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6. 1(금) 조간, <인터넷 2018. 5. 31(목) 12:00 이후> ✍총 3쪽 (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부장 송양종(052-704-7421) 차장 김형순(052-704-745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10.4.28.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인 이후로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8.1.1.부터는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신설)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2017. 12월말까지 2,250건이 적발되어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부정수급 적발실적

2. 부정수급 적발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김형순 차장 (☎052-704-7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정수급 적발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년도)	적발건수	적발금액
		계	부정수급금액	예방금액
계	2,047	2,752	969	1,783
'17	203	446	140	306
'16	207	429	152	277
'15	222	421	177	244
'14	242	384	136	248
'13	907	406	135	271
'12	200	294	105	189
'11	175	256	89	167
'10	94	116	35	81

붙임2		부정수급 적발사례

□ 브로커 개입 사례

OO정형외과 원무과장 A씨는 산재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높은 장해보상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226백만원 편취하여 형사고발 조치

□ 재해경위 조작 사례

B씨는 업무상 공장 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며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조사결과 퇴근 후 사적인 축구모임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된 보험금 회수 및 형사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