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6. 4.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담 당 자

김승현 사무관

044) 204-2882

배포 일자:

2018년 6월 4일

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하세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 -

□ (신고의무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람.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됨.

○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1),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2)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1) ’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 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 명단공개

* 2)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1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제도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 신고를 맞이함.

○  그간 국세청은 사전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11.5조 원

18.6조 원

22.8조 원

24.3조 원

36.9조 원

56.1조 원

61.1조 원

525명

652명

678명

774명

826명

1,053명

1,133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도

금액,

인원

*  신고금액 증가율:  (’17년) 8.9%, (’16년) 52.0%, (’15년) 52.1% 등

(신고기간․기준․방법) 올해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발생함.

○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함.

-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님.

○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누락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음.

-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음.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음.

4		신고 도움자료 조회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 및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람.

5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가.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표 1>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표 2>  수정(기한 후)신고 시 감경금액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제외)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1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6월 초과 1년 이내	1월 초과 6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1년 초과 2년 이내	6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20%
	2년 초과 4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10%

○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하여 733억 원의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2017년 말까지 26명을 형사고발하고 5명을 명단공개함.

나.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지속 실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음.

○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또한,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제보 방법)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말 현재 스위스, 홍콩, 버뮤다를 포함, 총 137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6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비밀 보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7		2019년 신고분부터는 기준금액이 5억 원으로 인하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1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요

○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한국 국세청

제출

한국 금융회사

체약상대국 거주자의 계좌

체약상대국 국세청

제출

체약상대국 금융회사

한국 거주자의 계좌

매년 9월 상호교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 교환(’16년 교환 시작)

교환정보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5만 달러 초과 기존계좌* (보험․연금은 25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초과 신규 예금․보험계좌* (기타계좌는 한도 없음)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
	법인	◦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 2014. 6. 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4. 7. 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체약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 상호 교환

- ’17년 영국 등 45개국 교환, ’18년 일본․중국 등 77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정보		체약상대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 모든 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 기존계좌: 2015. 12. 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6. 1. 1. 이후 개설 계좌

붙임 2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FAQ)

1.  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8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8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예시> 100억 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액

(백만 원)

신고연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과태료 부과액	6,530	790	790	1,650	1,650	1,650

2.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당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5. 2017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7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8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7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6. 해외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9.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0.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억 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1.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지만,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40억 원) 지급 시 최대 60억 원 수령 가능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