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6. 1. (금)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오덕근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자:

2018년 6월 1일

담  당  자

채규일 사무관

(044)204-2722

국세청, 영세납세자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정지원 더욱 강화 -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 위촉 - - 창업･소상공인 등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국세청은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새로 위촉함.

* 나눔세무사 1,398명, 나눔회계사 306명

○ 오늘(6.1.)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시행하고, 각 관서장이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교부하면서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나눔세무(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 일반 상담, 신고 도움, 권리 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함.

□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1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위촉

□  국세청은 지난 5. 9.～5. 18.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선발하여 6. 1.자로 새로 위촉하였음.

* 나눔세무사 1,398명, 나눔회계사 306명, 상세 현황은 ‘붙임 1’ 참고

○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발하였으며, 2020. 5. 31.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됨.

○  오늘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시행하고, 각 관서장이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교부하면서 앞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풀(Pool)제로 운영될 예정임.

□  앞으로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을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 세무서 알림판 등에 게시*하여 납세자가  쉽게 찾아보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국세청은 6.1.부터 명단 게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나눔세무(회계)사 검색]

< 상징스티커 >

	(사무실용 125 × 105)		(차량용 77 × 77)

2		｢영세납세자지원단｣이 하는 일

□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말함.

□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며,

*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경제기업･장애인 사업장 현황은 ‘붙임 2’ 참고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창업단계		⇨		사업 성장단계		⇨		폐업단계
	창업자 멘토링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현장상담실)				폐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  일반 상담, 신고 도움, 권리 구제와 관련된 상담 제공

-  일반 상담: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  신고 도움: 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신고대리는 지원하지 않음.)

- 권리 구제: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 안내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절차 >

(창업자 멘토링)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절차 >

(찾아가는 서비스)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신청 방법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 자세한 서비스 신청방법은 ‘붙임 4’ 참고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번→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 내려 받기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관리

*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신청 가능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접 신청 문의 (☏126 → 번)

<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화면 [납세자] >

□  또한, 나눔세무(회계)사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원현황을 직접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으므로,

○  지원대상을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동으로 상담대장을 작성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관리

* 세무대리인 회원 유형으로 로그인 필요

< 국세청 홈택스 관리 화면 [나눔세무(회계)사] >

4		향후 추진 방향

□  앞으로 국세청은 새롭게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하여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붙임 1.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위촉 현황

2.  사회적 경제기업･장애인 사업장 현황

3.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4.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방법(홈택스)

5.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홍보전단지)

6. 문답으로 알아보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붙임 1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위촉 현황

□  지방청별 현황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1,704	496	499	155	166	146	242
나눔세무사	1,398	399	423	127	131	119	199
나눔회계사	306	97	76	28	35	27	43

* 나눔세무사 82%, 나눔회계사 18%

□  세무서별 현황

세무서명	인원	세무서명	인원	세무서명	인원	세무서명	인원	세무서명	인원
서울청 계	496	중랑	8	이천	15	세종	12	영덕	2
강남	30	은평	5	인천	15	광주청 계	166	영주	5
강동	22	중부청 계	499	춘천	10	광주	19	포항	12
강서	24	강릉	7	파주	16	군산	10	수성	9
구로	14	고양	22	평택	15	나주	5	부산청 계	242
금천	26	김포	15	포천	15	남원	6	거창	5
남대문	17	남양주	18	홍천	7	목포	15	금정	17
노원	21	남인천	19	화성	16	북광주	17	김해	12
도봉	13	동고양	19	광명	8	북전주	11	동래	15
동대문	16	동수원	17	기흥	15	서광주	16	동울산	15
동작	8	동안양	16	대전청 계	155	순천	12	마산	13
마포	24	부천	18	공주	6	여수	13	부산진	16
반포	17	북인천	17	논산	6	익산	13	북부산	21
삼성	16	분당	19	대전	13	전주	14	서부산	13
서대문	7	삼척	6	동청주	11	정읍	10	수영	15
서초	24	서인천	17	보령	5	해남	5	울산	15
성동	23	성남	15	북대전	11	대구청 계	146	제주	10
성북	13	속초	5	서대전	16	경산	6	중부산	15
송파	20	수원	18	서산	5	경주	11	진주	13
양천	14	시흥	15	영동	5	구미	9	창원	12
역삼	24	경기광주	18	예산	6	김천	5	통영	10
영등포	17	안산	18	제천	7	남대구	25	해운대	15
용산	22	안양	20	천안	16	동대구	15	양산	10
잠실	22	영월	5	청주	11	북대구	19
종로	18	용인	18	충주	10	상주	5
중부	17	원주	10	홍성	5	서대구	16
관악	14	의정부	15	아산	10	안동	7

붙임 2		사회적 경제기업･장애인 사업장 현황

□ 사회적 경제기업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업목적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문제해결, 지역사회공헌	탈빈곤, 재활
사업주체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대부분 대표 1인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2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주 참여자	일반시민 및 이익집단	취약계층	지역주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업체수*	13,335개	1,937개	1,446개	1,269개

* 자료: 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중앙자활센터

□ 장애인 사업장

구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법령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대상	장애인 대표이고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소기업은 고용비율 없음)	장애인근로자 70% 이상과 중증장애인 60% 이상 고용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고용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업체수*	39천개	492개	273개	582개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년 장애통계연보｣

붙임 3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사업주기별 서비스 개요

	창업단계		⇨		사업 성장단계		⇨		폐업단계
	창업자 멘토링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현장상담실)				폐업자 멘토링

□ 사업주기별 서비스의 세부 지원내용

		사업주기				협업기관							세정지원 내용
	창업단계												○ (창업자 멘토링) 신규 ․ 예비 창업자에게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 (세금교육)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금신고, 홈택스 등 교육과 세무자문
	▪창업자 멘토링 ▪세금교육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 성장단계												○ (무료세무자문) 과세자료 해명 등 영세납세자의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한 세무자문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등을 찾아가서 현장상담실 운영
	▪무료세무자문 ▪찾아가는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폐업단계												○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사업자에게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폐업자 멘토링
	재기단계												○ (재취업사업 연계) 재취업을 원하는 폐업자의 세금신고 등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취업 사업과 연계 ○ (지원유형 전환) 폐업자 멘토링 과정 중 재창업의 경우 창업자 멘토링으로 전환
							중소벤처 기업부
	▪재창업 지원 ▪재취업 지원

붙임 4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

1. 홈택스 메인화면		2. 서비스 신청 메인 화면
｢상담․제보｣클릭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4. 서비스 유형 선택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함” 체크		지원요청 서비스 유형 선택
5. 신청내용 입력		6. 신청결과 조회
실명인증 후 신청내용 입력		신청결과 조회

붙임 5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홍보전단지)

붙임 6		문답으로 알아보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지원단｣ 이란?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말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산하에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합니다.

-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명단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세무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요령 등 일반 상담

○ 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신고 도움

○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 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 권리 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 → 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