해야함

(1) (이슈 1) 대가에 포함된 비리스요소 분리

□ 리스 제공자는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예: 주요 소모성 부품 교체, 청소, 점검 서비스 제공)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고, 비리스요소는 IFRS 15 등의 기준서를 적용하여 인식할 필요

ㅇ 점검 서비스 등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므로, 비리스요소로 보아 IFRS 15 적용 범위에 해당함

□ 리스이용자는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무적 간편법(소액자산 인식면제 규정, 비리스요소 비분리)을 선택할 수 있음

ㅇ 리스리용자가 비리스요소 분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비리스요소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야 할 것임

(2) (이슈 2)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

□ IFRS 16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는 IFRS 15의 계약체결 증분원가 정의와 일치하도록 수정됨

ㅇ IAS 17에서는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IFRS 16의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와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ㅇ 기준서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의 문구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실무의 해석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즉, 실무적으로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범위가 더 엄격해진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IAS 17에서는 ‘협상 및 계약’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예: 법적비용)을 리스개설직접원가로 포함하였으나, IFRS 16에서는 ‘협상 및 계약’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이 증분원가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3) (이슈 3) 홈쇼핑 방송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를 충족하는 부분은?

□ 홈쇼핑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의 특징을 소개하는 광고의 성격뿐만 아니라 위탁판매(나 판매대행)를 하는 수탁인이 제공하는 제품 설명 기능도 함께 있을 수 있음

ㅇ (성격 측면) 홈쇼핑에서 위탁판매와 광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형식과 관계없이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를 충족하므로 방송수수료를 광고비와 판매수수료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형식 측면)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판단할 때 수수료의 형식이 중요하여, 정액 수수료에 위탁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리스개설직접원가 개념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이 1건도 체결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하는 정액 수수료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다는 의견임

- 그러나 정액수수료와 정률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방송 회차당 1건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계약 체결 시에 양측이 예상할 수 있다면, 정액 수수료 중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었음

- 이 경우에는 정액수수료 중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수수료가 구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분원가 개념에 부합하는지는 공식 질의회신 절차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4) (이슈 4)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리스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나?

□ IFRS 15 계약체결 증분원가 논의를 참고하여, IFRS 16에서는 개별 리스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경우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개별 리스에 적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실무적 간편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에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Ⅱ		(현황조사) K-IFRS 1116 (리스) 적용에 따른 세무이슈

1. 현황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리스자산, 리스부채의 인식, 리스자산 감가상각, 리스료 손익 귀속시기 등 주요 세무처리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리스 분류(금융리스, 운용리스)별 회계처리와 일치하도록 규정함

ㅇ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K-IFRS 1116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서와 손익귀속시기가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ㅇ 운용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인식 및 그에 대한 감가상각이 불가능하고(시행령), 리스부채와 그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리스부채에 대한 외화환산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 등이 발생함

□  K-IFRS 1116이 도입되면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에 관계없이 리스약정에 대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면제규정 적용 대상 제외)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인세법 세무처리와 일치하지 않음

2. 쟁점 사항

□ K-IFRS 1116 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요 세무이슈에 대해 실무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3. 논의 내용

□  협회 중심으로 실무에서 파악한 세무이슈를 검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 개정이 필요한지, 개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개정 방향 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 부처에 조속히 제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