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5. 30(수) 조간, <인터넷 2018. 5. 29(화) 12:00 이후> ✍총 8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과 장 김부희 (044-202-7440) 서기관 한은숙 (044-202-7458) 사무관 정승태 (044-202-7416)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과 장 이상임 (044-202-7451) 사무관 표대범 (044-202-7438) 사무관 김은화 (044-202-749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대폭 확대

□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ㅇ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ㅇ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ㅇ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ㅇ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만약, 3월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31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요건 및 방법은 고용센터와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2년형 및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18.6월~)>

구분	적립금(계)
		청년	정부	기업
2년형	1,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400만원 (정부→기업 500만원)
3년형	3,000만원	6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정부→기업 750만원)

ㅇ  한편,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ㅇ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되어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자세한 해지 및 환급금 규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규정할 예정

ㅇ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하며,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ㅇ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도 신설한다.

-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ㅇ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서기관(☎044-202-7458, 총괄), 정승태 사무관(☎044-202-74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사무관(☎044-202-7438, 청년내일채움공제), 김은화 사무관(☎044-202-7494, 해외취업)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개편 개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 (개요)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ㅇ (개선내용) ▴대상 업종 및 규모 확대 ▴소규모 기업은 1~2명의 청년만 추가고용해도 지원 ▴지원 금액 상향조정 등

* 추경을 통해 1,487억원 추가 반영

구분	기존	개선
• 대상업종	성장유망업종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전체 업종(5인이상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미만 포함)
•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 지원방식	3명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금액	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1인당 연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 한도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좌동

ㅇ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 적용, 이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지원

ㅇ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개요) 미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 지원

ㅇ (개선내용) 기존 2년형에 더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청년)  청년(15～34세)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 (기업)  상기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 중 600만원 청년에게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 납입 시, 정부(1,800)와 기업(600)이 보태어 3,000만원(+이자)의 자산형성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①본인납입		600	매월 16.5만원*36개월=594만원≒600만원
②정부지원 (정부→청년)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기업지원 (정부→기업)		750	70	70	95	120	120	125	150
	③기업기여 (기업→청년)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순지원	150	20	20	20	20	20	25	25

ㅇ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 /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승인(고용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함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16.6월~)

ㅇ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ㅇ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ㅇ  (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1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참고>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사항

○  (가입요건)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대상 설정

*  2년형, 3년형 모두 ①생애최초 취업자 및 ②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단, ③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산정시 제외) 가입 가능

*  2년형의 경우에는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기업지원금 축소) 청년지원 강화 취지 및 사업 활성화에 따라 기업 (순)지원금 축소

*  2년형 기업지원금: (당초) 2년 700 = 청년기여 400 + 순지원금 300
(개편) 2년 500 = 청년기여 400 + 순지원금 100

○  (중도해지) 장기근속 위해 중도해지 규정 강화

-  가입 확정시까지 최대 6개월 소요(가입까지 최대3개월, 가입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감안,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

-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에는 재가입 기회 부여(‘18.4.1 지침개정)하여 차등지급 불필요

- 제도 간 형평성 및 쏠림방지 고려, 2년형과 3년형의 기간별 해지금 조정

*  (2년형) ▴사유에 따른 지급금 일원화,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의 50%만 지급
(3년형) 2년형과의 형평성 및 쏠림방지 위해 ▴기간 적립금의 30%만 지급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정부지원금만 비교) >

해지시점		1~6개월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4~30개월 미만	30~36개월 미만	36개월 만기
2년형 (기존)	청년귀책	75	225	450	450	만기 1,300	-	-
	기업귀책				675
2년형 (개편)	사유불문	0	112.5	225	337.5	만기 1,300
3년형 (신설)	30%지급	0	97.5	165	240	337.5	435	만기 2,400

3. 해외취업 지원 강화

ㅇ (개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상향조정 및 K-Move 트랙 Ⅱ 신설

* 추경을 통해 102억원 반영

ㅇ (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초기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상향 조정

- (지원대상) 34세 이하, 본인‧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8분위 이하 해외취업 성공자

* 취업 전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에 한함

- (취업인정기준)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 (개선내용) 신흥국 정착지원금을 400만원 → 800만원, 선진국 정착지원금 200 → 400만원 상향조정,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내용 적용

* 신흥국 (현행) 400만원(1/6개월 각 200) → (개선) 800만원(1개월 300/ 6개월 200/ 12개월 300)

선진국 (현행) 200만원(1/6개월 각 100) → (개선) 400만원(1개월 200/ 6개월 100/ 12개월 100)

* 지원금 우대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지원절차)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취업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6개월 후)→ 3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2개월 후)

ㅇ (K-Move 트랙Ⅱ) 해외진출 기업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국내‧현지를 연계한 약 1년간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제공

- (지원내용) 교육비 등 연수비를 지원(1인 1,500만원 한도, 10% 내 자부담)하고 상대적 고임금(연봉 3,200만원 이상) 현지 한국기업 등 중심으로 취업처 발굴

- (시행시기) ’18.7월중 (6.1자로 운영기관 공고, 운영기관 선정 후 시행)

- (신청방법) 온라인(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