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2018. 5. 23.
관계기관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평가	2

Ⅲ. 동산 금융 활성화 방안	8

전략 1. 동산의 담보안정성 강화	10

세부과제 1)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세부과제 2) 신기술 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 인프라 마련

세부과제 3) 사적매각시장 활성화

세부과제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전략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18

세부과제 5) 기업, 상품, 담보자산범위 확대

세부과제 6)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전략 3.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21

세부과제 7)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세부과제 8)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23

세부과제 9)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세부과제 10)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Ⅳ.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27

Ⅰ. 추진 배경

□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구성

ㅇ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음

< 中企 자산, 담보대출 비중 (%) >	< 中企 대출거절사유 (%, 중복응답) >
* 출처 : 금융감독원(’17년), 한국은행(’16년)	* 출처 :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

ㅇ 동산은 경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부동산이 없는 초기 기업도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하며,

-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 미국은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

ㅇ 미국은 은행의 담보관리 역량을 보완해주는 전문 서비스①가 뒷받침하는 가운데 ABL(Asset Based Lending) 제도② 발달

※ ① 동산전문감정평가, 현장조사(field examiner), 담보처분(liquidator) 서비스 발달

② 1920년 도입 이후 매출채권‧기계‧재고 등 다양한 자산을 패키지로 담보로 잡고 자금 지원 : 부동산보다 동산담보가 큰 비중 차지(동산 63% vs 부동산 37%)

ㅇ 일본도 적극적 정책 지원① 등으로 동산담보대출이 확대 추세②

※ ① 공적 보증 제공, 금융기관에 저리의 정책자금 제공(5,000억엔)

② 일본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억엔, 비중) : (’11)3,324(0.1%) → (’15)24,476(0.9%)

Ⅱ. 현황 및 평가

1	현 황

□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 및 중소기업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 법무부는 동산담보법을 제정하여 동산에 대한 법원등기‧공시 제도 마련(’12.6월) → 은행권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일제히 상품을 출시(17개 은행)

ㅇ 동산담보법 시행 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동산담보대출 자금이 공급

□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추세

※ ①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②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ㅇ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

ㅇ 담보물 유형도 다양화되지 않고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단위 : 억원, ’18.3월) >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담보종류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 (참고) 매출채권의 경우 B2B 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는 대체제도가 활성화(’17.6월 기준 잔액 8.5조원)

2	평가 및 문제점

1. 좋은 담보의 조건 :「평가-관리-회수」의 용이성

□  담보제공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에 자금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리-회수’ 상의 용이성이 필요

① (평가)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은행은 담보물의 회수가치를 사전에 정확히 평가하여 신용위험을 관리(대출조건에 반영)

② (관리) 담보물의 분실‧훼손 우려가 적어야하며 은행은 분실‧훼손 등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모니터링 수단 보유

③ (회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화 시장이 존재

2. 동산은「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안정성 저하

① 동산은 시장이 깊지 않아(thin market) 시세추정이 어렵고 중복 담보* 등 파악을 위해 권리관계의 면밀한 조사도 필요

* 1) 하나의 동산이 등기가 없는 양도담보 등에 중복제공되는 경우

2) 동산담보로 법원 등기를 한 경우도 부동산과 달리 등기부의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은행 여신심사 단계에서 권리관계 파악에 애로

• (사례) △△은행은 ‘13.5월 동산담보 채권회수 절차 진행 중 해당 담보물에 대해 다른 법률(공장저당법)에 의한 선순위 저당이 있음을 발견
(채권 상각 후 은행 담당자 일부 변상)

② 동산은 반출‧훼손에 취약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이 큼

• (사례) ▲▲은행은 ‘15.7월 재고자산(철강‧아연) 반출 방지를 위해 담보 제공 공장에 사설 경비원을 고용‧파견(월 300만원 내외 비용 발생)

③ 동산은 민간 매각시장이 부족하여 회수를 법원 경매에 의존 →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회수가치 하락

• (사례) ㅇㅇ은행은 '15.6월 법원경매 7회 유찰 과정에서 1년 이상 소요 → 기계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고장이 났으며 보관비용 13백만원 추가 발생

3.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 동산담보법 시행(‘12년)으로 등기‧공시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담보권자 권리보호에 미흡

① 부동산담보와 비교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보호가 취약

√  부동산‧자동차 등과 달리 등기부의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중복담보 등 취약

√  담보물의 제3자 선의 취득가능성이 높음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담보권자 배당신청이 필요(부동산은 신청없이 당연 배당)

② 동산의 특성상 추가적 권리보강이 필요한 부분 존재

√  동산은 악의적 훼손‧반출에 취약하지만 효과적 처벌 수단이 부재

√  동산이 생산과정에서 일부 변형되는 경우 담보효력 유지 여부 불분명

4.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

□  은행연합회는 ’12년부터  「동산담보 표준내규」 마련‧운영
[①이용기업, ②상품범위, ③자산범위, ④담보인정비율 등을 규정]

ㅇ 동산담보의 조기 확산이라는 내규 마련 취지와 달리 취급기준 등이 협소하여 오히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① 이용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 → 유통‧서비스업 등 이용 제한

• (사례) 기계유통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13.7월 ◇◇은행에 담보가치가 높은 ‘절삭가공기’ 담보대출을 신청 → 유통업종으로 대출지원이 불가

② 이용가능한 상품을 전용상품(「동산‧채권담보대출」)으로 한정* →
기업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

* 동산담보대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동산담보 이용을 위해 기존대출을 동산전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전용대출 계약을 신규로 체결해야하는 불편

• (사례) A기업은 동산을 담보로 금리, 한도 등의 우대혜택이 있는 ㅁㅁ은행의 ◈◈설비대출 요청 → ◈◈설비대출은 동산담보 취득이 제한되어 대출거절

③ 담보가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원재료, 동력없는 물건 등 한정
→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의 담보 활용이 제한

* (기계) 동력없는 물건만 가능, (재고) 원재료만 가능

• (사례) 원재료가 생산활동 과정에서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경우 대출회수 필요 → 재고자산을 원재료로 한정한 것이 오히려 담보력을 약화

④ 담보인정비율을 40%로 획일화 → 탄력적 여신운영이 어려움

5.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적음

□  인프라 등이 미흡한 現단계에서는 기업이 동산담보를 이용해도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 및 관리상 의무 등도 복잡

ㅇ 인프라, 법적권리보장 등이 부족한 관계로 동산담보대출이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금리‧한도 혜택이 적음

* (평균금리) 부동산담보 3.25% vs 동산담보 4.00%

ㅇ 또한, 담보제공 기업은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에 응해야 하며 5년마다 담보권을 재설정*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

* 동산담보법은 담보권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제한(부동산은 제한 없음)

6. 한편, 무체 동산(매출채권, 지재권)은 별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무체동산은 기계, 재고 등 유체동산과는 제도적 기반이 다르고* 성격과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여 별도의 접근 필요

* (유체동산)동산담보법, (매출채권)외담대 제도, (지재권)개별 법령(특허법, 저작권법 등)

ㅇ (지재권 : IP 금융) 가치평가에 고액이 소요되고 회수리스크가
높아 은행권의 관심 부족, 취급 기피 등을 야기

ㅇ (매출채권 : 외담대) 이용이 편리하여 규모(’17.6월 잔액, 8.5조원)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채권 위주로 취급

3	외국의 사례

< 미 국 >

□ 10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을 담보로 하는 ABL(Asset Based Lending) 제도가 크게 발달

* 미국의 ABL제도는 1920년대 도입 → 1962년 통일상법전 제정으로 법제화

** 미국의 ABL은 동산담보가 부동산담보보다 비중이 높음(’03년, 63% vs 37%)

□ 미국 ABL제도는 부동산담보, 신용대출 등과 달리 다양한 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 유연성이 높음

① 여러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부동산과 달리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② 사업주의 인적보증 혹은 부동산 담보제공이 덜 요구

③ 기업 성장에 따라 동산자산도 늘어나 성장자금 수요에 대처 가능

< 미국의 ABL과 전통적 은행 대출 비교 >

Traditional Bank Lending	ABL(Asset Based Lending)
부동산 담보에 주로 의존	여러 자산을 담보로 활용
부동산 등 경기 변동에 취약	경기 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이미 확립된 비즈니스에 유리(정태적 개념)	기업 각 성장단계에서 활용 가능(동태적 개념)

□ 미국 ABL제도 활성화는 평가‧관리‧회수 등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에서 기인

① 자산 평가를 위한 동산전문 감정평가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평가액을 토대로 대출신청 등을 대신하는 전문 자문회사가 존재

② 은행이 안심하고 ABL을 취급하도록 현장조사(field examiner)*, 담보처분(liquidator)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발달

* 거래기업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흐름 등을 토대로 자산가치 모니터링 → 이상징후 등 발생시 현장점검을 통해 담보물 확인

③ 이중담보방지를 위해 동산담보내역 등이 모두 담긴 금융명세서를 전자등기하여 개별 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가 투명하게 공시

< 일 본 >

□ 일본은 부동산담보 중심의 보수적 대출관행 개선의 필요성 제기

① 과도한 부동산 위주 기업금융*으로 인해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애로가 발생

* 일본 중소기업 담보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86%(’12년, 일본은행)

** 일본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담보제약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8%에 이르며, 담보제약기업의 대출금액은 일반 기업의 절반수준(’12년, 일본은행)

②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구조조정‧회생기업 등이 환가성 높은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 (’03.12월 관계장관 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금융기능 강화 방안”) :
동산양도공시제도를 정비하고 동산평가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지원

□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제도를 도입(’05년, 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하여 이중담보 우려 완화)

ㅇ 동산담보제도 마련과 함께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 지원을 병행

-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보증①과 정책자금②을 제공(‘11년~)

※ ①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여 은행의 취급부담 경감

② 동산기반 융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 제공(5,000억엔 한도, 신재생 및 성장기반 산업 등 동산 대출 유도)

ㅇ 금융검사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동산을 적격담보로 인정(’07년)

* 동산의 성질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고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높아 환가가 확실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산을 적격담보로 인정

□ 최근 적극적 정책 지원 등으로 동산담보대출이 점진적 확대 추세

※ 일본 동산담보 잔액((억엔), 비중) : (‘11)3,324(0.1%) → (‘12)9,643(0.4%) → (‘14)19,340(0.8%) → (‘15)24,476(0.9%)

Ⅲ.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

□ 담보안정성 강화

※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ㅇ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프라와 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

□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 (과거)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 → (개선)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ㅇ 과거에는, 동산담보의 전은행권 확산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취급기준 협소 → 활성화 저해]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

□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 (과거) 고려 부족 → (개선) 정책금융, 세제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

□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과거)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 → (개선)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체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개 실행 과제 추진

목 표

동산자산을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전략1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①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동산감정평가 내실화 및 여신운용 DB 구축

② 신기술 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 인프라 마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인프라 마련

③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매각시장 인프라 구축

④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담보권자 권리보장을 위한 동산담보법 등 개정 추진

전략2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⑤ 기업, 상품, 담보자산범위를 확대하여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

▸모든 기업이 모든 동산을 모든 대출상품에 담보로 제공 가능

⑥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단기)동산특성을 감안한 자율성 확대, (장기)담보인정비율 폐지

전략3

동산금융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⑦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향후 3년간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제공

⑧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자금조달비용, 건전성 관리 등 은행의 부담을 완화

전략4

무체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

⑨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은행의 평가부담, 회수리스크를 완화하고 적극적 유인 제공

⑩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경감 → 활용성과 안정성 제고

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

□ (현행) 동산담보의 신용보강효과 산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담보가치평가와 회수율 등 관련데이터 구축이 필수적

① (감정평가) 동산은 정확한 감정평가가 어려우며※, 부동산과 달리 감정평가 법인의 관심도‧전문성 등 부족

※ ①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변동이 심하고 시장이 없어 실거래가 추산이 어려움

② 기설정된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

* 하나의 동산이 등기가 없는 양도담보 등에 중복 제공된 경우도 존재

③ 일부 동산은 특정 기업에게 용도가 한정되어 담보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기계지식 등이 부족한 은행원이 담보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움

② (데이터 축적) 안정적 담보운용을 위해 회수가치(처분가능성, 회수율)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부족

* 회수율 등을 바탕으로 동산의 신용보강효과를 추산하여 금리‧한도 등 산정

- 이에 따라 현 단계의 동산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용되어 담보대출로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

※ 충분한 통계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 은행은 합리적 여신운용이 가능하고 기업은 금리‧한도 등에서 혜택이 가능

① 담보력(신용보강효과)에 기반하여 낮은 금리, 높은 한도로 자금 지원 가능

② 실제 회수율을 바탕으로 합리적 담보인정비율 산정

③ 적격담보 인정여지 확대 → 자산건전성 제고(BIS비율↑, 대손충당금↓)

□ (개선) 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 적극 활용을 통해 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여신데이터 축적을 위해 ｢은행권 공동 DB｣ 구축

➊ 동산감정평가 내실화 및 정보유용성 제고

-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同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 현재 동산의 경우 부동산에 비해 감평법인의 관심도와 전문성이 부족 → pool 구성 등을 통해 감평법인의 관심도, 평가품질 등 제고 유도

-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 동산이 일부 기업에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범용성이 있는지 여부 등

** 타 채권자와 권리관계가 없어 은행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등

➋ 실효성 있는 동산담보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은행권 공동 DB｣ 구축
(‘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 금융기관, 매각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

- 동산을 유형별로 코드화하고 유형별 회수율, 분석정보 등을 은행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

▸ (정보연계) 금융기관, 매각기관(캠코, 기계거래소 등), 감정평가법인 등
▸ (취급정보) 평가정보(추정가격, 분석정보 등), 관리정보(매각정보, 감가정보 등)
▸ (정보활용) 여신취급 실무자가 상시접속 가능한 시스템 설계

➌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영에 적극 반영*

* ①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 활용 예시 >

(2) 신기술 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 인프라 마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 (현행)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상대적으로 훼손‧이동에 취약하여 담보로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

ㅇ 담보자산의 가치유지를 위해 담보권자인 은행 등의 적극적 관리노력과 추가비용 등이 소요

ㅇ 특히, 담보관리 경비원 고용 등 현장점검 위주 관리방식은 고비용구조이며 관리 효율성도 낮음

• (사례) ▲▲은행은 ‘15.7월 재고자산(철강‧아연) 반출 방지를 위해 담보 제공 공장에 사설 경비원을 고용‧파견(월 300만원 내외 비용 발생)

□ (개선) 新기술 기반의 효과적 동산담보 관리 인프라 구축

➊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 센서 등을 기계‧재고 등에 부착하고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 활용 예시 >

(i) 은행권 공동의 IoT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기은‧신보 등 대출‧보증분부터 IoT 관리를 시범적용(’18년)

-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의 ｢동산관리 IoT 시스템｣을 구축하여 全은행권으로 확산(’19년)

(ii) IoT 관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IoT 부착 담보물은 ‘동산담보 표준내규’를 완화*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IoT 관리에 맞는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

* ①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및 조치 ②담보물 특정을 위한 표식, 사진촬영 등

- IoT 부착 담보물은 관리효율성 측면을 감안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15%p 상향 허용

* (현행) 40% 수준 → (개선) 15%p 범위내 은행 자율적 상향 가능

➋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 기업 영업활동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 CB사를 통해 효율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의미한 영업활동 지표 개발

< 영업활동 모니터링 정보(예시) >

경영관리지표		경영활동지표
․ 재고자산 명세서 ․ 재고자산 입출내역		․ 월별 매출/매입 ․ 재고자산/매출채권 연령분석 ․ 전기사용량/종업원 현황 ․ 동산가동률(IoT 부착의 경우)

-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은행 등은 변동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 징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

< 활용 예시 >

(3) 사적(민간) 매각시장 활성화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여 회수 가치를 제고

□ (현행) 동산담보의 회수율은 16% 수준(부동산 72%)에 불과

ㅇ 동산담보 매각은 전적으로 법원 경매에 의존*하나,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가치가 급속히 하락**

* 경매 外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 관련 기준이 없어 채무자가 처분가격이 불만인 경우 민원‧분쟁 야기 → 은행은 책임문제 등으로 경매에 의존

** 동산은 시간경과에 따라 부식‧고장 등으로 매각 시점에서 단순한 고철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

• (사례) ㅇㅇ은행은 '15.6월 법원경매 7회 유찰 과정에서 1년 이상 소요 → 기계는 장기간 미가동으로 고장이 났으며 보관비용 13백만원 추가 발생

ㅇ 민간매각 시장의 경우 금융권의 관심 저조 등으로 활성화 수준이 미흡하며 부동산과 달리 수요층도 부족

□ (개선) 금융권이 민간매각 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요자 발견기능도 크게 강화

➊ 우선,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

(i)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사적실행의 요건, 사유 등을 담보설정단계에서 사전에 규정*(동산담보 표준 대출계약서에 반영)

* (예시) 장기방치에 따라 급속한 가치감소가 우려되며 전문매각시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한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등

(ii) 은행권 매각물량 집중을 통한 전문매각 시장 육성

- “전문매각 시장 위탁*”을 통한 처분 청산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의 집중 유도(표준 대출계약서에 반영)

* 전문매각 시장은 기계거래소, 캠코 등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시장 육성정도를 감안하여 추가 지정 추진(은행연)

(iii) 금융공공기관(신보・기보 등)의 경우도 전문매각시장을 적극 활용

➋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기계거래소, 캠코)

(i) 담보권 설정 단계부터 동산자산의 주요 정보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실시 즉시매각이 용이하도록 유도

- 은행권 공동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자산 정보(용도, 성능 등) 및 이력 등을 관리

- 대출 부실화 시 해당 동산의 성능, 노후화 정도(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불요 → 매각기간이 단축되어 회수가치 제고 효과

(ii)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기계거래소, 캠코, 신‧기보, 중소기업자산거래 기관 등 매각정보가 집적되는 “기업구조혁신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기업구조혁신센터(캠코) 온라인 플랫폼 기능

√ 기계거래소, 신‧기보 등 기관이 보유한 매각대상 동산정보를 집중

√ 동산구입을 희망하는 창업‧중소기업, 재기‧재창업 희망자 등은 매각대상 동산정보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

-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재창업 희망자 등에게 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매입자금 지원

(iii) 효율적 매각을 위해 기계거래소 경매방식을 개선*하고 국내 수요가 부족한 동산은 해외매각 적극 추진**(캠코, 기계거래소)

* (현행) 유찰시 매각자가 희망가를 조정 → (개선) 유찰시 유찰가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낮춘 후 재경매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매 진행 유도

** 전문 바이어, 국내 상사, 해외 유동화전문기업 등으로 구성된 수출네트워크를 공동 구축 → 성능검사‧A/S 등을 통해 해외 수출 추진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 (현행) 동산담보법 제정으로 등기‧공시 등 제도가 마련되어 동산담보권 관련 법적장치를 구비

ㅇ 그러나, 여전히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등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

※ 예 시

① 동산・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은 제3자에게 등기사항개요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부증명서 발급이 제한(담보권 설정이전 정보확인 곤란)

② 동산담보는 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경매 종료시 배당 없이 담보권 소멸(부동산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배당)

③ 동산담보법은 담보물의 제3자 선의취득시 담보권 효력의 유지 여부(추급력)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 법원은 대체로 선의취득자(매수자)의 소유권을 인정

④ 재고자산 등의 보관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를 설정해야하는 불편

□ (개선) 그 동안 나타난 문제들을 바탕으로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동산담보법 등 개정 추진

< □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① 동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과 달리 제3자의 등기증명서 열람이 제한되어 은행심사단계에서 권리관계 파악에 애로 → 중복 담보 우려

※ (사례) △△은행은 ‘13.5월 동산담보 채권회수 절차 진행 중 선순위 저당이 있음을 발견 (채권 상각처리 후 담당자 일부 변상)

② 동산은 담보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 회수 안정성 저하

* 동산담보는 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경매 종료시 배당 없이 담보권 소멸(부동산은 배당요구가 없어도 채권자에게 당연배당)

※ (사례) ‘13.10월 ㅇㅇ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이 제3채권자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함

③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제3자 선의취득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의‧무과실 취득 요건/판단기준 등 기존사례 분석 및 홍보강화 필요

* (민법 제249조) 동산을 선의‧무과실 등으로 양수하여 점유한 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① 재고자산 등은 특성상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보관장소 변경시 담보권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담보등기 필요

② 동산은 특성상 불법 훼손, 반출 우려가 높지만 처벌이 어려움

* 목적이 유사한「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0조)」에는 명시적 처벌조항이 있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례) ▲▲은행은 ‘13.5월 동산담보대출(기계)을 취급 → 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해 현장 방문(‘14.7월) 시 이미 기계는 무단 반출되어 전액 손실처리

< □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① 담보등기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자만 가능 → 상호등기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이용이 곤란

※ (사례) □□은행은 ‘16.5월 개인사업자인 C차주에 대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 → 동일지역내 유사명칭 상호등기자가 있어 상호등기 불허, 대출을 포기

② 담보권 존속기간이 5년*이라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일반적 기계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설정

□ (개정 계획)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① 법률개정 필요 없이 대법원 규칙개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 금년 8월부터 시행(법원행정처)

② 동산담보법 등 법률개정 필요 사안 : 법무부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금년중 입법 추진(‘18.下)

전략 2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5) 기업, 상품, 담보자산범위를 확대하여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

▸모든 기업이 모든 동산을 모든 대출상품에 담보로 제공 가능

□ (현행) 은행권은「동산담보대출 표준내규」를 통해 동산담보의 ①이용기업, ②상품범위, ③자산유형 등을 제한

	대상기업	상품범위	자산유형
부동산	제한없음	모든대출상품	제한없음
동산	제조업, 신용대출 가능 기업	전용대출상품(1개) 한정	원재료, 동력없는 물건 등

① 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재고, 설비를 지닌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이 제약

* 기계설비, 재고 : 제조업 한정 /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 제한없음

- 최저신용등급 요건*이 다소 불명확하여 은행은 취급을 기피

* ‘차주의 신용등급이 신용대출 취급 최저등급 이상’을 요건으로 설정하여
‘신용대출 취급 최저등급’ 기준이 없는 은행은 적용이 곤란

② 동산을 일반대출(시설, 구매자금대출 등)에 활용할 수 없어 동산담보 이용을 위해 기존대출을 동산전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전용대출 계약을 신규로 체결해야 하는 불편 발생

③ 허용자산의 범위가 협소하고 해석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여신담당자가 실제 대출 취급을 회피

< 담보취급이 가능한 동산담보 요건 예시 (동산담보대출 표준 내규) >

√ (유형자산) 자체동력 없을 것, 경상적인 생산활동 위해 구입‧가동중인 물건, 여러개의 동산이 일체적으로 사용되어 독립성이 결여된 물건이 아닐 것

√ (재고자산) 원재료에 한정

√ (농축수산물) 쌀, 소, 돼지(돼지이력제 시행 업체에 한함), 냉동 농‧축‧수산물

□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➊이 모든 동산➋을 모든 대출상품➌에 활용하도록 표준내규 개정 : 개별 은행의 자율적 운용 허용

➊ (이용기업)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 모든업종에 동산담보대출 이용을 허용하고 최저신용등급은 폐지

➋ (담보자산) 정확한 담보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합리화

(i) 유형자산의 경우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요건은 단순화**

* (현행) 이동식 작업 설비 등 자체동력이 있는 경우 담보취급 제한 →
(개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은행의 자율적 판단으로 취급

** (현행) 경상적 생산활동을 위해 구입‧가동 → (개선) 삭제
(현행) 독립성이 있을 것 → (개선) 식별 및 특정에 용이할 것

(ii) 재고자산의 경우 완제품‧반제품도 담보가능 자산으로 허용

* (현행) 완제품 등은 원재료에 비해 환가성이 높아 고의적 반출에 취약하여 담보취급 제한 → (개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은행의 자율적 판단으로 취급

(iii) 공통의 취급기준 등이 없어 은행권 활용이 저조한 지식재산권은 가치평가, 처분수단 등 취급기준을 신설하여 활성화 유도

* (예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매각약정 등 합리적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유동화 수단 존재

➌ (상품) 구매자금‧시설자금 등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 취득 허용

< 기대효과(예시) >

◎ 예시1 (기성품(완제품)을 유통하는 의류 유통업자)

․ 기존에 대출 이용이 불가능했던 유통업자의 경우 완제품 담보 제공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여 담보 대출지원이 가능

◎ 예시2 (기존에 설비자금대출을 이용하던 기업(동산담보 전용대출 존재를 모름))

․ 기존의 담보‧보증 外에도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하여 더 나은 조건의 금리‧한도 지원 (기존 우대조건 등은 유지)

(6)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추진

▸은행이 동산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담보인정비율 자율 결정

□ (현행)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담보인정 비율이 실무상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과거 동산담보 도입 초기 은행권의 취급경험 및 회수데이터 등이 부족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 담보인정비율을 설정(40%, 표준내규)

<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동산담보대출 표준 내규) >

√ (유형자산) 40%, 단, 신품은 50% 적용 가능

√ (재고자산) 40%, 단,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리 재고자산은 50% 적용 가능

√ (농축수산물) 쌀 50% 소‧돼지 40%, 냉동 농‧축‧수산물 40%

ㅇ 일률적으로 40% 내외의 담보인정비율을 책정*하여 여신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

* 표준내규는 담보인정비율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나, 해석이 불명확하여 은행은 40% 기준을 획일적으로 운영

□ (개선) 담보인정비율 책정과 관련한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

➊ 단기적으로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차등화하고 고정값이 아닌 상한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표준내규에 반영(18.上)

- 환가가 용이하고 가치가 안정성이 높은 우수동산을 선별*하여 담보인정비율 상향(40% → 60%)

* 은행권 DB 등을 바탕으로 ‘우수동산 리스트’를 마련

- 담보인정비율이 고정값이 아닌 상한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 표준내규 개정

* 담보인정비율을 고정값으로 적용할 경우 회수율이 낮은 동산의 경우 취급자체를 거부하는 문제 → 상한 이내에서 20, 30% 등 탄력운용 필요

➋ 동산담보DB 등을 통해 회수율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표준 담보인정비율을 폐지(20.上)

전략 3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기업에 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등 경감

□ (현행) 동산담보대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한국과 유사한 일본(부동산담보, 보증 위주)의 경우도 동산담보대출 육성을 위해 적극적 정책지원 제공(신용보증, 자금지원(5,000억엔))

ㅇ 기업의 경우 동산담보 활용시 금리, 한도 등 혜택이 크지 않고* 동산담보 이용을 위한 절차 및 관리상 의무** 등이 복잡

* (은행권 평균 담보대출금리) 부동산 3.25%, 동산 4.00%

** 반기 1회 이상(부동산은 1년) 실태조사 및 5년마다 담보권 재설정 필요

ㅇ 은행의 경우도 BIS비율‧충당금 산정 등 이점이 없고* 유지관리, 훼손 등 부담과 비용이 높아 취급을 기피

* 담보대출의 BIS비율, 충당금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7년간의 손실률 데이터 축적 → 금감원 승인 필요(동산담보는 ’19.6월 이후부터 가능)

(7)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 3년간 1.5조원 규모 정책금융 제공(기은 1조원, 보증연계대출 0.5조원)

ㅇ「기계설비(신규‧중고) 우대대출」신규 마련(기은 : 3년 8,000억원)

※ 중소기업의 기계매입(신품, 중고)을 지원하고 담보 취득을 통해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3%p범위), 한도 우대(40%범위)

ㅇ「재고자산(완제품‧반제품) 우대대출」신규 마련(기은 : 3년 2,000억원)

※ 재고자산 담보범위 확대에 맞추어 완제품‧반제춤 담보취득을 통해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0%범위), 한도 우대(40%범위)

ㅇ「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규 마련(신보 : 3년 5,000억원)

※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 기대효과(예시) >

◎ 예시 10억원 상당의 아연을 보유한 A 기업

․ (현행) 최대 4억원의 담보대출 이용 가능(담보인정비율 40%)

․ (정책금융 이용시) 담보대출 5.6억원(한도 40% 우대), 특례보증 2.8억원(총 대출액의 50% 추가) = 최대 8.4억원의 대출이용 가능

(8)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 자금조달비용, 건전성 관리 등 은행의 부담을 완화

ㅇ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 도입(연간 2,000억원) : 산은 → 은행

* 산은이 은행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평가를 거쳐
대상업체와 대출금액 등을 결정(산은이 한도, 금리 등 우대 제공 가능)

√ (온렌딩 효과)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 신용등급 BBB 기업 예시 >

구분(%)		온렌딩	일반대출	차이
적용금리	신용	5.85	6.99	△1.14
	담보	3.44	3.95	△0.51

ㅇ 금감원의 동산담보대출 손실률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등 건전성관리 부담 완화

* BIS비율, 충당금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7년간의 손실률 데이터 축적 → 손실률 추정 관련 금감원 승인 필요(동산담보는 ’19.6월 이후부터 가능)

(i) 신용위험 측정을 위한 등 유형별 손실률 추정 모형 마련

(ii) 손실률 산출을 위한 데이터 축적 방법 등 가이드라인 제공

(iii) 은행별 손실률 산출 및 데이터 축적 정도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은행평균 수준과의 비교 등 컨설팅 제공(동산DB를 활용)

□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 완화

ㅇ 은행이 자체상각한 대손금액에 대해 별도의 대손금 인정, 승인 절차 없이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을 허용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 무체동산은 기계, 재고 등 유체동산과는 제도적 기반이 다르고 성격과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여 별도의 접근 필요

① 제도 현황

- 유체동산 : 동산담보법에 따라 관리

- 지식재산권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 매출채권 : 별도의 등기‧공시 없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B2B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주로 이용

※ 매출채권은 동산담보법에 의해서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나 이용 편의성, 비용 측면에서 전자방식의 B2B 외담대가 편리

< 외담대와 매출채권담보대출(동산담보법) 비교 >

	외담대	매출채권담보대출(동산담보법)
①비용	별도 비용 없음	인지세, 등기 비용(법무사) 등
②절차	전자식 방식을 통해 자동 상환	구매기업 이체 등 필요
③권리 보호	사적 계약	법률적 권리보호 가능
④취급 잔액	8.5조원	28억원

② 활성화 저해 요인

- 유체동산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 미비, 법적 권리보호 미흡 등

- 지식재산권 : 가치평가에 고액이 소요(건당 5백만원 수준)되고 회수리스크도 높아 은행권의 취급 기피 등 야기

- 매출채권 : 구매자 채무불이행시 판매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안정성 저하, 연쇄도산 위험 상존

* 외담대 안정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소구권 없는 외담대 육성 필요 :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은 소구권 없는 외담대 이용에 애로

(9)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

▸평가부담 및 회수리스크를 완화하고 적극적 참여유인 제공

□ (현행)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는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고액이 소요*되는 반면,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회수가능성이 낮아 은행은 취급을 기피

* IP 가치평가 : 건당 5백만원 수준 / 일반적 기술평가 : 건당 40~70만원

□ (개선) 은행의 취급비용(IP담보권 평가-설정) 및 회수리스크를 경감하고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 참여유인 제공

➊ IP 담보대출 연계 가치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i)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지원(평가비 50% 지원)을 확대 추진

(ii) 자생적이고 금융친화적인 IP평가시장 육성을 위해 IP가치평가 수행기관(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이 지정)을 대폭 확대

< IP가치평가 수행기관 관련 주요 개선사항 >

		공공				민간
현 행		비금융 (8)	금융* (2)			비금융 (3)	금융** (2)
⇓
개 선		비금융	금융 (기은, 신보 등 추가)			비금융	금융 (시중은행, CB사 등 추가)

* 산은, 기보 / ** 민간 CB社 2개(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➋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

(i) 펀드조성, 투자조합의 IP매입허용 등 IP투자‧회수 활성화

- IP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VC 투자조합의 IP 직접매입 허용(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18.下)

※ (현행)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법인)만이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음 (개선)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도 특허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ii)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조직) 새로운 기구 설립보다는 IP금융 관련 경험이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 (특허청 지정)

√ (주요기능)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가 부실 IP를 매입하고 라이선싱‧재매도 등 수익화를 통해 가치를 회수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계획(안) >

➌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i)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19.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 (현행) IP 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 취급실적과 합하여 총계로 평가  (개선) IP 담보대출 실적을 독립지표로 분리하여 별도 평가

(ii) IP담보 취급은행을 전은행권으로 확대(’18.6월, 은행권 업무협약 추진)*

* (’17) 산업·기업·국민은행 → (’20) 은행권 전체로 확대

- 높은 보증비율(95%)과 낮은 보증요율(최대 0.5%p 인하)을 제공하여 은행과 기업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IP 우대 보증* 확대

* (’18) 기보 및 5개 시중은행 도입 →  (’19) 신보 및 시중은행 추가

(iii) 해외특허 담보대출 시범실시(’18.上) 및 은행권 확대(‘19)

* (현행) 국내특허에 한정된 가치평가 비용지원 → (개선) 해외특허 가치평가의 경우도 비용을 지원(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18.5월))

< 국내 및 해외 특허담보대출 지원(안) >

국내 특허 담보 대출				해외 특허 담보대출
대상	중소기업의 국내 등록특허			대상	중소기업의 해외 등록특허
평가지원	평가비의 50%(현재 지원중)			평가비용	평가비의 50% 지원 (’18.6월부터 도입)
회수지원	손실보전(30~50%) (’19년부터 도입)			회수지원	(‘19) 회수지원 손실보전(50%) (’19년부터 도입)

(1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의 활용성 제고 및 제도 안정성 강화

□ (현행)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ㅇ 은행은 매출채권의 미결제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곤란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경우 활용에 애로

*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거래 가능한 발행기업 신용도를 제한

ㅇ 은행은 신용위험 경감을 위해 소구권 있는 외담대를 주로 활용 → 中企 경영안정성 저하, 연쇄도산 우려 등 문제

* 소구권 있는 외담대 4.8조원(56.8%) vs 소구권 없는 외담대 3.7조원(43.2%)

□ (개선) 중소기업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연쇄도산방지 등 제도자체의 안정성도 강화

➊ 상거래 신용 위험(지급‧결제 신용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 등이 담긴 관련 DB 구축

* (현행) 과거 재무 성과중심의 신용평가는 현재의 동태적 영업활동 관련 유의미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에 지급결제 위험 판단의 정확성 저하

(개선)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산출하는 관련 DB 구축

➋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

- 창업‧재기지원기업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계약자를 현행 판매자에서 구매자**까지 확대

* 창업기업 우대기준 확대(5→7년), 성실실패기업은 신용도와 무관히 가입 지원 등

** 부도위험의 원인제공자인 구매자가 자기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부도위험비용 분담

➌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

*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➊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➋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Ⅳ.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1	추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

□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ㅇ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ㅇ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2	기대 효과

(1)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 ①정확한 가치평가, ②안정적 사후관리, ③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시장 등이 마련되어 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제고

① 은행은 담보권 설정단계에서 등기부 열람을 통한 권리관계의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며 동산DB 등을 통한 시세추정도 가능

√ (사례1) ㅇㅇ은행의 ㅁㅁ과장은 동산담보권 설정단계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설정된 권리관계가 없음을 파악하고 대출을 실행

√ (사례2) △△은행의 ㅇㅇ차장은 동산DB에 접속하여 금형기계의 거래시장 존부, 실제 거래액, 연령별 적정 감가상각률 등을 파악하여 대출조건에 반영

② 은행은 IoT, 빅데이터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법령상 처벌조항으로 인해 관리노력을 강화

√ (사례1) ㅇㅇ은행의 ㅁㅁ과장은 현장에 직접가지 않고도 IoT 관제센터를 통해 담보물 이동과 정상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

√ (사례2) △△기업의 ㅇㅇ반장은 담보물(구리)의 무단반출, 훼손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함을 고지 받은 후 분실‧도난 방지 등 관리 노력을 강화

③ 우선변제권 강화 등 제도적 회수리스크를 경감하고 사적실행 요건 등을 명확화하여 민원‧분쟁 없는 자체 매각 활성화

- 아울러, 금융권의 대규모 담보물량이 집중되어 공급자-수요자 매칭이 용이한 전문 회수시장을 육성

√ (사례1) 담보권자의 배당신청 없이도 부동산과 같이 당연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이 팔려도 담보가치 회수가 가능

√ (사례2) ㅁㅁ은행은 △△기업과 사적실행의 요건,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 대출부실 이후 민간시장에 신속 매각하여 회수가치 제고, 보관비용 절감

√ (사례3) 재창업을 준비 중인 ㅇㅇ씨는 물량이 풍부한 금융권의 동산 전문매각시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구조혁신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담보물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해 LED 장비를 구입

(2) 이에 맞추어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사례1) 기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회수가치가 높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 (사례2) ㅁㅁ드라마제작사(영상 서비스업)는 신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고가의
방송 장비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 (사례) 의류‧악세사리 등 기성품을 취급하는 의류 유통업자 B씨는 완제품 담보제공을 통해 신상품 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달

□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 (사례) 기존에 설비자금대출을 이용하였고 동산담보대출의 존재를 모르던 C기업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하여 기존 우대조건 등은 유지하면서 더 나은 조건의 금리‧한도 지원

□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사례1) ㅇㅇ은행은 다량의 비철금속을 담보로 취득하고 가치와 환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

√ (사례2) ㅁㅁ은행은 D기업의 밀링머신이 담보가치가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는 대출 취급 자체를 거절 → 담보인정비율 자율성이 확대된 이후 회수가치 등을 감안해 담보인정비율을 20% 수준으로 책정하고 대출을 실행

(3)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의 40.4%(약 20만개 기업)가 담보가 부족한 기업(담보제약기업)으로 조사(’17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ㅇ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통한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ㅇ 특히, 동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이 제고되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용 가능

※ 향후 5년간 약 3만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현재 1,100개 기업)

◎ 개별기업의 관점

․ 동산담보 제공을 통해 금리 등에서 유리한 대출 자금조달이 가능

수혜기업 확대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 국가경제적 관점

․ 그간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애로가 발생하였던 창업중기기업(창업후 3~7년)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혁신성장, Scale-Up 등에 기여[Death Valley 극복]

동산자산 증가 → 자금공급		증가성장자금 부족(Death Valley) 해소※

※ ’16년 대출 공급액(조원) :
[초기(~3년)] 68.6(24.2%), [중기(3~7년)] 42.3(14.9%), [일반(7년~)] 172.5(59.8%)

(4) 은행도 비용 및 업무부담이 크게 절감됩니다.

□ 대출 사후관리가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

ㅇ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

√ (사례1) △△은행은 월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비원 고용의 현장점검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IoT 시스템 이용을 통해 비용과 관리부담을 경감

√ (사례2) 은행원 ㅇㅇ차장은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 후 기업이 이자를 연체하자, 영업상황 악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과 담보물 무단반출을 걱정

⇒ 기업CB사의 영업활동 지표를 통해 대표자 면담이나 현장방문 없이도, 최근 매출이 늘고 재고가 빠르게 회전되는 등 영업활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ㅇ 은행은 동산의 신용보강효과를 정확히 추산하여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충당금‧BIS비율 산정 등 여신운용에도 반영

√ (사례) ◈◈ 은행은 동산담보대출의 손실률 data가 부족해 대손충당금, BIS비율 산정시 담보의 신용보강효과를 반영하지 못함(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운용)

⇒ 동산담보의 유형별 회수율 등이 유의미하게 축적되면서 해당 동산의 신용보강효과에 맞추어 충당금, 위험가중치 계상 등 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5) 유관 서비스 산업 등 新사업영역 발굴도 기대됩니다.

□ 동산금융 활성화는 은행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

ㅇ 은행은 평가-관리-회수 등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 다양한 유관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담보물 조사/평가) 부동산만을 주로 취급하던 감평법인 B사는 동산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량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동산전문 감평법인으로 금융권 내 평판을 축적 → 동산감정평가를 통해 매출액이 크게 신장

• (사후관리) IoT 서비스 전문기업 C사는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새로운 매출기회로 판단하고 기계, 재고자산 등 담보물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단말기 및 정보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 (기계유통‧서비스) 동산담보 활성화로 중고기계 유통업자 D사의 매출이 크게 신장되고 중고기계 매각을 위한 성능점검, A/S, 커스터마이징 등 기계 서비스 산업 육성도 기대

3	세부 추진 일정

구 분		추진체계	조치사항	추진시기
(1)담보안정성 강화	①평가 인프라	은행연	은행권 공동 동산전문 감정평가 POOL 구성	’18.下
		신정원	공동DB 구축 등	’19.上
	②관리 인프라	은행연 신정원	IoT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19.上
		기업CB사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	’19.上
	③회수 인프라	은행연	사적실행요건 명확화	’18.下
		캠코 기계거래소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	’19.上
	④법적 권리보장 강화	법원 행정처	대법원 규칙 개정 → 시행	’18.上→ ’18. 8월
		금융위 법무부	법률개정 TF 구성 → 입법추진	’18.上→ ’18.下
(2) 여신 운용 체계 개선	⑤차주, 상품, 자산범위 확대	은행연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규정 개정	’18.上
	⑥담보인정비율 자율성 확대	은행연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규정 개정	’18.上
(3)취급유인 확대	⑦정책금융 제공	기은	대출 프로그램 마련	’18.下
		신보	보증 프로그램 마련	’18.下
	⑧은행 조달비용 및 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산은	특별 온렌딩 도입	’18.下
		신정원	손실률 추정 모형 및 DB축적 지침 마련 등	’18.下
(5)무체동산 담보 활성화	⑨지재권 담보대출 활성화	특허청	가치평가, 회수지원	’18.下~
		금융위	은행권 참여유인 제고	’18.下
	⑩외담대 관련 제도 보완	신보	상거래 신용위험 DB 개발	’19.上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18.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