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5. 25(금)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김은철 (044-202-7026) 서기관 김태연 (044-202-7027) 사무관 조형근 (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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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장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5.25(금)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47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지난 5월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 1년차는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본부는 물론 모든 지방관서 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많은 고용노동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ㅇ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ㅇ 산입범위와 관련한 국회 논의 결과가 ‘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벌써 5월 말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2018년도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ㅇ 기관장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 사항

첫째, 청년과 지역일자리를 위한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월요일(5.21), 오랜 진통 끝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안을 제출(4.6)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입니다.

ㅇ 이제는 ‘집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 늦게 집행이 시작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부가 기대하던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부 추경 규모는 4,103억원입니다. 앞으로 한달 안에 20%,
3개월 안에 50% 수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본부는 지방관서에서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조치해야겠습니다.

□ 지방관서에서는 지역 대학, 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년 추경 사업에 대한 홍보에 집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청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신청이 조기마감 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경우, 이번 추경을 통해 4만명의 청년에게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고, 신청 접수도 6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 또, 생애 최초 취업을 한 청년이 3년간 3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3년형을 신설하여, 2만명의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명만 채용하여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더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 ‘18.6.1 시행하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시점인 3.15 채용 기업부터 소급 적용

ㅇ 지원이 시급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 이번 추경이 청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ㅇ ‘휴식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큰 기대가 담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관계부처 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5.17)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지원, ▴공공조달, 정책자금 지원 시 조기단축 기업 우대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대책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지원대책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행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방관서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요구를 본부와도 공유해 주길 바랍니다.

- 아울러, 47개 관서에 구성된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하여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ㅇ 얼마 전 제가 직접 300인 이상 기업 대표(5.2), 은행장(4.19)들을 만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 신규채용에 힘써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당초 200여명 수준이었던 은행권 신규 채용규모가  간담회 이후 4대 시중은행에서만 2,250여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발표(5.13)가 있기도 했습니다.

ㅇ 지방관서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부터 1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하여 관내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가 먼저 간절히 노력하면, 기업들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지원대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ㅇ 최근 일반국민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찬성 비율은 약 59%로, 반대(28%)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8.3월,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찬성 여부 조사 (한국 갤럽)

- 현장의 기대가 높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 생산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는 연구결과가 많고, 다수 선진국 사례와 기업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본부와 지방관서가 힘을 합해, 현장 간담회‧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 ‘노동시간 단축’,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고용문화를 정착시켜야합니다. 全 고용노동관서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이번달 초(5.10)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그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ㅇ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으나,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ㅇ 지방관서에서는 지역 일자리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취업 증가세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고용센터의 ‘일자리 발굴팀’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효율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장노동청｣ 운영을 고용노동부의 전통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 6월 중순 부터 2기 ｢현장노동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작년 9월 처음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각과 고민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ㅇ 최근 국회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현장노동청 운영결과를 인용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 현장노동청이 정례적으로 운영된다면, 많은 사례들이 쌓여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기 ｢현장노동청｣은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작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장노동청을 설치하여,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집중하였다면,

ㅇ 올해는 1기 현장노동청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들을 계획입니다.

□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관서와 공유할 계획이니, 기관장들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e-현장 행정실｣에 올라오는 국민 청원 내용과 조치결과를 1주일 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ㅇ 지방관서에서도 지방의 민원에 대해 적극 귀 기울이고,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최근 모 지청의 지청장에 대해 경찰에서 향응･금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ㅇ 수사를 받는 상황이므로 일단 직위해제를 하였고, 이후 인사 조치는 수사 결과를 지켜 본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업무는 국민의 삶과 너무나 밀접합니다.

ㅇ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의 근로조건, 생명·안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ㅇ 우리 조직 내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할 것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ㅇ 제가 취임 시부터 강조하였듯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고용노동부를 위해 지방관서가 일선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 각 기관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등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제 당부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장께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